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정찬엽객원) 통계에 따르면 7,8월에는 호우·태풍·낙뢰 등으로 인한 풍수해와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등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중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집중호우란 한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내리는 많은 양의 강한 비를 말하며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나뉜다. 국지성 집중 호우는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순식간에 직경 5km의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폭우를 말하며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장기간 빠른 속도로 비 구름대를 진행시키며 동시다발적으로 넓은 비를 뿌리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보자면 2011년 7월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으며 이 피해로 인하여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인근 주택의 피해도 상당했었다. 또한 같은 해 7월 말쯤 춘천으로 봉사활동을 갔던 인천의 대학생들이 인근 야산의 산사태로 인해 10여명이 사망하고 20여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집중호우는 매년 많은 사상자를 내며 그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럼 이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경주/김근해 기자] 스포츠 명품도시, 신라 천년 고도 경주에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2016 경주 코리아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오는 6.30일부터 7.5일까지 6일간 실내체육관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승인한 G2 대회로 남녀 개인전 우승자와 5인조 단체전 우승팀에게 올림픽 출전 랭킹 포인터 20점이 부여되는 격조 높은 대회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60여 개국 300개 팀 2,500여명의 선수․임원들이 참가한다. 경기종목은 겨루기(남녀 각 8체급)와 품새(개인, 단체, 복식)로 경주시와 대한태권도협회(KTA)가 주최하고 경주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 대회 조직위(위원장, 최양식 경주시장)가 주관하며 2012년부터 격년제로 열려 올해 3회째 대회이다. 대회일정은 6.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겨루기 종목을 시작하여 개회식은 당일 오후 4시 30분에, 폐회식은 7월 5일 오후 5시 30분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시는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지난 2월에 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3월에는 대회 관계자 및 실무진 등 80여명으로 1차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과 대회 운영전반에 대해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세밀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신규농·전문농 등 맞춤형 지원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남 하동군 횡천면 블루베리 수확 현장. 도시 근로자 가구보다 높은 소득을올릴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고령 농업인은 안정적 수입 속에서 농사일을 넘길 수 있도록하고 귀농한 신규 창업자는 농촌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이농업 경영체 지원 패러다임이 20여 년 만에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업 경영체별 특성을 고려한 재정사업 등을 골자로 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는 개별 재정사업에 맞춰 농업인을 지원했지만 개방화, 고령화 및 뉴노멀 시대에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양극화 등 농정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경영체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꾸려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기준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농가를 경영특성별로 분류한 결과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품목별 재배 면적이 30% 이상이고 수입이 5000만원 이상인 ‘전문농
(정책기자/박은영 기자) 밤길을 걷는 중이었다. 뒷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낯선 주먹이 내 등판을 가격했다. 뒤에서 때리는 비겁한 놈이었다. 총 네 차례였다. 말도 못하게 아팠지만, 놀라고 무서운 감정이 앞섰다. 그 후, 밤길의 발자국 소리에필사적으로 달리는 버릇이 생겼다. 느닷없이 심한 욕지거리를 들은 적도 있다. 밤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횡당보도를 건너려는 중이었다. 욕을 하는 남자의 얼굴에 살기가 느껴졌다.이유 없이 타인에게 욕설을 듣는 일이 얼마나 될까. 영문을 몰라 멍했다. 인적이 드문 밤길에서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았고, 아이들이 걸렸다. 신고를 하자니, 경찰이 오기까지 그 사람을 잡아둘 수도, 뒤쫓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든 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억울하고 화가 났다. 1강력범죄 중 우발적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출처=대검찰청) 여성을 향한 범죄는 남의 얘기도,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4월, 광주 어등산 등산로에선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60대 여성이 숨졌고, 지난달 17일, 강남역에선2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허망하게 엄마를 보낸 자식의 심정이 오죽할까 싶었다. 등산로의 가해자인 48살 김
