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울산광역시는 4월 26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건설폐기물 담당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로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수집·운반,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정택근 과장이 ‘올바로시스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실무 향상’을 주제로 강의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개인공인인증서 등록 및 사용 절차, 전자인계서 세부 작성 요령, 처리가 끝난 인계서 및 오류인계정보 수정방법 등 시스템 사용 전반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등록 관리 강화를 통해 관급공사 담당자가 건설폐기물의 성상과 발생량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비용 부정 수급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작년 9월에 부산의 한 터널에서 23명의 어린이를 태운 유치원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많은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던 만큼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었으나, 몇 명이 작은 찰과상만 입었을 뿐 모두 멀쩡한 상태였다. 어린이들의 생사를 가른 것은 안전띠였다. 안전띠 착용만으로 사망위험이 최대 12배가 감소된다고 하니,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안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잘못된 안전습관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2015년 9월 낚시어선 침몰시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것이 대표적이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잘못된 안전습관이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잘못된 안전습관은 고치기 어렵고, 때로는 사회적 안전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크다. 국민들의 안전습관은 곧 안전의식으로 연결되고 우리사회의 안전을 담보하는 근간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안전의식은 어떠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법 질서 수준 25위, 국민 안전의식 수준 50.6점으로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성적표는 매우 초라한 수준으로 ‘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8일 인사혁신처 주관,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간선택제 제도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반드시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였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2014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24명,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12명 등 총 36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2014년 이후 매년 채용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기존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은 사례가 없어 시간선택제 전환 부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직원의 경우 육아를 위해 휴직 또는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었으며 질병치료를 위해 휴직을 고민하는 등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직원들의 관심 유도를 위한 ‘일제 신청기간 운영’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 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새 학기다. 굳이 캠퍼스에 가지 않아도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료인 데다 학점 인정까지 클릭 한 번이면 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15년 개통한 ‘케이무크(K-MOOC)’를 통해서다.인천에 거주하는 오지은(42) 씨. 그는 6세, 8세 남매를 기르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워킹맘이다. 애들 키우랴 일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인문학, 경제학 등의 자기계발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비결을 물었더니 “대학 강의를 듣는다”고 했다. 언제 학교에 가냐고? 오 씨에겐 안방이 곧 캠퍼스다.‘케이무크(www.kmooc.kr)’에 접속하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한 전국 20여 개 대학의 236개 강좌(2017년 3월 기준)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누리집 캡쳐.보고 듣기만 하는 학습 동영상? NO!케이무크는 지난 2015년 10월 15일 정식 개설된 한국형 온라인 강좌 서비스다. 미국의 스탠퍼드, 하버드, MIT 등의 대학에서 시행되던 MOOC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시행한 것. 무크(MOOC)는 학습자의 제한 없이 누구나(Massive), 무료로(Open), 인터넷
긴 겨울이 갔다. 지난 겨울은 유별나게 스산하였다. 스산했던 것은 몸이었을까, 마음이었을까? 겨울이란 본시 춥고 황량하여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위축 되게 만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 그러나 지난 겨울이 더 길고 더 스산하였던 것은 우리의 사회공동체가 극심한 혼란의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러 갈래의 목소리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터져 나오고 울려 퍼지고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결과는 종착점에 도착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전해진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 사회도 공동체의 문명으로 진화 시켜 온 법, 제도, 규범, 그리고 상식 등 공정하기 위한 절차적 노력을 기울여 한 매듭을 지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이 귀결을 받아들이고 더 본질적이고 생산적인 과제를 위해 새로운 여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 3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생각과 방식은 다르지만 촛불을 든 분도, 태극기를 든 분도 모두 애국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마음이고 태도이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미래가 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사안들, 미시적으로는 풀어야 할 후속작업들이 아직 많다는 분들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지난해 우리 수출은 1957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고, 수출 세계 순위도 6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 2월 수출이 20%이상 증가하여 5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고 3월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수출세 회복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 품목 대부분이 증가세를 보였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등 신흥국 경기 회복으로 비롯됐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한 강경 통상 정책,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 리더십 부재 등으로 향후 우리 수출 회복이 순탄한 것만은 아닌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출 증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및 시장 다변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최근 수출 회복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수출 증진을 위한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첫째, 해외 수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1960, 70년대 경제 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가 수출을 증진시키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이제 수출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는 수출 증진 보다는 교역 증대를 생각해야 한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첨단과학기술은 이미 우리 사회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의·식·주에 접목된 스마트 기술과 드라마나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드론, 무엇이든 입체적인 사물로 만들어내는 3D 프린팅 기술, 게임과 놀이시설에 활용되고 있는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까지, 첨단과학기술은 우리가 과거에 접하지 못한 편리함과 유익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어떨까? 