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관심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공정한 무역,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써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항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도 형성했다.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진보 대통령의 동맹약화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반도문제에서 한국소외(Korea Passing)를 잠재우고 한국 주도의 평화적 해결 토대를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와 우의는 한국존중으로 나타났다. 촛불혁명 정신이 미국으로 확산되는 느낌이다. 대북정책의 추진동력은 국민들의 지지와 미국의 협력으로부터 나온다.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출발점에 미국의 지지와 협력은 북미대화·북핵문제 해결의 분위기 조성에 도움된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남북한 모두 대화와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난 9년 동안 남북 당국간의 불신의 골이 깊고 현안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서 일정기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북한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경제강국건설은 김정일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1일 만에 개최되는 첫 정상회담이다. 현재 한반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54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79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제정세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데 과도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미 간에는 조율이 시급한 여러 중요한 어젠다가 있다. 미국은 정치적 아웃사이더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됐고, 한국은 10년 만에 진보정부가 등장한 상황에서 양국 사이에 새롭게 풀어가야 할 난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군의 사망사건 등 미국의 부정적 대북한 인식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한미 관계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매우 현명한 조치 먼저 주목할 것은 두 정상의 스타일이다. 한미정상
(한국방송/한용렬기자) 2017년 1분기 전국 교통사고건수는 4만9172건으로 지난해보다 3%감소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4% 감소했다. 그에 비해 2차사고(교통사고 처리 중 발생사고)발생건수는 164건으로 지난해보다 16.3%증가 했으며 사망자수는 13명으로 무려160% 정도 증가했다. 문제는 2차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54.2%로 일반사고 치사율(9.3%)보다 6배나 높다는 것이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 어떻게, 어디서 일어난 사고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몇 장을 찍은 뒤 안전한 곳에 이동주차한 후 경찰 또는 보험사를 기다리는 것이 교통소통뿐만 아니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이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경찰 또는 보험사가 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야 정확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아서 현장을 보존하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생각은 꼭 옳다고 할 수 없으며(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2차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다. 경찰에서는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시하고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란 사고방지
“하루하루 숨이 턱에 차도록 버거운 일상을 헤쳐나가며 머리를 쥐어뜯어 가며 시달려온 나날들, 무얼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의미도 방향도 잡히지 않는다” “지금의 스트레스 속에서 내일을 꿈꿀 희망조차 완전히 바닥나 버린 걸까. 영원한 안식 속에 영원히 잠들고 싶다” -지난 2013년 3월 ‘업무과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울산시 중구의 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유서 내용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일자리 추경예산’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은 비단 일자리 창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수년간 늘어나는 복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1인당 복지 대상자 수 등 관련 업무가 급증했고 이같은 상황이 수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수급자 발굴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싶은 예비 사회복지공무원의 글을 싣는다. 지난
“농번기 오토바이 및 농기계 사고 이렇게 예방 하세요 ”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이 되면서 농촌에서는 농부만큼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있다. 바로 이륜차(일명 오토바이)와 트랙터 등 농기계다. 최근 들어 바쁜 농촌 이곳저곳에서 이륜차와 트랙터 등이 쉽게 운행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이륜차‧농기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아찔한 장면은 종종 목격 하곤 한다. “귀찮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 라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변명아닌 변명을 들을 때 마다 안전모 착용 및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경찰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이륜차 교통사고를 보면 사고가 1만 8982건으로 사망자는 614명, 부상자는 2764명으로 전체사고의 14%를 차지했다. 특히 이륜차는 승용차의 치사율에 비해 2.5배 높고, 사망원인으로 머리손상이 67%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다. 끝으로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토바이를 타기 전 동승자와 함께 반드시 안전모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달이 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그로 인한 조기대선을 거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취임을 했다. 그러니 인수위원회를 꾸려 집권을 준비할 당선인 기간 없이 문재인 정부는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고, 쏜살 같은 한 달이 지난 것이다.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처음 100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늘 한다. 5월 10일 취임선서.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임기5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어서 첫 해에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남은 기간이 쉽지 않음을 경험해온 역사의 교훈이다. 첫 해, 방향을 잡아 제대로 달리려면 첫 100일이 중요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첫 한 달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한 달,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문재인 정부를 바라본 국민들의 첫 한 달은 어떠했을까, 향후 5년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주요 장면들을 정리해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내세운 슬로건은 ‘나라를 나라답게’였다.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제로시대 행사. 5월 15일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 교실 행사. 