(한국방송뉴스/황선우 객원기자) 보성소방서 119구급대원(소방서장 김문용)은 다음과 같이 생활 속 응급처리 방법에 대해 홍보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친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응급처치만 잘 하셔도 더 큰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코피가 날때 코피가 날때는 휴지나 거즈를 코뼈 안쪽까지 살살 밀어넣고 고개를 앞으로 숙인 후 코뼈를 마사지 해줍니다.(뒤로 젖히지 않기!) ☞ 발목이나 손목이 삐었을 때! 이 때는 삔부분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얼음찜질을 해주어야합니다. ☞ 타박상 타박상이 심할경우 진정을 하고 얼음찜질을 한다. =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적어보았는데요, 응급처치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응급처치는 생각도 나지 않고 당황하게 됩니다. 꼭 진정하시고 응급처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화상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옷을 입고 있는 부위라면 옷을 제거 하는데 붙었다면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흐르는 물에 계속해서 화상부위를 대고 있어야 합니다. ※ 화상에 대해 응급처치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상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 1도 화상은 여름에 바닷가를 다녀오신 분들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2016년은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1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양국의 첫 접촉은 병인양요(丙寅洋擾)라는 무력충돌로 시작되었으나 한국은광복 이후 프랑스와 줄곧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6·25 전쟁 당시 프랑스는 지상군 3400명을 파병했다. 이후 프랑스는 미국, 일본과 함께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고속전철인 KTX는 프랑스 알스톰사(Alstom)가 제작한 TGV를 기반으로 설계·제작된 것이다. 한국 경제적 위상 강화에 대(對)프랑스 교류 활성화 과거의 한불관계는 주로 프랑스가 일방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강했으나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상호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오늘날에는 문화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이 프랑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6.1~6.4)은 오늘날 지난 한불 관계를 양측의 필요에 따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의 위상과 프랑스와 유럽이 겪고 있는 변화를 감안할 때 한국은 이번 국빈방문 맞아 프랑스와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프랑스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황선우 소방장 (한국방송뉴스/황선우 객원기자) 기온상승과 더불어 요즘 같은 장마철은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식중독균은 고온다습한 날씨를 좋아하며 습도가 80%, 기온이 25도를 오르내리는데, 식중독균이 자라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통계에 따르면 무더운 7~8월 보다는 장마철인 5~6월에 식중독이 집중 발생하여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식중독 예방 수칙으로는 흐르는 물에 20초이상 손씻기 철저와 음식물은 75℃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먹고, 일단 만든 음식은 오래두지 말고 신속히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기나 조리기구도 자주 소독하여 위생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가급적이면 물도 끓여 먹는 것이 중요하다. “복통ㆍ구토ㆍ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항생제나 지사제를 복용하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며, 증상이 심해져 고열ㆍ혈변ㆍ탈수 증세가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5월인 지금부터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중식독 위험성에 경각심을 갖져 봅시다.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황선우 소방장 전라남도 보성소방서(소방서장 김문용)는 2016년은 청렴도 평가 전국 1위를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의 경우도 건축, 완비, 위험물관련 민원업무로 친절한 민원서비스 등 청렴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어느 조직이나 지속적인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시책 발표대회, 고위직 청렴도 평가, 청렴 윤리교실 등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소방이 쌓아온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비리와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모래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 곧 무너진다는 말로 청렴도 법과 