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일(월)부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는 연장될 수 있음. 전국 공통 집중 신청 접수를 12월에 실시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조 1,847억원(정부안, 2024년 2조 262억원)으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6.8만 개를 확대한 109.8만 개가 제공된다. 저소득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69.2만 개(+3.8만 개)로 확대하여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역량활용사업·민간형 일자리는 17.1만 개(+2만 개)로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비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공익형 (‘24년)65.4 → (’25년)69.2만개(+3.8만개), 사회서비스형 (‘24년)15.1 → (’25년)17.1만개(+2만개), 민간형 (‘24년)22.5 → (’25년)23.5만개(+1만개) 모집 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구, 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0월 산업활동이 전년동기비로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2.3%)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산업활동은 전산업 생산이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며 전기비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비로는 반도체 생산 큰 폭 증가 등에 따른 광공업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2.3%)했다고 29일 설명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전기비 0.3%, 전년동기비 1.9%)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 등으로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소매판매 (전기비 -0.4%)는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전년동기비 감소폭은 축소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전월 큰 폭 상승 후 일부 조정받았으나, 전년동기비로는 양호한 상승세(전년동기비 5.8%)를 이어가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산업활동은 전산업 생산이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며 전기비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비로는 반도체 생산 큰 폭 증가 등에 따른 광공업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2.3%)했다고 29일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습.(ⓒ뉴스1) 이에 기재부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부동산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군 거주 및 거주 예정인 18∼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전문 상담사(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자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 확인, 계약 중 특약사항 점검, 계약 만료 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 사항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전문가와 함께 상담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부동산 매물 점검 시 현장에 동행해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점검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군 누리집 안심 계약 신청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편리하고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매주 화, 목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민원봉사과에 현장 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경험 및 관련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의 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365’(bigdata.sbiz.or.kr)를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365’는 지난 18년 동안 운영한 ‘상권정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발했다. ‘소상공인365’는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365’ 플랫폼 ‘빅데이터 상권분석’ 서비스.(제공=중소벤처기업부) 먼저,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도입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하나카드(대표이사 이호성)는 28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와 '개인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기부금 출연 및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존 채무의 연체 및 신용도 하락 등으로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개인채무조정 이행자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점수 회복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사업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130억원을 기부키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원받은 기부금을 통해 12개월 이상 미납 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위한 소액 신용카드 발급 보증 재원으로 사용한다. 하나카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을 위한 전용 카드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신상품을 출시해 최대 6.5만명의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4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의왕시 등 민간임대주택 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8개 시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관리평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간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왕시, 김포시, 안성시, 안양시, 수원시, 평택시, 용인시, 부천시에 유공 공무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1위로 선정된 의왕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이행 및 점검 ▲주택임대차·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민간임대주택법 제도개선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김포시 ‘임대사업자 등록매뉴얼 운영’ ▲안성시 ‘찾아가는 민간임대주택관리 지원서비스’ ▲안양시의 ‘중복임대차계약신고 방지를 위한 동 주민센터 안내서비스’ ▲용인시 ‘비인가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특별점검’ ▲부천시 ‘임대차계약산고 의무이행 사전 안내 알림톡 서비스’ 등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의 연계 사업을 통해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로컬푸드 농가 및 소비자 현장체험 사업’을 기존 로컬푸드 출하 가공 업체 방문과 꾸러미 제공 위주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출하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직매장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직매장별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개선을 꾀했다. 올해는 ▲어린이 로컬푸드 가족 장보기 및 직거래 행사 ▲군산쌀 홍보·소비 촉진 우수 고객 사은행사 ▲로컬푸드 김장 체험 및 지역 나눔 행사 등을 진행했다. 시는 출하농업인, 소비자, 직매장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함께하는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는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열고, 인근 유치원에 로컬푸드 장보기 체험 쿠폰을 제공하여 가족이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장보기에 참여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제품 구매 10% 할인 행사, 나만의 화분 만들기, 캐리커처 그리기, 선물 증정 룰렛 이벤트 등도 진행해서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즐기고 어울리는 로컬푸드 축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아이비티엠 월드(IBTM World) 2024'에 참가해 적극적인 마이스(MICE)* 유치 마케팅을 펼쳤다고 밝혔다. * MICE: Meetings(회의), Incentives Travel(포상여행),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Events(전시/이벤트)의 약자 ‘아이비티엠 월드(IBTM World)’는 1988년부터 개최된 유럽 최대 규모의 마이스(MICE) 전문 박람회로, 매년 전 세계 1만 2천 명 이상의 구매자(바이어)와 전시자가 참여한다. < 아이비티엠(IBTM) World 2024 개요 > ◦ 행 사 명: 아이비티엠(IBTM, Incentives, Business Travel and Meetings) World 2024 ◦ 기간/장소: 11. 19.(화)∼11. 21.