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 B씨는 어머니 A로부터 서울 소재 ㅇㅇ억 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ㅇ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ㅇ억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부모가 빚을 갚아준 '편법 증여'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례1.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4구와 마용성 아파트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면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2022년 10월 기준 1만 68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익산에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이 문을 열고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은 그린바이오 창업·성장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 것이다. 지난 1일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반의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식 (사진=익산시) 벤처캠퍼스는 익산·평창·포항·진주·예산 등 5개 지역에 조성 중이며, 이 중 익산 캠퍼스는 제1호 시설로 창업사무실 30실, 시험분석실 8실, 시제품 제작 및 제조실 3실, 회의실 6실 등 전문 인프라를 갖췄다. 농식품부는 벤처캠퍼스를 통해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투자·판로 연계 등을 통해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 캠퍼스 입주기업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 '안성시 소식'이 지난 3일 개최한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기획·디자인 부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사)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New York Festivals 등 국내외 정부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사보 등 제작물을 통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안성시 소식'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시정 정보를 외국어로 번역해 게재함으로써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일조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안성시의 비전과 성과 등을 알리며 시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 중심 행정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성시 소식'은 안성시의 대표 소통 창구로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생태하천 일원에 맨발길 조성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맨발 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맨발길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를 지원받아 추진했다.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자일천 등 주요 하천에 총 10개소의 맨발길을 조성했으며, 이 중 8개소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 제방 상부 유휴 공간에 신규 조성했다. 또한 2개소의 기존 맨발길은 세족장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을 새롭게 갖췄다. 특히 금오동 자일천과 녹양동 중랑천 구간은 불법 경작이 지속되던 장소다. 시는 지난해 대집행을 통해 정비한 후, 이번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 공간을 재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해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 지난 3일 현장 점검에 나선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태하천 환경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2차 합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9조 668억 원 중에서 사용 마감일인 지난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99.8%에 해당하는 9조 461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으로 그동안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에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에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쿠폰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신청·지급 편리 86.0%, 사용 편리 80.7% 등 국민 만족도 역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한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지방정부·카드사/은행·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상점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5.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2025년 감염병 매개체 관리 평가회' 방역사업 분야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으며 전국적인 방역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감염병 매개체 관리 평가회'는 각 지자체의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감시활동과 체계적인 방역사업을 평가해 표창을 수여한다. 연수구는 이번 평가회에서 선제적인 방역과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모기 발생 모니터링 등 매개체 감염병 감시활동 ▲방제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방역체계 구축 등 근거 중심의 체계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했다. 또 구는 방역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으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주관으로 공동주택 관리자 방역 교육을 진행하는 등 '소독 의무대상시설 방역교육 정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선제적인 방역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에 적극 이바지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방역 활동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정관 윗골공원 일원에서 추진 중인 빛 거리 조성 사업을 올해 한층 확대하면서, 새롭게 변화한 야간 경관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기존 공원 내 설치된 트리와 달·하트 조형물 등 기본 연출에 더해, 올해는 ▲풍차 형태 경관조명 신규 설치 ▲꽃장식으로 재정비한 하트 포토존 ▲장송 주변 LED 조명 강화 등을 통해 보다 입체감 있는 야간경관을 구현했다. 또한 지난 8월에 조성된 수국정원에도 경관조명을 추가 배치해 공원 전반의 야간 분위기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확대 조성된 조명들은 공원의 주요 동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돼, 방문객들이 다양한 포토존과 조형물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로써 주민들이 일상에서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머물 수 있는 '야간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현재 윗골공원은 낮에는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생활 공원으로, 밤에는 빛 조형물과 조명이 어우러진 감성적인 공간으로 변모해 주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군은 공원 내 설치된 경관시설은 계절과 상관없이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좌광천 지방정원과 연계한 다양한 연출을 적용해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올해로 77주년이 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를 '북구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선언으로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북구에서도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주민들과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내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찾아가는 인권 교육 ▲영화·책으로 만나는 인권 ▲인권이 보이는 라디오 ▲인권 네트워크 간담회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북구 인권 주간은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권 교육'으로 문을 연다. 8일부터 이틀간 인권 교육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으로 방문해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인권 교육을 제공한다. 9일에는 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영화 '프리 철수 리' 상영과 함께 보편적 인권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인권 강좌가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강사가 세계인권선언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어린이 학교 주변 교차로 등 등하굣길에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낙석·붕괴 우려높은 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5.11.18 (ⓒ뉴스1) 먼저 어린이가 주로 다니는 학교 주변 교차로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관계부처가 함께 지난 11월 11일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또한 행안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위험시설 30개소 정비를 위해서도 1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 균열·부식 등 위험 징후
'수원화성 태평성대'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5년 세계유산 활용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세계유산 홍보·활용사업 통합 모니터링 성과공유회'에서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세계유산 활용 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운영된 38개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고, 수원시와 공주시(마곡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2025년 신규 프로그램으로, 올해 2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화성행궁 별주에서 작은 음악회와 함께 1인 1궁중다과상을 즐기는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과 연기와 해설이 함께하는 이색 화성행궁 투어 '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산책'으로 구성됐다. 화성행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또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운영에 참여해 현장 전문성을 높였다. 단순 해설형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과 함께 만드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구현했다. 국가유산청은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통합 모니터링했고,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기획·구성의 완성도 ▲고품격 ▲높은 참여자 만족도 ▲지역 전문가와 협력 ▲수익·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3일 남양주문화원에서 제39회 다산정약용문화제 문예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시가 주최하고 남양주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문예대회는 지난 10월 열린 제39회 다산정약용문화제의 부대행사로, 다산 정약용의 실학 정신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창작 의지를 높이고 지역 문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는 미술과 백일장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7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 중 최고의 영예인 대상은 ▲미술 부문 서봄(다산유치원), 서예린(장내초 6학년) ▲백일장 부문 임주안(창현초 4학년)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은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 김경돈 남양주문화원장, 수상자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지선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문예대회는 매년 다산 선생의 정신을 새롭게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자기만의 생각과 감성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정약용 선생의 뜻을 이어받은 수상자들과 함께해 기쁘고,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특히 시는 이번 문예대회 수상작 20점을 오는 31일까지 8호선 다산역 역사 내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6일(화)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가뭄, 폭발 등 재난 재해와 범죄,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Annual Safety Alert Program)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대응하겠다는 중의적 의미의 행사 * 국민 생활안전 긴급 대응연구,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회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등 20개 연구개발 사업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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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