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가 5월 13일(월)부터 5월 24일(금)까지 지역 창업가의 매출 증가와 판로개척을 위해 ‘2024년 롯데몰 연계 팝업부스 지원사업(이하 팝업부스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본 행사는 2021년부터 지역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매년 추진되었으며, 올해는 6월 21일(금)~6월 23일(일), 3일간 운영된다. 작년 행사에는 총 17개사가 참여하여 1,377건의 판매와 1천9백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참여자들의 평균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많은 창업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재 분야 기존 10개사에서 창업센터 13개사,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 5개사, 총 18개사로 지원규모를 확대하였고 롯데몰과의 협의를 통해 참여 가능 제품군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참여자(창업가)와 롯데몰과의 입점 계약 체결 및 외담대(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가입으로 롯데몰 POS기기를 통한 제품 판매를 지원하여 행사장 내 제품 판매 및 구매 시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정확한 매출데이터를 확보하고 판매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창업센터와 롯데몰과의 다양한 협업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주관 '2023년도 지자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사업」(이하 두리발 사업)이 최고점수를 획득해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2023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 38개 복권기금사업의 전체 평균 점수는 80.6점인 가운데, 시는 88.02점을 받으며 38개 지자체 사업 중 최고점수를 획득했다. 이로써 시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1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복권기금사업은 복권의 발행수익으로 조성되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되는 ‘법정배분사업’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복권기금사업 개요> - (배분용도)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사업그룹) 10개 법정배분기관 사업(1조4백억 규모), 31개 공익사업(2조5백억원 규모) - (지자체그룹) 법정배분기관 내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사업 39개 사업군, 약1,698억(‘24) -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확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해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SBOM 실증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이 반영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될 예정이다. SBOM 활용의 효과성.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은 전체본과 요약본으로 제공된다.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등이 그 지역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지역의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고, 성장지원 서비스업의 지역 공급 확대 등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육성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하는 등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그동안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지역의 창업생태계 자생력은 수도권과 비교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창업이 늘어나도 이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이러한 불균형 성장의 주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3이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9개국 혁신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고 글로벌 생태계와 교류하기 위해
[인천/김국현기자] 인천광역시는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해 오는 18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2024 인천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무역(Fair Trade)은 저개발국가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시민운동으로 현재 영국, 독일 등 36개 국가 2,20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한 인천시는 2017년 10월 대한민국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후 공정무역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2023년 3차 재인증을 달성하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공정무역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행사는 개막식(행운권 추첨)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장 무대에서는 ▲도전 골든벨 ▲공정무역제품 빨리먹기 ▲공정무역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공정무역 커피 및 제품 무료시음·시식 ▲핸드드립과 수망로스팅 체험 ▲공정무역 축구공 만들기 체험 ▲공정무역 던져라 오재미 게임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참여 부스도 운영된다. 또한 공정무역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공정무역 유공 표창 수여도 함께 진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1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으쓱(ESG)마켓'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 마을과 통(通)하다"를 주제로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과 예비 창업자, 마을공동체 등이 함께 참여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리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구축 등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동네 사회적경제 기업 지도 그리기 등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체험·판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소비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윤리적 소비 문화조성에 동참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삐에로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각종 부대행사 및 나눔키오스크 이벤트 등을 진행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으쓱(ESG) 마켓은 소비에 가치를 더하는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가치와 잠재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인들과 함께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모두 672호(분양 309호·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영월군·금산군·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와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곡성군·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영주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아울러 주식 등 세금은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담았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5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4년 총사업비 11억 5천6백만원으로, 2023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3년에도 진행되어 관내 소상공인 6,848개 업체에 약 12억 1천6백만원을 지원, 경제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공고일인 2024년 5월 7일 이전 휴 · 폐업 ▲타 시 · 도로 이전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될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5월 13일부터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에 접속(군산시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자 등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에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이 식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먼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 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이와 함께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도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이에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 삼계탕을 맛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계탕 등 열처리닭고기의 유럽연합 수출은 1996년 유럽연합 측에 삼계탕 수입 허용 요청을 위한 검역 협상 시작 이후 28년 만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된다.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유럽연합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열어 더 많은 소비자가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대술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방의수)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의 사랑과 노고에 감사하는 뜻을 담아 특화사업인 ‘효(孝)배달 서비스’를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가족과 왕래가 적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 어르신을 위해 추진됐으며, 협의체 위원들은 면내 소외 어르신 40명을 가정 방문해 카네이션 생화 꽃바구니, 감사 떡, 간식 등을 전달했다. 카네이션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거동이 어려워 집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우울했는데 예쁜 선물을 받으니 정말 고맙고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완호 대술면장은 “이번 특화사업인 효 배달 서비스를 통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지역 내 어르신께 함께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술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특화사업인 효 배달 서비스를 통해 이웃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생필품·식료품 꾸러미 전달,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