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방탄소년단(BTS)의 21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19일 0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서울 종로·중구 일대 테러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18일 오후 경찰특공대원이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세워진 안티드론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여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여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K-관광객 3천만 명 달성' 정책 목표에 맞춰, 중국남방항공 경영진과 함께 한-중 항공노선 확대 및 환승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남방항공은 광저우를 허브로 전 세계 200여 개 도시를 연결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항공사 중 하나로, 중국 대형 항공사의 경영진이 공사를 방문한 것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사 김범호 부사장, 남방항공 왕전 부사장을 비롯해 양사의 영업 및 노선 네트워크 분야의 핵심 관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사는 2026년 하계 시즌(3.29∼10.24)의 운항 스케줄과 관련한 긴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한중 양국 간 발효 중인 비자 정책 완화로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남방항공은 인천-중국 노선에 역대 최다인 12,400여 편의 운항과 214만 석의 좌석을 공급함과 동시에, 비정기 노선도 신규 개설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을 오간 항공여객은 2024년 대비 23% 증가한 1,236만 명에 달했으며, 올해도 여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이후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뎠던 인천공항-중국 여객 수요는 코로나 이전
산청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3월 23일부터 '찾아가는 이륜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는 검사소가 멀어 정기검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륜차 소유주들의 편의를 돕고, 수검률을 높여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일정은 ▲23일 산청읍·오부면을 시작으로 ▲24일 생초·금서·삼장면 ▲25일 단성·시천면 ▲26일 생비량·신안면 ▲27일 신등·차황면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260㏄ 초과)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 이상 260㏄ 이하)이며, 해당 읍·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정에 맞춰 편리한 장소를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원(현금 또는 카드)를 지참해야한다. 보험 가입 여부는 현장에서 전산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특히,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정검사소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위험을 줄이고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해 이번 출장검사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신규사업으로 부산진구 지능형 공간정보 혁신사업(지니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니음'사업은 드론,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 기반 핵심기술을 활용하고 행정데이터,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를 지도 기반으로 통합 분석해 지역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부서별 현안 과제 해결과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부산진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책지원을 위한 지역 현안과제 분석 ▲정부 및 공공기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데이터 분석 자료 제공 ▲부서별 현안 정책과제 발굴 및 데이터 분석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각 부서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데이터 분석 결과를 행정 전반에 적극 활용해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 공모사업 및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5년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부산진구는 청년친화도시 추진사업 성과 분석을 올해 '지니음'사업의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 시행 전후 비교를 통한 정책 효과 측정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일본 총리와 카타르 국왕 및 사우디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감사 서한에서,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리 국민 11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 등 총 12명, 또 13일에는 오만 무스카트에서 우리 국민 4명이 일본 측 전세기에 탑승해 일본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이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군수송기를 통해 일본 국민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동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한일 양국이 여러 위기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서로 도우며 협력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2024년 9월 양국이 체결한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이번 우리 국민의 대피 과정에서도 양국의 외교당국과 현지 공관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우정이 이번 중동 지역에서의 협력으로 더 빛을 발
부산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배달앱 사용 보편화 및 외식문화 트렌드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장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조리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해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1년 이상이며 영업장 면적 100㎡ 이하인 금정구 소재 일반음식점이며 ▲배달 여부 ▲영업장 면적 및 영업 기간 ▲구정 사업 참여도 등 선정기준에 따라 25개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전문 청소업체가 방문해 최대 60만원에 해당하는 주방 시설(후드, 덕트 등)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지원 범위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업소에서 부담해야 한다. 5∼8월 중 본격적인 환경 개선을 실시하며, 사업이 끝난 뒤에도 영업장 관리 여부 확인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환경위생과 식품문화팀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moro9@korea.kr)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철도여행과 지역 소비를 긴밀하게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인 '우주철도 999'를 확대 운영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우주철도 999(지역사랑 철도여행)'는 코레일 철도 관광상품과 연계해 고흥을 찾는 여행객에게 교통비 환급과 지역 상품권 지급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특히 코레일은 '2026 여행가는 달'과 연계해 오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철도 요금을 최대 100%까지 사후 환급해 주는 특별 이벤트를 운영해 관광객 방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주철도 999'는 고흥을 방문한 관광객이 지역 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과 음식점 이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다. 