원칙을 통해 탄탄한 기초와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성소방서의 경우 청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 워크숍 개최, 청렴 마일리지 운영, 행동강령 위반신고, 청렴교육, 반부패 시책 추진, 청렴 활동, 청렴 활동 홍보, 우수 부서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다음 영문은 미국에 계신 한윤수 선생께서 지난 1997년 여름 그리고 가을에 미국에 있는 Cable TV The Learning Chanell에서 'Atilla the Hun'(로마를 침공한 아틸라는 훈족)이라는 1시간 짜리 다큐멘타리로 방영된 우리 민족과 관련된 중요한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차례 본 후 정성껏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원래 한시간 정도의 다큐로 미국 discovery 방송사에서 제작하였으며 1999 12 월에 열번 방송한 내용이랍니다.The Huns and the forgotten Korean(훈족과 잊혀진 Korean)(이 방송은 훈족이 현 한반도에서 그 이동을 시작함을 알리는 화살표와 함께 시작된다.)Europeans called them "Huns". Originate ing From the main land of Korea, they invade d the Roman empire during the 4th century.유럽인들은 그들을 "훈족(Huns)"이라고 불렀다. 본국 고려(Korea; 고구려의 준말) 땅에서 일어난 그들은 4세기 기간중에 로마 제국을 쳐들어왔다.Ancient Gre
서정민 한국외대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이란, 2016년 8대 강대국 클럽에 가입하다”. 미국의 격월간 외교 및 국제문제 전문지 ‘디 아메리칸 인터레스트’가 지난 1월 말 내놓은 온라인 분석 기사 제목이다. 기사를 작성한 선임에디터 월터 미드는 “이란은 정치적으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과 동맹관계를 구축했으며, 제재 해제 이후 경제 재건에 나서며 중동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전망을 반영하듯 경제 강국들이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중동의 최대 시장인 이란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유럽 주요국은 에너지, 항공, 인프라, 제조업 등에서 이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재 해제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을 즉각 방문했다. 시 주석은 이란과의 다각적인 전략적 동반관계 구축을 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란은 그동안 세 가지 제재 아래 있었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시작된 미국의 제재, 2006년부터 4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제재, 그리고 2011년부터 시작된 유럽 등 서방 각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의 이란 정부에 대한 독자적 제재다
서양제국주의 국가들의 역사연구 방식... 특히 동유럽국가들의 뿌리찾기 역사연구... 1. 미국 미국은 모든 학문의 종합전시장으로 불리는 곳이지만 수학이나 과학 분야가 강할 뿐입니다. 인문학 분야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떨어졌는데 최근 10년 동안 인문학 분야에서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 역사학 관련 대학교와 연구소는 전국에 걸쳐 대학교는 350여개 연구소는 1,300여개가 있습니다. 이들의 연구방식은 다양합니다. 러시아계는자료 수집에서 뛰어난 면을 보이고 있고, 일본계 현미경 연구, 중국계는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몸으로 뛰는 연구, 이탈리아계는 고고학적인 역사학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역사학에서도 10년 후면 러시아와 미국이 양대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본토에 대한 역사보다는 서유럽이나 중국 및 동북아시아 역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열등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국에 대한 역사는 정치학으로 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인디오의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북아시아 역사에 대해서는 로마 다
러시아 역사학자들의 동향과 연구방식, 조선부활계획의 진실 가. 러시아 학계의 동향 러시아 학계의 학문 연구는 일본과 우리와는 달리 학연, 지연, 혈연 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유분방합니다.학연, 지연, 혈연에 의존하는 것은장점도 분명 있지만 단점이 너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잠깐 여기서 놀라운 일본인 이야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조선사편수회의 이마니시 류가 엄지와 검지사이에 수술을 무려 6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고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 끊임없이 펜대를 잡았고, 조선사를 완성 할 때 까지 밥 먹을 때, 잘 때도 펜을 놓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엄지와 검지사이에 계속 물집이 생겼고 결국엔 무려 3번이나 실핏줄이 터져 펜을 잡던 오른손을 6번이나 수술 했답니다. 그 6회의 수술 결과 이마니시 류의 오른손은 감각이 없어져 버렸고 결국 오른손으로 펜을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왼손으로 펜을 잡고부지런히 연습해서 결국은 왼손잡이로 조선사를 완성했다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기 위해 그는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때로는 같은 학자로서 용서가 되지 않지만 공부하고연구하는 열정 그것하나에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