[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관계부처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미국 301조 민관 합동 TF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미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민간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상 경제행사 성과관리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여 본부장은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목적으로 보이나 다른 분야도 추가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은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국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한미FT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이 지속되는 고물가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대상이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면, 군민의 편의를 위해 접수 기간을 1·2차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1차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는 마을별 현장 방문 접수를 실시해 신청 접수와 지급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2차 기간인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일괄 신청해야 하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경제기업과(055-970-6801∼2)로 문의하면 된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올해 9월 30일까지 산청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내 각계각층의 ‘나눔의 정’을 차곡차곡 모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안전하게 전하는 ‘이웃사랑 거점’이 문을 열고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 도에 따르면, 충남사회복지협의회는 20일 예산군 신암면에서 충남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 이정기 충남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도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행사는 김 지사 축사, 간판 제막 및 테이프 커팅, 현황 청취 및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푸드뱅크는 기업 또는 개인이 기부한 식품이나 물품을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에는 전국 푸드뱅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 및 개인에게 물품을 받아 배분하는 충남 광역푸드뱅크와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하는 기초푸드뱅크·기초푸드마켓 24개소가 운영 중이다. 충남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는 도가 총 사업비 7억 5500만 원을 들여 예산군 신암면 1,806㎡의 부지에 643.9㎡ 규모로 마련했다. 이 물류센터에는 전담 인력 3명이 배치됐으며, 냉동·냉장 설비, 지게차와 냉동탑차 등의 장비를 갖추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8일 2026년 1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군산역에서 열차 탈선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와 현장 지휘 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훈련에는 긴급구조통제단 단원 및 119안전센터 대원 등이 참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단계별 메시지 부여를 통한 불시훈련 실시 ▲상황 메시지에 따른 선착대 활동 및 통제단 가동 ▲현장지휘소 각 반별 대응 대책 숙달 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과 지휘 체계 운영, 협력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군산소방서장 김현철은“재난 현장에서는 신속한 상황 판단과 체계적인 지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긴급구조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 안전 중심의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수자원 보전 등 지속가능한 물 관리 의지를 다짐했다. 도는 20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와 김범수 아산부시장, 최창익 도 교육청 부교육감, 환경·사회단체, 도민, 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수자원 보전 및 먹는 물 공급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유공자·그림공모전 수상자 표창 △도 물관리 정책 주제 세리머니 △부대행사 참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물 위기에 대응하는 선도적인 물 관리 정책을 담은 화려한 레이저 세리머니를 통해 안정적인 물 확보를 향한 의지를 밝혔다. 유공자 표창은 아산시 이기억·금산군 김재철·태안군 김경민 주무관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성낙현 차장, 한국지엠(주) 보령공장 김일두 차장, ㈜스마트환경 정선희 대표이사,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세계 물의 날 기념 그림공모전 대상 수상자인 △초등부 저학년 김은빈(천안신부초) △초등부 고학년 오윤채(탑동초) △중등부 한지수(예산여자중) 학생에 대한 시상식
제천시는 도내 최초로 도입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신청 접수를 지난 2월 28일 마감했다고 밝혔다.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이번 사업에는 총 4,281명의 시민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서비스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가상의 안심번호를 차량에 비치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차량 관리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자는 여성 51.7％(2,213명), 남성 48.3％(2,068명)로 여성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9.6％(1,269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5.7％(1,100명), 60대 이상 22.8％(979명), 30대 17.2％(738명), 20대 4.6％(19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에서는 여성 비율이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청 경로는 온라인 신청이 72.6％(3,106명)로, 방문 신청 27.4％(1,175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체 신청자의 약 4명 중 3명이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문 신청은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보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온누리상품권이 등장한 지 17년 됐어요. 하지만 지난해 판매율은 발행 목표의 69.3%에 그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지역화폐와의 중복을 지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다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MZ세대는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온누리상품권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364명의 MZ세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해봤어요" 81.3% 온누리상품권 사용 경험을 묻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8.9%로 가장 많았어요. 여기에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10.7%), '둘 다 사용해 봤다'(21.7%)를 더하면 전체 응답자의 81.3%가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온누리상품권을 알게 된 경로는 다양했어요. '온라인 콘텐츠'(누리소통망 SNS·유튜브·블로그 등)가 2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통시장·가맹점 안내'(20.6%), '뉴스·기사·공공채널'(19.5%), '회사·기관 복지 지원금 지급'(19.5%), '지인 추천'(15.9%)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처음 보는 외국인은 종종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중 하나가 카페의 풍경이다. 우리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그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본 외국인들은 충격을 받는다. 사진을 찍고 누리소통망(SNS)에 올리며 "믿기 힘든 나라"라고 말한다. 자기 나라에서는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장면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볼 수 있다. 떡볶이와 순대를 파는 노점상 앞에는 1000원짜리가 담긴 종이상자 하나가 놓여 있다. 손님들은 굳이 바쁜 주인과 계산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알아서 상자에 돈을 넣고 거스름돈을 챙긴다. 상자 안의 돈을 훔쳐가거나 거스름돈을 더 가져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를 믿는 사회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풍경이다. 지하철 역사의 무인 양심 가판대나 편의점 밖에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모습도 비슷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몇 분 만에 사라질 물건들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를 앞두고 행사 당일 현장 인파 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을 행사 전날인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사전 이벤트가 개최되고 행사 종료 후 행사 참여 인파가 곳곳으로 흩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당초 21일 서울 종로구·중구에서 22일까지 서울 전역으로 기간과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인파관리, 보안테러, 시설물안전, 교통안전, 행사안전, 응급·구조 등 총 6개반으로 운영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19일부터 행사 당일인 21일까지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한편 소방청도 이번 공연을 계기로 서울을 찾는 대규모 국내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김승룡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지역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특별소방검사'와 '안전컨설팅' 투 트랙(Two-track)으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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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18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