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교육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육비 지원과 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교육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교육비 관련 민원 12,73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번 민원 분석 결과, 교육비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의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은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 최근 3년간(2023.3.~2026.2.) 민원 추이 >     

교육비 관련 주요 민원*은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 ▴학원비 환불 거부,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교육비 지원 내실화,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돌봄·방과후 운영 확대 방안 마련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2월 민원 발생량은 약 1,080,112건으로, 지난달 117만 건 대비 7.5%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2월(1,003,131건)과 비교 시 7.7% 증가했다.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5.7%가 증가한 부산광역시이며,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등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2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19.2%, 지방정부는 4.3%, 교육청은 26.7%, 공공기관 등은 16.1% 각각 감소하는 등 기관 전체적으로 민원이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부의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구역 심야 점유시간 예외 적용 반대**’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28.9% 증가한 80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구역 주차가능시간은 7시간으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는 제외 산정되고 있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 이에 대한 전기자동차 차주의 민원 제기

지방정부 중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등으로 지난달보다 46.9% 증가한 235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2025 인천마라톤대회 전(前) 감독의 징계 감경에 대한 불만’ 등 총 351건이 접수된 대한체육회가 지난달 대비 213.4%가 증가하여 민원 증가율 1위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