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겨울철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설 ▲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가지 유형의 위험 요소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대설’ 분야는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이며, ‘한파’ 분야는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이다. ‘화재’ 분야는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 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이고, ‘축제·행사’ 분야는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이 해당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겨울철 집중신고’를 선택하거나 앱 내 퀵 메뉴 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가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번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제 기간에도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며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투명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 예방과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는 심사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대학(학장 김성희) 리더십센터는 12월 4일(목) 교내 세종대왕홀에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25년 치안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찰대학 4학년 학생들과 경위 공채자 등 임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일선 치안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경험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치안정책과정(총경급) 교육생 10명이 지도자로 참여해 후배들의 보고서 작성을 지도했다. 임용예정자들은 총 10개의 현안 주제로 치안 정책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치열한 예선을 거쳐 최종 5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최종 심사 결과, 안다현 등 3명이 발표한 ‘아산시 체류 외국인 협력 방범 체계 구축 방안’ 주제의 치안정책 보고서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대상 팀에게는 경찰대학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임용 예정자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경찰 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경찰대학은 앞으로도 예비 경찰관들의 실무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가 전 세계 163개국 약 2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 KADA)가 협력하여 준비한 개·폐회식, 만찬 등 공식 행사와 본회의·이사회 등 주요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부산은 글로벌 마이스(MICE) 허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총회 마지막 날인 오늘, 총회의 핵심 의제인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제표준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며, ▲'부산선언'이 채택되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규약 및 표준 개정 과정에서 5천 건 이상의 이해관계자 의견과 함께 60개국·70여 개 종목의 600여 명 선수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선수 인권에 대한 추가적 강조, ▲미성년 선수 및 보호대상 선수에 대한 보호 확대 등이 있으며 개정된 규약 및 표준은 2027년부터 향후 6년간 전 세계 스포츠 현장에 적용된다. 총회 사전환담(12.2.)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장관 접견(12.2.) 본회의 마지막 세션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4년부터 추진한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은 어린이놀이터와 산책로 바닥에 깔려있는 기존 우레탄, 고무분말 등 화학 기반 포장재를 자연 유래 소재인 친환경 코르크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도는 2년 동안 총 28억을 투자해 어린이놀이터와 산책로 등 13개 시군 42개 도민 생활공간에 친환경 코르크 포장을 추진 중이다. 코르크는 나무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소재로, 유해물질 발생 우려가 적고, 탄성력과 충격 흡수성이 뛰어나 안전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재료다. 이번 사업은 이 같은 특성을 활용해 공공시설 바닥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추진됐다. 총 42개 가운데 26개는 현재 공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16개도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31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으로 조성돼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됐고 나머지 11개는 산책로, 쉼터 등 보행 공간에 적용됐다. 사업은 공간 유형에 따라 ‘체험·놀이형’과 ‘보행·광장형’으로 나눠 추진됐다. 체험·놀이형은 어린이놀이터, 체험시설 등 충격 흡수가 필요한 공간에 50mm 이상 두께로 시공됐으며, 보행·광장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거창승강기밸리 홍보와 관내 승강기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치민시 SECC(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리는 '2025 베트남 승강기 엑스포'에 참가하고 있다. 베트남승강기협회가 주관하는 2025 베트남승강기엑스포는 베트남 최대규모의 무역박람회로, 이번 엑스포에는 약 20개국, 50개 기업이 참가하고 15,000명 이상의 바이어와 관람객이 방문한다. 이번 엑스포의 한국 홍보관(한국관)은 행정안전부, 거창승강기밸리,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국내 승강기 중견·중소기업 10개 사가 공동 운영한다. 거창군은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사)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회원사인 ㈜앱스, 지에스파킹㈜, 화신기업, ㈜에스엘텍, SW Eng와 함께 거창승강기밸리로 공동 참가해 엑스포가 개최되는 3일 동안 한국관 내 3개 부스를 운영하며 거창승강기밸리 홍보와 해외 바이어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승강기엑스포는 거창승강기밸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를 통해 향후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5일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 대응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산시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인 ‘허브-앤-스포크(Hub & Spoke)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허브-앤-스포크 전략은 핵심 분야(허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주변 분야(스포크)와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군산시는 ‘아이키움’과 ‘청년정착’을 두 개의 핵심축으로 설정했다. 이는 군산의 인구구조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동시에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군산시는 생활인구 확대, 정주환경 지속 개선, 고령친화적 세대공존 정책을 3대 연계 전략(스포크)으로 추진해, 아이와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며 시민 모두가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가능 정주도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출산·보육·교육·청년·고령친화 등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해, 기존 개별 사업 중심에서 통합·연계형 인구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정책 실행력·성과관