최근 들어 사람의 접근이 곤란한 위험지역에서는 드론이나 로봇 장비를 활용하여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영화 ‘터널’에서는 매몰현장 상황의 피해파악과 인명구조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다. 물론 적절한 활용사례로 보기는 어렵지만 재난현장에서 드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이 그만큼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재난 안전사고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과학적인 원인규명과 첨단과학조사 장비를 활용한 안전 진단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민안전처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재난위험지역에 대해 첨단과학조사 장비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민안전처 소속 국립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대한민국은 2년 뒤에는 ‘대한민국’ 국호를 탄생시킨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3·1운동은 전 세계에 비폭력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와 불굴의 민족정신을 보여준 민족독립운동이다. 뿐만 아니라 약육강식의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 정의와 인도, 인류평등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창하고 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 한다. 그래서 시간을 소환해서 기념하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우리에게 3·1운동은 단순히 망각해야 할 사실이 아닌 대한민국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기념일이며 국경일이다. 나아가 현행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의 유명한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이희승은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경 탑골공원의 3·1운동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서울의 거리는 열광적인 독립만세를 연달아 부르는 군중들로 가득 찼다. 어느 틈에 만들었는지 종이로 만든 태극기의 물결, 대열 앞에는 학생들이 선두에 섰으며, 서울 시민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의 대선 유세기간 동안 동맹국 유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안보적 우려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 빠른 외교를 통해서 동맹관계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를 높여 나갔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 관계는 변함없이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공식적 확인이 대표적이다. 마이클 플린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한미동맹을 ‘핵심동맹(vital alliance)’라 강조해 미 트럼프 정부의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 공언에 대한 신뢰성이 재차 확인 됐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을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케 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정부의 변함없는 신뢰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 측은 오바마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 아태지역의 중심축(linchpin)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도 되풀이 했다. 특히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 국민 그리고 미국 병력의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16년) 전체 화재 4만 2833건(연평균) 대비 7748건(18.09%)의 화재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였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사망)는 전체 292명 중 149명(51.03%)으로 주택에서 매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 대다수 서민의 보금자리인 4층 이하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서의 화재발생 비율은 전체의 18%인데 사망자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을 차지하여 매우 높은 화재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화재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일반 가정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 취침시간대 화재발생으로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에 대피하지 못하는 것과 인지를 하더라고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 실패로 인하여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자, 소방시설법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2016년 극장가는 여름에 개봉한 ‘부산행’, ‘터널’에서부터 연말에 개봉한 ‘판도라’까지 재난을 다룬 영화의 흥행 돌풍이 거셌다. ‘부산행’은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터널’은 무너지는 터널 사고를, ‘판도라’는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을 다루었다. 이 영화들은 안전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각계 각층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영화가 극적요소를 끌어올리기 위해 실제보다 더 과장해 표현하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지나치게 부추긴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영화의 흥행 돌풍은 영화적 재미와 함께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안전은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부산행’은 안전관리 미흡, ‘터널’은 부실한 공사, ‘판도라’는 불량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세 가지 모두 미리 막고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다. 2015년부터 국민안전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예방활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설물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서울 K-Move센터가 설립 1년을 맞았다. 서울 K-Move센터는 생생한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구직자를 위한 글로벌 역량 지원으로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구직 청년들에게 해외취업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 센터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우수구직자 확보 및 역량강화, 해외취업 정보제공 등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우진 센터장에게 1년의 성과를 들어봤다. 이우진 서울 K-Move 센터장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공단 본부가 지난 2014년 5월 울산광역시로 이전한뒤 정부의 해외취업지원 K-Move사업의 주요 고객인 대학과 청년들이 주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K-Move센터는 이들 고객들에게 생생한 현지 취업정보와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년 10월 현 장소(선릉역 인근, 서울강남고용센터)에 문을 열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K-Move센터로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만난 첫 인상은 국내 경기위축과 채용시장 악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해외취업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센터 직원들도 처음에는 약간의 두려움과 설렘이 있었지만 한 명이라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