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전국 번호판 제도’에 대비해 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토교통부의 이륜자동차 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기존 ‘전북 군산’ 등 지역 표시를 삭제하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단일 번호판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번호판은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세로 길이를 기존보다 35mm 늘려 210mm×150mm 규격으로 확대했으며, 글자 색상도 기존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됐다. 군산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먼저 번호판 제작업소를 대상으로 규격 변경에 따른 금형 확보와 제작 공정 상태를 현장 점검했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해 타 시·도 전입 시 번호판 유지 방법 등 변경된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번호판 규격 확대에 따라 부착이 어려운 일부 이륜차 기종에 대한 예외 발급 매뉴얼을 마련하고, 예상되는 주요 민원 사례에 대한 대응 지침을 수립해 시민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기존 지역명이 표기된 번호판은 현재 사용자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3월 20일 이후 신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의료 취약국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해외 나눔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는 의료 취약지역 의료봉사를 통해 경기도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경쟁력을 해외에 알리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의료산업 진출을 위해 2011년부터 ‘해외 나눔의료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이 외과, 내과, 치과 등 다양한 분야의 진료를 위해 의사·약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성하는 등 봉사활동 계획을 제출하면 경기도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선정하게 된다. 봉사활동 대상지역은 러시아, 몽골, 베트남 등 그동안 경기도가 해외정부 간 보건의료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제의료사업 협력지역’ 13개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사업신청 기관의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몽골과 동티모르 지역에서 3,6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와 검사를 제공했으며, 현지 진료과정에서 발견된 선천성 질환 소아환자를 국내 의료기관과 연계해 수술과 추가 진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해외 나눔의료사업이 경기도가 보유한 의료역량을 널리 알리고, 활발한 교류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 초까지 DMZ 일원에서 ‘2026년 DMZ OPEN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통일부와의 적극 협업으로 국내·외 위상을 높이고, 약 2개월간 집중 개최 방식으로 운영하여 축제의 체감도와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DMZ(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열리는 ‘DMZ OPEN 페스티벌’은 선을 열어 삶을 잇다(Open the Line, Connect the Life)를 슬로건으로, DMZ의 선(Line)을 열어 일상과 세계를 잇는 평화의 흐름을 만들고자 기획된 종합 축제이다. 9월에는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DMZ OPEN 전시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시는 DMZ의 생태·평화·역사적 의미를 담은 다양한 작품을 통해 DMZ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10월부터는 DMZ OPEN 국제음악제, DMZ OPEN 에코피스포럼, DMZ OPEN 평화걷기 등이 진행되며, 11월 초 DMZ OPEN 평화마라톤을 마지막으로 페스티벌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DMZ OPEN 국제음악제는 세계적인 성악가를 비롯한 저명한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한층 깊어진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달하고,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은 통일부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20분 사직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시민과 지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말하다' 시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보고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부산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민 참여형 소통행사로 마련됐다. 행사는 클래식 재즈밴드와 ‘비스타(VISTA)’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동서대학교 학생들과 부산시가 함께 인공지능(AI) 영상기법을 활용해 제작한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영상과 부산의 변화를 담은 콘텐츠가 상영된다. 이어 시민대표들이 참여해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부산의 변화를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박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달라진 부산의 모습과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배우 변우민, 개그맨 홍록기 등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부산 출신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바라본 부산의 도시 이미지와 경쟁력, 글로벌 도시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어서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30년까지 도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할인쿠폰인 컬처패스를 기존 20만 장에서 100만 장으로 5배 전격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집에서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체육시설 300곳을 새롭게 짓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서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체육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2030년까지 경기도가 추진할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주요 사업 방향을 담았다. 도는 그동안 단순한 ‘비용 소모성 여가’로 여겨지던 문화와 체육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이끄는 새로운 ‘미래 산업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때 도민 한분 한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공동체는 더 따뜻해질 것”이라며 “문화와 체육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지역경제를 움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새로운 문화·체육 비전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2회 삼삼한 데이(3월 31일)를 앞두고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3월 25~31일)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24일에는 오유경 식약처장과 함께 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식약처 유튜브)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하며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위탁급식업체와도 간담회를 개최, 급식의 영양성분 표시 확대 등 정부-업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 의학·영양학계 전문가들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충남/오창환기자] 대한민국 경제 심장인 충남이 산업과 행정,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내놨다. 인프라 확충과 AI 인재 3만 명 양성, 제조 기업 AI 보급률 40% 향상,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고도화, AI·로봇 중심 방산 혁신 클러스터 유치 등 7대 분야 100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충남 AI 특별위원회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전환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충남 AI 특위 경과 보고, 충남 AI 대전환 추진 전략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충남 AI 특위는 ‘사람 중심 AI, 충남의 모든 것을 혁신하다(All in AI for Human)’를 충남 AI 대전환 비전으로 제시했다. 전략 방향 및 목표는 △AI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산업 경쟁력 초격차 확보 △스마트 농축수산 실현 △미래형 바이오산업 가속 △도시·공공 편의 극대화 등으로 설정했다. 중장기 과제는 △혁신 성장 생태계 △제조 AI 전환(AX) △스마트 농축수산업 △융복합 바이오 △국방 AX·양자 △AI 지역 도시 서비스 △AI 공공행정 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3월 18일 군산서흥중학교에서 ‘중독예방 모범학교 지정 현판식’을 개최하고 청소년 중독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보건소, 전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학교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중독예방 모범학교 지정을 축하하고 청소년 중독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현판 제막식 이후에는 학교 내 조성된 ‘4대 중독 힐링큐브 공간’을 함께 둘러보며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중독예방 교육과 체험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는 이번 모범학교 지정을 시작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스마트폰·인터넷·알코올·약물 등 4대 중독 예방 교육과 캠페인,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중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방 중심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정신건강계 ☎063-454-5052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18일 해양수산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장 적용과 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1~2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과제에 2년간 총 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첫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지어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준공 모습.2023.10.27.(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지원 분야를 7개로 나눠 1년간 20억 원을 지원하는 5개 과제와 2년간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는 15개 과제 등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7개 분야는 해양공학 및 해양자원, 해양환경 및 관측예보, 해양·항만 물류, 해양 안전·교통, 수산 양식, 어업 생산·가공, 해양수산 바이오 등이다. 지원 받은 기업도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 부담금으로 투자한다. 또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을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개발·제조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대학·연구 기관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17일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29개 공동체와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정된 29개 공동체 대표를 비롯해 마을 만들기 위원회 위원, 각 동 주민자치회장, 구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29개 공동체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초기형 공동체 ▲주민 공동 이용 시설 활용 ▲공동 육아 분야 등을 새롭게 마련해 공동체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했다. 올해 공모사업은 서류 및 면접 심사,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공동체별로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영훈 구청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57개 공동체가 신청하고 그중 11개소가 신규 공동체로 선정되는 등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자립 기반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동체를 육성하는 한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제432회 임시회 회기 중인 17일과 18일 충주시 소재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충주삼원초 학교복합시설'을 각각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및 충주삼원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부지를 실사한 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충주시 탄금공원 일대에 연면적 8,346㎡ 규모로 국비 등 349억 원을 투입해 2028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충주삼원초 학교복합시설은 50m 규모의 실내 수영장을 갖춘 연면적 8,000㎡로 노인건강복지관과 늘봄센터 등으로 운영 예정이며 2029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정범 위원장은 "충청권 발명교육 거점으로서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는 물론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도 지역 균형발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