[서울/박기문기자] 4일(목) 퇴근 시간대 많은 눈이 내리고 영하의 기온이 이어진 가운데, 서울시는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잔설 및 결빙 제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4일(목) 예보된 폭설에 대비해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4일(목) 14시부터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컨트롤타워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였으며, 현재 잔설 및 결빙 제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울 전역 교통통제 구간은 없으며 정상 소통 중에 있다. 앞서 시는 5일(금) 아침 최저기온(-7℃)으로 도로결빙(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새벽까지 밤샘 작업을 실시하여 잔설·결빙을 제거하는 등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시는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하철 운행을 20회 늘리고, 출근 버스 집중 배차시간을 30분 연장해 운영 중이다. 지하철 1~8호선·9호선·신림선·우이신설선 및 시내버스 전 노선 모두 5일(금) 출근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운행해 대중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출근 집중배차시간
군산어린이공연장이 오는 20일 가족뮤지컬 「전설의 황금똥」을 무대에 올린다. 이 공연은 오염으로 병들어가는 밭을 살리기 위해 채소 친구들이 전설 속의 ‘황금똥’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린 가족뮤지컬로, 환상적인 여정과 두더지 괴물과의 대결을 생동감 있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또한 폭풍, 비바람, 두더지의 공격 등 험난한 과정을 헤쳐 나가는 야채들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용기와 협동심을 심어준다. 특히 어린이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상황과 야채 친구들이 우정과 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황금똥을 찾아내는 모습을 통해 환경·모험·우정이라는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전달, 어린이뿐 아니라 부모 세대까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한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종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전설의 황금똥은 채소 캐릭터들의 개성 넘치는 움직임과 다채로운 무대 연출로 아이들에게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쉽고 즐겁게 전달하는 작품.”이라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전설의 황금똥」은 20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총 2회 공연으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은 10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www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
부산 동구 초량168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 동구는 초량168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세계 최고 권위의 엘리베이터 전문 매체 '엘리베이터 월드'에서 주관하는 세계 경사형 엘리베이터 콘테스트에서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엘리베이터 월드'는 1953년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유일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전문 출판사로, 매년 전 세계의 경사형 엘리베이터, 수직형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각 분야별로 가장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동구가 2017년 좌천동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같은 콘테스트에서 1위를 수상한 이후 약 9년 만의 성과로, 동구의 고지대 이동 편의 정책이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1위로 선정된 초량168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기존 모노레일의 잦은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철거 후 2025년 3월에 새롭게 조성됐다. 주민 공모를 통해 '초량168계단 하늘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기존 모노레일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계승해 지역 정체성을 살렸다. 또한, 탑승 인원은 기존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으며, 소음도 크게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관내 장난감도서관 및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가족을 대상으로 '2025 크리스마스 미션! 사랑을 나눠요' 이벤트를 12월 8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며,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이 함께 놀이 미션을 수행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고, 동시에 기부 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벤트 참여 가능 시설은 관내 장난감도서관 6개소(해누리, 신세계이마트희망, 해맞이, 해우리, 목동깨비, 신정7동2호점)와 서울형 키즈카페 3개소(신정7동점, 목4동점, 신정7동2호점) 등 총 9개소다. 참여자는 ▲크리스마스 댄스파티 ▲겨울 음식 함께 먹기 ▲그림책 읽기 ▲트리 앞 사진 찍기 등 총 12가지 가족 놀이 중 필수 미션인 '사랑을 나눠요'를 포함해 3가지 미션을 선택해 수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필수 미션인 '사랑을 나눠요'는 행사 기간 중 장난감도서관 및 서울형 키즈카페 내에 마련된 모금함에 기부하고 '사랑의 열매' 뱃지를 수령하면 된다. 기부금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복지대상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먼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화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우선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소 등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재배농 등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출범 이후 열에너지 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는 열산업혁신과를 신설했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이에 열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실행 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만 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뉴스1)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제처(처장 조원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6일(화)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가뭄, 폭발 등 재난 재해와 범죄, 고령화 등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Annual Safety Alert Program)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 대응하겠다는 중의적 의미의 행사 * 국민 생활안전 긴급 대응연구, 치안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회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등 20개 연구개발 사업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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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