당선이 확정된 아침,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도 나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70년도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씨름을 하고 있다. 경찰 조직도 일제 잔재의 청산 즉, 수사권 독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수사권 독립이 왜 일제 잔재의 청산일까? 그 답은 바로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912년 3월 조선의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제령(制令 : 총독의 명령) 11호, 이른바 ‘조선형사령’을 공포하면서 수사권·기소권을 검찰에 몰아준 것이 현재 검찰의 뿌리이다. 이 조선형사령 11조에는 ‘검사는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라도 수사 결과 급속한 처분을 요하는 것이라 사료될 때는 공소제기 전에 영장을 발부해 검증, 수색, 물건 압수를 하고 피고인,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현행범인 사건’이 아니라 ‘현행범이 아닌 사건’이고, 영장을 ‘신청’이 아니라 ‘발부’로 규정한 것은 독립 운동가를 마음대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갖게 된 원인이고 이를 이용해 우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1994년 낙동강 수질사고 이후, 수질관리 중심의 물관리 중요성이 제기된 이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물관리 분야 최대 쟁점이었다. 물관리 일원화는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부처·국회·지자체·학계까지 양분돼 25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다. 대안으로 제시된 총리실의 ‘물관리 정책조정’도 물관리 주관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처 간 협의에 의한 통합 관리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상태로서 역시 조정기능에 실패했다. 21세기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후변화는 가뭄·홍수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수량 및 수질연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개발 시대의 분산형 관리체계를 유지해 물 관련하여 과다하게 부처별로 세분화된 법(20개)과 행정계획(47개)의 중복 및 연계 부족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고 물관리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지방상수도(환경부)와 광역상수도(국토부), 물환경관리기본계획(환경부)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부),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과 자연형하천정비사업(국토부), 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와 하천관리위원회(국토부), 유역환경청(환경부)과 국토관리청(국토부) 등 업무·조직·예산의 중복과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돌이켜보면, 대북정책 변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지 않았던 정부는 없었던 것 같다.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성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의 전술적 도발과 전략적 도발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북한은 국지도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단행하는데 한국정부의 성격이나 대북정책의 강·온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 공조가 가장 강했을 때 북한의 행동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10월 북한의 HEU문제로 김대중 정부 말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시점이었다. 그 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북한은 제네바 합의 무효화를 시작으로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동결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제2차 북핵위기를 고조시켰다. 2차 북핵위기와 함께 시작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틀 속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6자회담에 이르는 과정도 이러한 틀 속에서 진행돼 갔고,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북한은 결국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우리가 10년간 뒷걸음질 하는 동안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을 위해 미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 4월 14일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 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2017년 4월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대비와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언급하며 다양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보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에서 한 관계자가 건물 외벽에 문 대통령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성장동력 확충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스마트 코리아구현민관 협업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스마트 코리아를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이 성장엔진이 될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으로 읽힌다.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변화에 속도와 폭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유연성이 담겨 있는 듯하다. 정책목표는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협력과 교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여건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추진전략은 네 가지로 예상된다. 첫째,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이다. 남북대화·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정세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장단에 미국·중국이 박수치고 북한이 춤을 추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영역의 확장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기본 축으로 하여 남북중, 남북러, 남북중러 등 경제영역을 동북아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경제통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국민통합이다. 대북정책의 법제화·제도화를 통해 세대·계층간의 이념적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국민통합, 민족대단결,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다
(한국방송뉴스(주)) 농촌진흥청은 가축을 활용한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의 치유 효과를 확인했으며, 올해는 강아지, 토끼 등 어린이와 유대감이 큰 반려동물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5학교(초등학교 4, 중학교1), 97명을 대상으로 '학교꼬꼬' 동물매개교육 프로그램(10회~20회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생명존중의식 8%, 인성 8.2%, 자아존중감은 13.2% 향상했으며, 특히 저학년의 경우 부정적 정서는 3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바탕으로 강아지와 토끼를 돌보는 '학교멍멍', '학교깡총' 시범사업을 올해 4학교(초등학교 3, 특수학교1)에서 진행한다. 이들 모델에는 강아지, 토끼와 교감하며 생명존중, 자아존중감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치유의 가치와 함께 동물 복지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적용했다. 프로그램(14회~18회기)의 주요 활동은 △동물 집 꾸미기 △돌보기와 산책하기 △감정나누기 △동물 몸 알아보기 등이며, 동물매개심리 전문가가 진행한다. 동물을 맞는 입학식은 25일 대전 선암초등학교 '학교멍멍'을 시작으로 28일 인천 마곡초등학교 '학교멍멍', 5월 11일 서울 한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