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3일 당진시새마을회관에서 새마을운동 당진시지회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를 추진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영배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참여해 시민들이 자치경찰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입 배경과 성과,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범죄 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주요 사무도 소개했다. 교육 후에는 시민들과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마련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알리고 시민과 함께 생활밀착형 치안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총 42차례(2722명)에 걸쳐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영임)는 지난 10월 20일 자인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역 복지기관 이용자, 관계자,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로 빛나는 자인」 한마음 작품 전시회 개전식을 개최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자인면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참사랑나눔터지역아동센터와 청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의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미술 작품과 공예품이 함께 전시된다. 그림, 캘리그래피, 손공예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장 곳곳에 배치되어 관람객에게 폭넓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문화 역량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는 5일간 이어지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참여 기관은 작품을 매개로 지역 문화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연령대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조성하였다. 이영임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작품 하나하나에는 우리 이웃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이번 전시회가 지역 문화 역량을 키우는 장이자,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올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도내 2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랭질환 환자가 발생하면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정보를 시군 보건소를 통해 충북도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충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군별 한랭질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도민들의 건강 영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도내 한랭질환자는 총 70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6명이 사망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사전에 예방법 및 조치 방법을 숙지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한 어르신과 어린이는 한파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온을 철저히 해야 하며,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리한 신체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건강 수칙으로는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등이 권장되며, 실내
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5년 부산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돼 왔다. 수영구는 올해 '상속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안내', '장애인 대상 미감면 자동차세 조사', '미사용 등록면허세 환급 안내'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관내 노인복지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2025년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해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051-610-4056)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릉국가유산야행이 지난 1일(월) 부여에서 열린 세계축제협회(IFEA WORLD) 주관 '제19회 피나클 어워즈(Pinnacle Awards)'에서 '음식＆음료' 부문, '특별 프로그램' 부문 2관왕을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음식＆음료' 부문에서는 강릉 지역 청년 양조장들의 전통주와 함께 서부시장 상인들의 로컬음식을 소개하는 '강릉 한잔'이 방문객에게 강릉만의 신선한 로컬 미식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에 일조함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랜 역사와 감성을 품은 명주동에서 진행된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보따리'는 강릉에서 거주 중인 이야기 할머니들이 여름밤 감성에 어울리는 무서운 이야기, 강릉의 설화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신선한 여름밤 추억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인적·공간 자원을 적극 활용한 골목 문화프로그램 모델로 호평을 받아 '특별 프로그램'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허동욱 문화유산과장은 "강릉국가유산야행은 매년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시도한 프로그램들이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강릉국가유산야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황기연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취임 첫 현장방문 행보로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을 택했다. 황 은행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 3대 AI(인공지능) 강국'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은 황 행장이 취임 후 첫 중소·중견 기업 방문지로 경기 평택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인 원익IPS를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3대 AI 강국이라는 비전에 발맞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황 행장의 의지가 표명된 행보다. 실제 수은은 올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에 총 8조원 이상을 지원 중이며, '첨단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기업에 금융지원 시 대출한도, 금리 등 우대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수은은 내년에는 그 규모를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8조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은은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AI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발족 ▲실질적인 AI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위에서는 ▲AI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 감액된 727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모두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모두 4조 2000억 원을 증액,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675조 2000억 원)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추진결과, 하양읍 대곡1리, 남천면 원리 마을이 선정돼 1일 각 마을회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은 2014년부터 산불 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불법소각 근절을 목적으로 마을 이장이 대표로 서약하고 마을주민 모두의 산불 예방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마을 단위의 자율적 산불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추진된 캠페인이다. 올해 경북도 내 4,329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57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고 경산시에는 2개 마을(하양읍 대곡1리, 남천면 원리)이 이름을 올렸다. 경산시 하양읍 대곡1리, 남천면 원리 마을주민들은 작은 부주의가 산불이 되어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밭두렁 불법소각을 근절하여 산불 예방을 실천하였고, 그 결과 두 마을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큰 힘”이라며 “이번 녹색마을 지정을 계기로 마을 공동체 중심의 안전한 산불 예방 문화가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최근 실시한 교육지원청 개편 설문조사에서 시민·학부모·교직원의 74.1％가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편의 타당성과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 1,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결과, 교육지원청 개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과 인천시 행정체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개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 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연구용역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개편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실무추진단은 시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 수렴과 연구 내용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개편 연구용역은 12월 중순 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와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내년 1월 말 최종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교육지원청 개청 추진단'을 구성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일 구암동에서 군산 선교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근대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가치와 역할을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종교계, 시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군산의 근대 선교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선교역사관 개관식을 축하했다. 군산 선교역사관(구암동 334)은 2022년부터 총사업비 62억 원을 들여 조성된 시설로, 지역의 근대 교육기관이었던 ‘멜볼딘 여학교’의 모습을 본떠 건축되어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선교역사관은 군산에서 이루어진 근대 선교 활동을 다양한 전시와 교육 자료로 구성하여,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선교역사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1층과 2층에는 군산 지역에서 전개된 근대 선교활동 자료, 문헌,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선교 당시 사용된 성경책, 서적, 망원경, 의료기구 같은 희귀한 유물들은 군산 근대 선교를 생생하게 전해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2026년 1월 민간위탁 으로 전환되면 3층 카페도 운영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 선교역사관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문화적 역량을 키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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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0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