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지난 2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활동 중인 부산 지역 평생학습매니저 40여 명이 북구평생학습관을 벤치마킹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방문한 평생학습매니저들은 북구평생학습관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경가드닝학과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특히 방문단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대학과 연계한 평생학습대학 권역별 캠퍼스로 구축한 사례에 주목했다. 북구 관계자는 "AI의 발전, 지방 인구소멸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구는 더 많은 지역사회가 평생교육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진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노하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광주에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고 외치던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초청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2025.1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며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공항청사 회의실에서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허희영)와 공항 상주직원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계약학과 개설·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한국항공대학교 허희영 총장을 비롯해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공항보안 등 공항공사 자회사, 한국공항 등 계약학과 참여사 9개 기관관계자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협약은 항공 산업이 단순 운항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기술·보안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문 인력을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항공대는 'IIAC 항공관리학과 석·박사과정'을 신설하고, 항공경영·물류·항공보안 및 안전 등 실무 연계형 세부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해 나가게 된다. 연간 정원은 석, 박사과정 약 25명이며, 등록금의 50％를 교육생 소속 기관 및 업체가 지원한다. 공사는 이를 통해 자회사 및 상주업체와 공동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기관 간 네트워킹 및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계약학과 학위과정은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설우산 자연휴양림 조성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충북은 산림자원이 풍부한 만큼 이번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산림재난대응단이 유사 사업 간 인력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며 "본 사업이 산림재난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기후위기 대응은 홍보나 행사보다 실제 행동 변화가 본질"이라며 "중복 홍보는 줄이고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가 되도록 사업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소규모 및 고령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며 "농가가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피해 예방 시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일 경산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경산시 -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홍보 캠페인 실시 이번 캠페인은 출근 시간대에 이루어져 경산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경산시의 3년간 모금액은 10억 원을 바라보고 있으며, 기부금은 야간․휴일에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를 위한 우리 아이 보듬 병원 운영과 파트너 약국 지원,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 정보 관리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징수과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을 모르고 기부를 꺼리는 분들이 많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혜택을 자세히 알리고 많은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과 답례품, 그리고 이달 24일까지 진행되는 연말 이벤트 혜택도 받았으면 한다”고 알려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내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도청을 찾아 선물 보따리를 풀었던 한문철 변호사가 이번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용품을 보내왔다. 도는 한 변호사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반사광 우산 300개를 추가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달 21일 도청 접견실서 가진 교통안전용품 기탁식에서 한 변호사가 김태흠 지사에게 반사광 우산을 추가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성사됐다. 반사광 우산은 반사 기능을 통해 운전자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 야간이나 비가올 때 사용하면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기부받은 반사광 우산을 도청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작은 물품이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반사광 우산이 아이들의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 변호사는 BD손해보험과 1억 원 상당의 반사광 패팅·모자·망토 500세트를 기탁했다. 도는 이 교통안전용품을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및 시군 노인회·경로당을 통해 독거노인, 농촌 고령자, 폐지 수집 노인 등 보행 환경 취약 노인을 중심으로 우선 배부했다. 한 변호사는
[울산/진승백기자] 울산 고래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예술창작촌'이 문학·미술 레지던시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생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생포 아트스테이(문학) ▲창작스튜디오131(미술) ▲새미골 문화마당(생활문화)은 전문예술 창작 지원과 주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창작 생태계를 강화해 왔다. 레지던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문학 80명, 미술 24명 등 총 104명의 입주작가를 발굴해 창작공간과 개인 작업실, 창작지원금, 외부작가 숙소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한 창작 인프라를 구축했다. 신춘문예 당선, 세계문학상 수상, 문학나눔 보급 도서 선정 등 문학 분야의 전국 단위 성과와 함께 울산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작가 선정, 울산국제아트페어 특별전, 해외 연계 프로젝트 등 미술 분야의 성과도 두드러지며 지역을 넘어 해외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창작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입주작가들은 워크숍, 소개전, 남구 투어, 결과보고전, 평론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지역 예술 커뮤니티와 긴밀히 연계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10월에는 역대 레지던시 작가 30여 명이 참가하는 특별전도 마련할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달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상담원·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2025년 부산시 커피박 공공수거체계 구축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양정 라이온스공원에 커피박을 재활용한 친환경 합성목재 데크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원 내 노후·파손된 데크를 친환경 합성목재로 교체해 이용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관내에서 수거한 커피박을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지역 순환경제 실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진구는 11월부터 데크 교체를 포함한 펜스 정비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며 공원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현장에는 커피박 재활용 관련 안내 홍보물을 설치해 사업의 목적과 활용 방식을 주민에게 알리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데크는 부산진구 관내 커피전문점에서 수거한 커피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자원순환 정책과 연계한 우수 사례로 평가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이번 데크 설치는 지역에서 발생한 커피박을 공공시설에 재활용한 사례로 순환경제 실천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 확대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주창기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3일 본청 북카페에서 교직원, 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12·3 민주주의 수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지난해 헌법 가치를 훼손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잊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 시민들의 노력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 교육청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되새기고자 '광주교육 민주주의 수호 선언문'을 선포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선언문을 통해 "광주는 늘 민주주의 수호 선봉에 서왔으며, 광주교육은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며 K-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모든 교실을 민주주의의 배움터이자 실천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5·18 전국화·세계화 ▲학생자치 중심의 학교 민주거버넌스 구축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강화 ▲존중과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공동체 구축 등 민주주의 교육 강화를 위한 5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광역시학생의회 학생들이 함께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이정선 교육감과 학생, 교직원들은 선언문 선포에 이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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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0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