여행객이 고흥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지역 음식점 등을 이용하면 1인당 최대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Chak)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또한 지정 관광지 방문 후 QR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철도 운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관광객이 고흥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고흥군은 이번 이벤트가 숙박과 소비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18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정책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울산 남구 정책자문단은 민간 전문가의 시각에서 남구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실무형 민관 협업 기구로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문가의 경험과 식견을 더해 구정의 신뢰도와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제10기 정책자문단은 ▲일반행정 ▲복지환경 ▲건설도시 총 3개 분과에 분야별 전문가와 교수 등 27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이번 전체회의는 기존의 제안·자문 방식에서 정책 구상과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로 운영 방식을 개선했고 남구는 이를 통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정책 수립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분과는 구정 중점정책과 주요 현안 가운데 전문적 제안과 자문이 필요한 사안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남구 인구정책 ▲도시재생 활성화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등 8개 국·소의 총 16개 과제로 남구는 이들 과제에 대한 심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교육부,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 2028년까지 단계적 확대 ▶ 융합교육과정 운영·윤리교육 강화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체계적인 인공지능(AI) 교육을 안착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3월 6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총 1141개교를 인공지능 중점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서 AI를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하는 거점 역할도 맡는다.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내 AI 관련 수업을 확대한다. 초등학교는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 이상으로 교육 시간을 늘린다. 고등학교는 자율선택 교과 등을 활용해 매 학기 AI 관련 교육을 편성하도록 운영한다. 국어·수학·과학·사회 등 기존 교과와 AI를 연계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는 교육 환경도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전국 1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사)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성호, 이하 부산국제건축제)와 함께 올해 12월까지 매주 주말 '뚜벅뚜벅 부산건축투어(이하 건축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투어는 부산 건축의 우수성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운영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도심 속 건축물을 따라 걸으며 건축의 역사와 가치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건축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건축투어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건축문화자산으로 구성된 ▲센텀시티건축(해운대구) ▲유엔·문화건축(남구) ▲원도심건축(중구) ▲동래전통건축(동래구) 코스가 있으며, 작년 5월 새롭게 선보인 ▲산복도로건축(동구)까지 더해 총 5개 코스를 운영한다. [센텀시티건축 코스] 센텀시티 일대 대표 현대건축물인 부산시립미술관 별관(이우환공간), 벡스코, 신세계백화점, 영화의전당을 둘러본다. [유엔·문화건축 코스] 부산시립박물관을 비롯해 부산문화회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엔평화기념관, 유엔기념공원 등 호국·보훈문화유산과 현충시설 등 부산만의 근현대건축물을 탐방한다. [원도심건축 코스] 중구 백산기념관, 부산기상관측소, 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성당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와 경상북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경산시청에서 ㈜삼광윈테크와 중국사업장의 국내복귀를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삼광윈테크는 자동차·IT·드론 등 기계 장비용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사가 위치한 경산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투자로 (주)삼광윈테크는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총 750억 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설립하고, 15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투자가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며, 자동차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경산으로 모여드는 상생발전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최동민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6일 이천시청 5층 다올실에서 제40회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의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제1차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개최했다. 이날 추진위는 관계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12명의 추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0회 이천도자기축제 종합실행계획 보고 ▲종합실행계획 심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제 추진방향 및 구성 ▲축제프로그램 계획 ▲관람 편익 및 홍보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관람객의 눈높이에서 축제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지난해 이천도자기축제 종료 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관람객 편의시설 개선 방안으로 푸드존 내 관람객 취식 공간을 보완할 예정이며, 넓은 축제장 내 이동 동선을 최적화하기 위한 큐알(QR)코드 기반 스마트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사기막골도예촌에서는 이천도자기축제 40주년을 기념해 축제 기간 주말에 도자제품 전 품목 최대 40% 할인판매를 추진하고 다양한 도자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축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