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을 위한 축제인 '유니위크(Uni-week)'가 열려 참가 학생들이 VR 게임 체험하고 있다.2024.12.26(사진=연합뉴스,) 먼저 이공계 대학생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의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지원 ▲경력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0억 3700만 원을 지자체에 교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에 자체 재원을 확보해 침수취약지역의 빗물받이 청소, 준설 및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2025.6.18. (ⓒ뉴스1) 행안부는 지자체 자체 정비 이후 장마철에 접어들고 비가 내릴 경우 빗물받이 청소·준설 등의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빗물받이 청소와 준설 등에 사용되며,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보강이 필요한 배수시설이 추가로 확인되면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배수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지속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행안부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충돌로 불안한 중동정세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이 예상돼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석탄회관 회의실에서 불안정한 중동정세에 대비해 정유·주유소 업계 및 유관기관과 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9. (ⓒ뉴스1) 현재까지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으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과 LNG 운반선은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다. 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 수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날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등을 상정해 비상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200일 동안 지속 가능한 비축유(IEA 기준)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넘어서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으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기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정
충남도는 ‘영조병오친정도(英祖丙午親政圖)’, ‘김희 초상 일괄(金熹 肖像 一括)’, ‘부여 강동공일기(扶餘 江東公日記)’, ‘임천 칠산서원 책판(林川 七山書院 冊板)’, ‘광주안씨 고문서(廣州安氏 古文書)’ 5건을 충청남도 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조병오친정도는 1726년(영조 2년) 창덕궁 희정당에서 열린 영조의 친정* 장면을 기록한 족자로 제작 당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조 연간의 회화 양식을 보여준다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친정(親政): 매년 12월 임금이 직접 행하는 연중 가장 큰 인사행정 김희 초상 일괄은 초상, 함, 보자기로 이루어진 일괄 유물이며, 반사광의 표현이 나타나는 조선시대 초상화의 가장 이른 예시로 조선 후기 서양 화법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라는 의의가 있다. 부여 강동공 일기는 정언욱(鄭彦郁)이 1751년부터 1787년까지 작성한 것으로, 18세기 충청지역 지방사를 비롯한 지방사족의 삶과 향촌사회 생활상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사료로서 지정 가치를 인정받았다. 임천 칠산서원 책판은 ‘가례원류’,‘시남선생문집’ 등 총 4종 466판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작 이래로 여러 차례 서적이 간행돼 조선 후기 출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고군산섬잇길(말도·명도·방축도)을 중심으로 한 K-관광섬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군산섬잇길 다달이 온라인 이벤트’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K-관광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섬 관광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행사로 K-관광섬의 홍보를 계절, 행사 등과 엮어서 다양한 주제로 기획된다. 현재 6월에는 ‘낱말 찾아 떠나는 고군산섬잇길!’을 주제로, 빙고판 속 숨은 섬 찾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7월은 여름철 인기 콘텐츠를 주제로 한 ‘섬에서 뭐 할래?’ △8월은 필름 카메라 행사와 연계한 ‘소문내기 이벤트’ △9월 ‘섬 속 틀린 그림 찾기’ 등 다양한 형식의 홍보 행사가 순차적으로 열리게 된다. 특히 군산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 기간과 연계한 인증샷 이벤트도 계획되어 있어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온라인 행사도 K-관광섬 인스타 공식 채널(@gogunsan_seomitgil)을 통해 운영된다. 이미 3~5월까지 세 차례 진행된 이벤트에서는 총 4,5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열띤 반응에 힘입어 시는
[경기/김명성기자] 김포와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20일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날 오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상황과 대응상황을 살폈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6시부터 호우 대비 비상 1단계를 가동한 상황이다. 20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호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시군별 기상 상황과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올해 첫 장마인데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각오로 재난대처 총력 대응 ▲과거 피해지역, 하천변 산책로 등 재해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시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 등을 중심으로 우선대피대상자 안부 전화 및 신속한 사전대피 실시 ▲강풍 대비 타워크레인, 건설 자재 등 낙하위험물 고정·철거 조치 등을 지시했다. 특히, 북한 및 경기북부지역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진강 등 접경지역에 유관기관과 연계한 철저한 대비 등을 재차 강조했다. 20일 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비는 김포와 파주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4시 기준 50~121mm의 강수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과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국민의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위대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대한민국의 외교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6~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고 현안을 교환하며 멈췄던 정상외교를 완전 복원시켰다. 