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행자금 조달 및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협력하여 운영되며, 수출기업이 겪을 수 있는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위험, 해외 바이어 신용도 확인 문제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연간 총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수출입보험료 ▲수출신용보증료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입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 등의 보험료를 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100% 선착순 지원하며, 수출신용보증 보증료와 바이어의 신용등급, 재무정보, 보험사고 이력 등 신용조사 비용 또한 100%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이행자금 조달 뿐만 아니라 수출대금을 떼일 걱정 없이 보다 안전한 수출환경에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4월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25 성남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정보통신기술(ICT)·전기·전자, 제조·도소매, 서비스·용역, 바이오·화학, 공공행정 등 5개 분야의 40개 기업이 참여해 총 18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관에서는 파리크라상, CJ씨푸드, 리브스메드, 티에이치파트너스, 인텔릭스 등 참여 기업들이 1:1 현장 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 오후 1시,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는 황인 강사의 '취업에서 100％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취업 특강이 열려,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설계 ▲전직 지원 ▲재무 ▲경력단절 ▲사회공헌 등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생애설계 컨설팅이 제공되며, 진로 방향 탐색을 위한 진로성향검사 및 인공지능(AI) 기반 실전 모의면접 체험도 진행된다. 부대행사관에서는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 타로 ▲헤어·면접 메이크업 ▲힐링 캘리그라피 ▲이력서 사진 촬영 ▲노무 상담 및 기업지원제도 안내 등 다양한 체험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된다. 구직자는 행사 당일 현장 참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역주민들에게 착한 외식처로 꼽히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1만 개소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해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1만 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500원 저렴한 8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온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000여 개소로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000여 개소로 성장했고 지난해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에 1만 59개소가 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왼쪽 첫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에 소재의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하고 사업주 및 구청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양적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기능을 신설해 누구나 가격 등의 정보 오류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축제 행사장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대전 도심 곳곳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대전시립미술관 학술 연찬회(세미나)(4.17, 대전시립미술관), 과학어울림마당(4.19, 한밭수목원), 전자-운동(e-스포츠) 진로체험(4.16~18, 대전이스포츠경기장) 등 행사와 연계한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도심형 축제를 구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4월 16일(수)에 열리는 개막식에 앞서 ‘젊은 과학기술인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인재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첨단 과학기술분야, 기술사업화 등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젊은 과학기술인들을 만나 직접 소통하고 격려했다. 이어서 과학기술축제 개막식은 많은 시민들과 함께 4월 16일(수) 저녁 7시에 엑스포시민광장 중앙무대(메인무대)에서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과학 창작가(크리에이터) 허성범의 사회와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의 주제 강연, 노래부르는 작곡가(싱어송라이터) 권진아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유상임 장관이 직접 개막식의 선언과 환영의 말을 전하였다. 유상임 장관은 “이번 과학기술축제는 3개 행사를 통합 개최해 남녀노소 누구나 도심 속에서 과학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에서는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비대면·무방문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2025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무방문 전자계약」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 체결 시 민원인(계약상대방)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번거로운 종이서류 제출과 그에 따른 청사 방문, 대면처리 등 계약업무 처리과정의 비효율적 측면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 건의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인(계약상대방)은 최소 세차례(계약체결, 착수 및 완료계 제출, 청구서류 제출 등)이상 시청을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정부 시스템(나라장터, 문서24)에 접속해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비대면·무방문 전자계약」 시행을 통해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업무 효율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시스템 도입에 앞서 매뉴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자동차 생산량(+1.5%)·내수판매량(+2.4%)·수출액(+1.2%)이 전년동기대비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4000만 달러로 역대 3월 기준으로 두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2025년 1분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도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기저효과 및 조업일수 3일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2025.4.6. (ⓒ뉴스1) 1분기 내수판매량은 38만 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도 내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친환경차 1분기 내수판매량은 16만 9000대로 20% 이상 증가하며 전체 내수 증가를 견인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 확대는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친환경 전환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해석된다. 1분기 자동차 생산 역시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101만대를 기록, 3년 연속 100만 대 이상을 유지했다. 산업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5일) 오전 11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미래 친환경 소재와 바이오테크 기업을 포함한 4개 기업과 '투자 520억 원, 신규고용 및 이전 206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윤종찬 ㈜비엠티 대표, 윤성식 ㈜드라이브포스 대표, 한동오 ㈜심플플래닛 부대표가 참석해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할 예정이다. [㈜비엠티 : 182억 원 투자, 40명 신규 고용] '코스닥 상장사이자 피팅*·밸브 제조 전문기업'인 ㈜비엠티는 2023년 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남 양산에서 부산으로 본사 이전 투자를 완료했고 이후 안정적 정착에 성공,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 피팅: 기체와 유체를 이송하는 배관과 배관 사이를 연결하는 제품 ㈜비엠티는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본사(기장군 신소재산단 내 위치) 인근에 제2공장 설립을 결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만 963제곱미터(㎡) 부지에 ▲182억 원을 투자하고 ▲4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또한, ㈜비엠티는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차세대 제품들을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아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는 지난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뉴스1)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자체로 경상북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18일에 중기부가 발표한 '소공인 지원 3개년 종합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정책과제로, 중기부와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정책역량을 투입해 지역 소공인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10개 내외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처음으로 경상북도를 선정했다. 경상북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재)경북테크노파크가 프로젝트 전담기관으로 3년 동안 수행한다. 경북테크노파크는 경북의 22개 기초지자체, 영주·경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소공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공인 정책 허브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1년 차인 올해는 국비 5억 원과 지방비 5억 원 등 사업비 10억 원과 스마트 제조지원, 판로개척, 작업환경 개선 등 소공인특화지원사업 25억 원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공인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마다 프로젝트 운영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이하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를 통한 업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0일과 4월 3일(미 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미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중심으로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14일 오후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후 LH·철도공사 등 SOC분야 7개 기관과 기관별 집행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사진=국민소통실) 기재부에 따르면,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집행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조 5000억 원이 늘어난 66조 원이다. 이 가운데 37조 6000억 원(57%)을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활력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1분기 집행실적은 19조 5000억 원(29.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 원이 늘었다. 특히, 계획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이 모두 1조 원 이상을 집행해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점검회의에서 "최근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2분기에도 투자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5.4.1 (ⓒ뉴스1) ◆ 공정시장가액비율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에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이하 ‘집합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회관 8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 2025년 3월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 ** 2025년 4월 집합교육은 2025. 4. 23.(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 4. 29.(화) 진행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집합교육 신청 불가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세부적으로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인사지침(예규)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처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사 관련 법령·제도가 잘 안착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 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해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같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15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과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7.8%인데 비해 공공배달앱은 0~2%인 바,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뉴스1)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돼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7일 오후 사조위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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