(목) / 스페인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Gran Via venue) ◦ 행사규모: 120여개 국, 전시업체 2,300여 개, 참가자 12,000여 명 ◦ 주최/주관: 알엑스(RX)(영국 소재, 글로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증가한 565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도 396억 달러 흑자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반도체 수출은 1150억 달러(+47.2%),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도 591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박성택 1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하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 수출은 1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1~10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한 5658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1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10월 누계로는 396억 달러 흑자로 2018년(608억 달러)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품목을 보면 10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15대 주요 품목 중 총 9개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1월 플러스 전환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10월 누적으로 역대 최대 실적인 1150억 달러(+4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최종(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정치 환경 변화와 무관히 안정적으로 원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한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모여 우리 원전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의 초안을 최종 점검해 확정했다. 2024 하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한국수력원자력 부스에서 초소형 모듈 원전 SMR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전담반은 2050년 국내 원전산업의 목표 매출·고용 규모를 로드맵의 장기 비전으로 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원전 운영 고도화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원전의 수출산업화 ▲원전산업 기반(연구개발, 인력, 투자 등) ▲원전정책 인프라(법·제도 및 수용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로드맵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1.21.(목) 열린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모아주택 총 651세대(임대 17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651세대 공급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면적 61,253㎡)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83%), 높은 반지하 비율(79%) 및 도로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기존 186세대에서 465세대 늘어난 총 651세대(임대 172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 지역으로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고자 심의에 상정되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의계약 대상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선납 일수 만큼 선납 할인을 제공한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4％, 선납 할인율은 5％이다. 특별 판매 대상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35,375,000∼624,180,000원 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 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개필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필지당 면적 239∼266㎡, 판매가격은 664,200,000∼836,452,000원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그 외 종교 및 업무시설 용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2일 제이더블유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이행협의체*는 2017년부터 시작된 자발적 협약(2년 주기)의 민관 협업을 확대·상설화하기 위해 기업-시민사회-정부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 신규기업 모집 공고(‘24.3월) → 기업 설명회(4.26) → 제품 안전관리 상담(5∼9월) → 이행협의체 만남의 날(10.22) →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11.6) → 발족식(12.2) 이날 발족식에는 제조·수입·유통사 69곳을 비롯해 시민사회 4곳 및 정부 기관 2곳 등 이행협의체 참여기관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다. 발족식은 ‘함께 만든 안전, 함께 만들 변화’라는 표어 아래 △이병화 환경부 차관의 환영사, △이행협의체 출범 소개 영상, △안전약속 선언문 낭독 및 서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장 별도 공간에서는 ‘민관 협력이 걸어 온 길 – 국민과의 약속(스토리 월)’ 및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100개)’이 전시된다. 이행협의체 참여기업은 앞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성분 공개, 제품 원료 단위 안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2월 1일 오후, 경기 여주에 위치한 시설하우스(참외, 딸기 재배 예정)와 양평군 축산농가를 찾아 이번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였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눈으로 인해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지역 등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약 110㏊의 피해(11.29. 22시 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눈은 수증기를 머금어 한층 무거워진 습설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린 것이 특징이다. 농업분야 지역별 피해상황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피해(시설하우스 약 69㏊, 축사 약 18㏊)가 발생하였고, 충청남도에서 약 11㏊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여주시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상기후로 돌발기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대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 시설하우스와 축사 담당 부서에 재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송 장관은 “이번 대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https://helpline.kdca.go.kr) 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23년)에서 1,314개(’24년)로 확대되었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적용 및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의 10%로 경감, 중위소득 120%미만(소아 130%미만)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현황(’19년∼’24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협상 마지막 날인 12.1.(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INC 의장 및 미국, 프랑스, 중국,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을 만나 협상 마지막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프랑스) 생태전환·에너지·기후·위험예방 장관 / (마이크로네시아) 환경장관 / (중국) 환경차관 / (미국) 국무부 환경 담당 부차관보 이번 협상회의는 11.25.(월)부터 개최되어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금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화학물질 ▴공급 ▴재원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그간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12.1.(일) 오후 의장 문안(Chair’s text)을 제시했으나, 아직도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장관은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양자 및 소규모그룹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INC-5 결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11월 27일(수)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5개소) 서울 서초구ㆍ마포구ㆍ강서구,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비수도권, 3개소)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의료취약지, 4개소)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ㆍ해남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재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력(UNFCCC*) 사무국과 공동으로 11월 28일 목요일부터 11월 29일 금요일까지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한-유엔기후변화협약 주최 “기후변화 대응 투자포럼”을 개최했다. 아시아 개도국 11개국 관계자, 금융기관, 기후 관련 주요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 126명이 참석했다.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녹색기후기금(GCF), 지구환경기금(GEF), 적응기금(A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이번 포럼에서 기획재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국제탄소시장 출범에 대비하여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공개하였다. 또한, 국제개발은행,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다자기후기금들은 아시아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Global Voluntary Carbon Mechanism aligned with the article6 of Paris Agreement 1.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GVCM)’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 미신고 물량 3천실 이상 광역지자체 및 미신고 물량 1천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정책방향 안내)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 (예시) 주택공급 부족, 숙박시설 과다공급된 지역 → 용도변경 적극 유도 (조례·지구단위계획 안내)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용도변경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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