대통령실은 "G7 플러스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한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캐나다를 찾은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한 데 이어 총 9개국 정상과 유엔 수장을 만나 활발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일정의 본행사 격인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는 '에너지 안보' 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하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순방은 이 대통령의 첫 해외방문이자 정상외교 데뷔전으로 취임 12일 만에 이뤄졌다. 6개월간 멈춰 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자 국제사회에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만난 정상들은 대부분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관내 통행이 빈번한 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6월 9일∼27일까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간판)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강풍 등 풍수해 발생 시 노후 간판 및 위험 간판 추락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우선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동구 관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전체를 대상으로 육안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후·위험도가 높은 간판은 인천옥외광고협회에 정밀 안전 점검을 의뢰해 보수·보강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해 간판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으로부터 위험한 간판 신고를 받아 광고주가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유도하고, 업소주들에게 자발적인 안전 점검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광고주의 자율적인 안전 점검 강화와 철저한 보강·보수·철거 등 사후관리를 통해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동구를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고군산섬잇길(말도·명도·방축도)을 중심으로 한 K-관광섬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군산섬잇길 다달이 온라인 이벤트'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K-관광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섬 관광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행사로 K-관광섬의 홍보를 계절, 행사 등과 엮어서 다양한 주제로 기획된다. 현재 6월에는 '낱말 찾아 떠나는 고군산섬잇길！'을 주제로, 빙고판 속 숨은 섬 찾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7월은 여름철 인기 콘텐츠를 주제로 한 '섬에서 뭐 할래？' ▲8월은 필름 카메라 행사와 연계한 '소문내기 이벤트' ▲9월 '섬 속 틀린 그림 찾기' 등 다양한 형식의 홍보 행사가 순차적으로 열리게 된다. 특히 군산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 기간과 연계한 인증샷 이벤트도 계획돼 있어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온라인 행사도 K-관광섬 인스타 공식 채널(@gogunsan_seomitgil)을 통해 운영된다. 이미 3∼5월까지 세 차례 진행된 이벤트에서는 총 4,5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열띤 반응에 힘입어 시는
[대구/김근해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여름철 사용량이 급증하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의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한 사용을 당부했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에어컨·선풍기 관련 화재는 총 84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명의 인명피해(부상)와 약 2억 2075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71,43％)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기계적 요인(19.05％), 미상(7.14％), 부주의(2.38％)가 뒤를 이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6월부터 8월 사이를 화재 취약 시기로 보고, 다음과 같은 시민 자율 점검 사항을 안내했다. ▲전원 멀티탭 '문어발식 사용' 금지 ▲에어컨 실외기 주변 먼지, 가연물 제거 ▲장시간 미사용 제품 사용 전 정밀 점검 ▲사용 중 타는 냄새나 이상음 발생 시 즉시 전원 차단 ▲오래된 선풍기·에어컨은 전문가를 통한 부품 점검 또는 교체 권장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에어컨과 선풍기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전도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시흥5동 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23∼26일 '금천구 주거정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주거정비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금천구 주거정비 아카데미'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등 금천구 내 주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절차와 최신 정보를 쉽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주민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금천구는 총 30여개소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가 약 120만㎡에 이르는 만큼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자 했다.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이 주거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 지식과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성 분석, 도시정비법의 이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이해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주거정비사업 추진에 핵심이 되는 주요내용을 담았다.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수업은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오전반과 오후 6시에 시작하는 저녁반으로 나뉘어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등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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