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제4회 추경에 288억 원이 증가한 51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심 내 신혼‧청년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500호가 많은 총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인천시 관내 무주택 주거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급 유형 및 물량은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직주근접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형 400호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기존생활권 내 지속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반형 500호 ▲토지매입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설계·커뮤니티공간 등 수요계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공모형 100호가 공급할 계획이다. * (청년․신혼부부형) 당초 200호 → 400호(200호 증가) * (일반형) 당초 200호 → 500호(300호 증가) 입주희망자 및 매입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
[평택/김한규기자]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내 상업시설·근린생활·주차장용지 등 28필지에 대하여 현재 수의계약 공고중이라고 밝혔다. 대상필지는 선착순으로 공급하며, 공급금액의 10%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2020년 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잔금납부 완료 시 토지사용이 바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puc.or.kr) - 분양안내 – 용지분양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031-611-5115)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대에 조성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 거점지구이며 산업 ․ 물류·주거 등을 포함한 62만 평(204만 ㎡)규모의 사업지구이다. 현재 물류시설용지가 100% 분양 완료되었으며 산업용지의 경우 평 당 157만 원 수준으로 순차 수의계약 진행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화학, 기계 관련 기업들이 잇달아 입주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고속도로 서평택ic 접근이 용이하며 사업지구 5km 이내에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대한 청약신청을 마감하였으며, 접수결과 약 6.8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분양주택 31대1(특별 16.7대1, 일반 79.5대1), 신혼희망타운은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의 경우 1,056호공공분양 공급에 5.5만 명이 신청하여, 그간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한 신도시 중 가장 많은 신청자 수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관심지역인 과천주암 지구도 114호공공분양 공급에 약 3.9천 명이 신청하는 등 해당지역 100% 공급임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경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혼희망타운도 당해지역 거주자 대상 접수 이후 수도권 거주자 추가 접수가 진행되었으나, 약 7천 여 명이 신청하여 최종 3.3대1 경쟁률로 마감되었다. 사전청약 신청자 연령분포는 1·2차와 유사하며, 공공분양의 경우 30대가 가장 많았고(48.3%), 40대(23.8%), 50대(12.6%)가 뒤를 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30대 74.2%, 20대 13.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서울이 46.4%, 경기·인천이 53.5% 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신안산선 영등포역, GTX-C 창동역 등 개통 예정인 8곳의 철도역사 위에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청년 임대주택을 포함한 약 1000가구의 공공주택이 2027년까지 초역세권에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신안산선, 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주택공사(이하 SH)·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 등 도심은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러한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 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홍콩,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돼왔다. 국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주교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의 입주자를 오는 14일부터 모집한다. 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2022년까지 2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층 1392㎡ 규모의 복지시설과 지상 2∼10층까지 144호 임대주택을 복합 건설해 어르신들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이며, 2023년 4월 입주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1956년 12월 2일 이전 출생) 무주택 가구 중 소득, 자산보유 수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자세한 입주자격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현장접수 신청은 12월 14∼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예산해봄센터(예산읍 산성길 8)에서 진행되며, 인터넷 접수 신청은 12월 14∼16일 3일간 LH청약센터(https://apply.lh.ok.kr)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별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오세훈)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를 12월말부터 내년 2월말까지 공모하고, 내년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사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정비계획수립부터 착공까지 5년 이내)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차 공모(`20.9.21~`20.11.4)를 통해 올해 1월·3월 서울시 내 후보지 24곳(2.5만호)을 선정했으며, 이후 경기도에서도 7월·10월 후보지 5곳(0.9만호)을 선정해 현재 총 29곳(3.4만호)의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①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②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며,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인천/이광일기자] iH(인천도시공사)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 선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시설개선사업이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개선사업은 국고·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과 노후 공 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그린홈)의 일환으로, 연수·선학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향상과 더불어 에너지 저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연수·선학 시영아파트는 각각 1992년, 1993년에 준공되어 약 30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입주 민의 기대가 큰 곳이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총 150호의 세대 전용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착공하여 10~11월 임차인 간담회를 통한 입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iH는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2년 그린리모델링사업 수요조사에 170호를 추가 신청하였고, 올해 리모델링 준공세대에 기존 임차인의 세대이전을
[안산/이명찬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는 30일 경기도, 포천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화섭 시장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심창보 포천 부시장, 장기진 GH 경제진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 경기 남북부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등 상생발전에 적극 노력한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는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산단(수익산단)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 산단(손실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사업이다. 이번 2차 사업 대상지는 GH의 사전 기초용역을 통해 지자체 참여 의향, 개발 여건, 손실보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산시와 포천시가 선정됐다. 수익산단은 안산시 단원구 일원 61만㎡가, 손실산단은 포천시 소흘읍 일원 38만㎡가 각각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며, 오는 2025년까지 산업단지계획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와 안산시, 포천시는 이를 위해 각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등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다음달 처음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13∼15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대비 2~3년 앞당겨 내집 마련 확정 시점을 앞당기는 제도다. 지난 7월부터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집 마련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분양물량(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기로 하고 택지제도 개편,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전당첨자 모집절차 등 세부 절차를 마련, 최초 공급에 착수한다. 우선, 이날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6000가구, 내년 3만 8000가구가 공급된다. 올해는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2021~2022 민간 사전청약 공급계획. 1차로 오산 세교2(1400가구·우미), 평택 고덕(600가구·호반), 부산 장안(500가구·중흥) 3개 지구에 모두 2500가구가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첫 공급에 착수했다. 2차로 12월 중 평택 고덕(700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일반분양되는 주거용 단독주택 용지 510필지가 부산시민에게 우선 분양된다고 밝혔다. 당초 에코델타시티 주거용 단독주택용지 일반분양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의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부산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부동산 시장 및 인구 동향, 투기 가능성, 유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시의 요구에 화답해 일반분양을 부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반분양은 오는 12월 초 단독주택용지 ‘10-1BL’ 152필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급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첨으로 진행된다. 에코델타시티 내 단독주택 용지는 약 1,413필지이며, 이 중 이주자 택지 등 우선공급 90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510필지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일반분양되는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용지를 부산시민에게 우선 분양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친환경 생태도시, 글로벌 첨단 미래도시 에코델타시티에서 누릴 혜택이 부산시민들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며, “에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이하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내 주택공급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신길2구역과 쌍문역 서측, 인천 제물포역, 부천 원미사거리,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구지정을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국토부장관이 지정' ⟪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 연번 구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총 8,478호) 예정지구 지정일 지정권자 1 신길2구역 저층주거지 6.0만㎡ 1,326호 ’21.11.29 국토부 2 쌍문역 서측 역세권 4.1만㎡ 1,088호 ’21.11.29 국토부 3 제물포역 인근 역세권 9.9만㎡ 3,410호 ’21.11.29 인천시 4 부천원미 저층주거지 6.6만㎡ 1,678호 ’21.11.29 국토부 5 덕성여대인근 저층주거지 3.9만㎡ 976호 ’21.12.07 국토부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대책 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로 전 국토면적(10만 413㎢)의 0.26%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3%(339만㎡) 증가한 수치다. 합산 공시지가 규모는 31조 690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6%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올 상반기 외국인 토지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캐나다 등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상속하고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소유 토지가 작년 말 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