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9일, 서울대공원 내 백두산호랑이의 잇따른 폐사를 두고 제대로 된 사육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두산호랑이는 IUCN 적색목록 위기(EN, Endangered)종으로‘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른 멸종위기종 1급에 해당한다. 세계적 희귀동물인 만큼 보전을 위한 ▲세밀한 모니터링, ▲조기 진료·정밀검사, ▲예방 의학적 관리 등 수준 높은 동물사육관리 시스템 요구된다. 그럼에도 최근 2년간 서울대공원에서 백두산호랑이 5마리가 잇따라 사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사육사 근무지침 미준수 및 사육관리시스템 부재로 확인됐다. 2022년에는 ‘2인 1조’ 근무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큰 원인으로 꼽혔고 2023년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감염되어 돌잔치를 치른지 불과 10여 일 만에 사망하는 사태 등이 벌어졌다. 이에 정일영 국회의원은 “과거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뛰놀던 백두산호랑이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표적 동물원인 서울대공원에서 연이어 사망하는 것은 대공원측의 관리부실과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은 지난 15년 동안 간호대 정원은 크게 늘었지만, 간호 학생들을 위한 임상실습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이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권소희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 학생 증원에 따른 임상 실습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지난 15년 동안 매년 대규모로 증원해 왔고, 그 결과 2024년 현재 간호학과 정원은 20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수와 규모의 증가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임상실습지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고, 이에 따른 임상실습의 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간호대 입학정원(편입학 30% 제외)은 2008년 11,686명에서 2023년 23,183명으로 약 2배 늘었지만, 전국 198개 간호학과 중 부속병원을 보유한 간호학과는 52개로 26.3%에 불과했고, 제주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속병원이 없는 정원이 50%를 넘었으며, 간호학과 학생 수가 3,485명으로 가장 많은 경상북도는 93%가 부속병원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300병상 이상 병원을 기준으로 임상실습 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참으로 다행이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4월 30일(화)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 및 정책 지원 근거를 담은 여성 농민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농어업경영체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으로 그간 지적되어 온 남성 경영주 위주의 농정 정책과 농업인 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업경영체법은 경영주가 아닌 여성 농업인, 무급 가족 종사자의 농업인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는 여성 농업인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2016년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으로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 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 농업인 절반 이상(50.2%)이 수확 등 농사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 농업인은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영주는 겸업을 허용하는 것에 반해, 공동경영주는 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있고, 법률적 근거 또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34세(「청년기본법」에 따른 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랜 경륜으로 당의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것을 뛰어넘어 비대위원 구성때는 정말 비상한 위원들을 모셔야 합니다. 우선 총선TF책임을 맡은 조정훈의원, 서울 노원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 그리고 수도권에서 석패한 당협위원장들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총선패인부터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대패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선거에 다시 이길 수 있고 국회에서 이재명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말에 시장과 상가 인사, 그리고 여러 지역행사장에서 만난 민심은 탄식과 걱정으로 가득찼습니다. 선거이후 몸져 누워셨다는 분도 있을 정도로 상심이 컸습니다. 이런 걱정을 제대로 파악해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말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신한국당 이래로 수도권 선거에서 간혹 이긴 적이 있지민 지금은 수도권 충청권에서 승리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천수답처럼 용케 비가 내리면 수확을 거두고 평소에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수도권 천수답 정당으로 고착되지 않으려면 정말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보수기치를 내걸고 건전재정을 지켜서 젊은 세대에게 국가부채와 절망을 안겨줘서는 안된다고 진심으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건설현장에 맞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위한 강의안을 만들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노동자 특성상 연 1회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건설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사무직 노동환경이 아닌 건설현장에 맞춘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으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사전 의무 교육인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기능인으로서의 여성 건설노동자를 주목하는 ‘여성 건설노동자 국회 사진전’ 등을 추진하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 년 1 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 2020 년 3 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 명이 이른바 ‘ 청소년 기후소송 ’ 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 2021 년 시민기후소송 △ 2022 년 아기기후소송 △ 2023 년 제 1 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 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 일 진행했다 . 헌법재판소가 4 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수원시갑 , 더불어민주당 ) 은 2023 년 10 월 16 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 면서 “(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 3 년 7 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 소송이 )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 ” 며 “ 헌재에서 3 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으며, 서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에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은 지난달 말 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 주뮌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딸 송세희 씨도 함께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의 이의경 지사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다. 최근 들어 각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9일 오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소방·전기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관계자들이 대구 중구 서문시장 인근 대신지하상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3.1.9. (ⓒ뉴스1) 이같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유동 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때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점검은 중앙(소방청)과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합동으로 실시하며 재난 발생 때 대응 절차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관계인 대상 현장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126곳 지하연계 복합건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 건(지난해 말 기준)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3만 4000여 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미루는 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그림자·행태규제는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상대(주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주요 어종의 생산이 적은 어한기(5~6월)를 맞아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0.4% 상승해 안정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달은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인 점을 고려,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을 추진한다. ▲ 서울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한 시민이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수산물 공급 감소에 대비해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명태 3000톤, 고등어 700톤, 오징어 330톤, 갈치 900톤, 참조기 130톤, 마른 멸치 20톤 등 대중성 어종의 정부 비축 물량 5000톤을 시중에 공급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마트 외에도 전통시장, 도매시장, 가공업체(B2B) 등 다양한 유통주체에 공급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이달 할인 지원에 156억 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45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3일부터 14일까지는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5월 온누리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154억 원을 투입해 국도 내 과적 단속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 15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4곳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11곳은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축중기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PC)의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과속 단속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15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규모개선사업에 착수한다. 시설개선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한다. 또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R&D) 사업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