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군산의 거리가 청춘남녀들의 설렘으로 물들었다. 군산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동안 미혼남녀들의 소중한 인연을 찾아주는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3월 愛 크리스마스’를 개최하고 총 7쌍의 커플이 탄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선사하고, 건강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접수 단계부터 남성 90명, 여성 25명 등 총 115명의 청춘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중 선정된 30명의 참가자가 군산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첫날 월명동 게스트하우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어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교복을 입고 함께 거리를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월명동 일대에서 진행된 ‘포토 미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파티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한층 가까워지며 서로의 진솔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둘째 날 오전에는 만족도 조사와 함께 ‘썸매칭 용지’에 각자 마음에 드는 상대방 3명을 적는 매칭 프로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약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남시한의사회와 협업 추진해 신청자 15명에게 3개월간 최대 180만원 상당의 한의약 난임 치료와 한약재 처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146만원을, 지정 한방 병의원(33곳)은 34만원을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성남시 거주 남성 또는 여성이다. 최대 지원금 내에서 부부가 동시에 지원받아도 된다. 지원 신청은 선착순으로 중원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 상담실(031-729-3945)로 하면 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성남시한의사회와 손잡고 이 사업을 펴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의 말도, 명도, 방축도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 'K-관광섬'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억 원(국비 50억, 도비 15억, 시비 50억)을 투입해 섬 고유 관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트레킹 거점' 조성 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말도, 명도, 방축도 일원에 트레킹 관련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노후된 말도 숙소를 리모델링해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 먼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각 섬에 응급구조키트와 제세동기(AED)가 장착된 안전시스템을 설치한다. 또한, 원활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명도 구렁이전망대 쉼터 조성, 방축도 여객선 대기실 및 기존 쉼터 리모델링, 말도 해안도로 및 등대길 벽화 조성 등 편의·경관 개선 사업을 인도교 개통예정인 6월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섬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K-관광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4만 2,068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제공해 전년 대비 12.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용자는 1만 70명으로, 1인당 평균 4.18회의 채무·재무·복지 통합지원을 제공하며 공공 금융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2014년 처음 문을 연 후 11년간 금융복지상담(채무·재무·복지) 누적 인원은 10만 명, 개인회생·파산 지원 인원은 7,000명을 넘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금융복지상담에 이어 개인파산까지 지원한 도민 1,261명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파산 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이 83.1％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는 50∼70대가 81.9％를 차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80.5％, 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81.5％였으며,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 81.9％로 나타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채무 문제 해결 이후 도민의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상담(연계) 1,660건도 제공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신청 지원 603건과 고용복지센터 협력을 통한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변기환)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와 청소년 중독범죄(마약·도박 등)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층 중독 관련 범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예방부터 상담·재활 프로그램 연계, 정보 교류까지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강남구 청소년 중독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교육자료 및 홍보 콘텐츠 공동 제작 △SPO(학교전담경찰관) 활동 중 중독범죄에 연루된 청소년 발견 및 수사단계에서 상담·치료가 필요한 소년범의 센터 연계 △신종 중독범죄 수법 및 사례 관련 정보 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강남경찰서의 위기 청소년 발굴 인프라와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예방 및 회복지원 영역의 전문성이 결합됨으로써, 청소년 중독범죄에 대한 조기 발굴-개입-연계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변기환 센터장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단순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치료·재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서
[충남/오창환기자] 중동발(發)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도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경제기획관 주재로 ‘중동지역 위기 관련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마련했다. 관련 부서장과 충남경제진흥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동향 보고, 분야별 진행 상황 보고,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분야별 피해 상황과 대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도내 기업과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는 상황으로, 도내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수출 지연 및 취소를 겪은 기업은 5개사, 원자재 수급 차질을 빚은 기업이 4개사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기조에 맞춰 즉각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 도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해서 총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중앙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건의 활동에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길용 기획행정국장은 17일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및 기획예산처 국민안전예산과장과 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을 만나 군산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역균형발전과 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군산의 핵심 현안사업들이 국가계획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 국장은 ▲미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조촌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의용소방대연수원 건립 ▲선유도 망주봉 일원 종합정비 등 도시 안전 인프라 확충과 지역 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국가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조촌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수시설 정비와 재해 대응 기반을 구축해 선제적으로 재난 위험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50억 원 이상일 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했다. 이어서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절반으로 줄이고 통합 플랫폼과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분산된 지원채널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먼저 올해부터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온라인 체크 방식으로 대체한다.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으로 30% 이상 줄인다. 이를 통해 2026년 기준 약 502만 건의 신청서류와 64만 장의 사업계획서가 감축돼 연간 약 57만 시간의 행정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업력·지역 정보와 평가지표를 반영해 맞춤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뉴스1)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의 대표 청년 문화공간인 '신림동쓰리룸'이 서울청년센터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평가는 서울시 주관으로 ▲정책 전달 ▲정책 수행 ▲정책 확산 등 3개 분야 16개 세부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S등급을 획득한 구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최고 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현재 서울청년센터는 서울 전역에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율(41.7％)이 가장 높은 구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시 최초의 청년센터인 신림동쓰리룸을 개관했고, 지난 연말 기준 서울에서 가장 많은 5만 2천여 명의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다. 신림동쓰리룸은 원룸, 고시원 등에 거주하며 생활공간이 협소한 청년들에게 '제3의 대안'이 돼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해에는 대학동 청년안심주택 내 청년활력공간으로 확장 이전하며 새 둥지를 틀며, 1년간 4만여 명의 청년이 다녀가는 대표적인 청년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신림동쓰리룸은 ▲청년정책 종합상담 ▲청년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등 1,500여 건의 다양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정서적·사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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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2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