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있고, 법률적 근거 또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34세(「청년기본법」에 따른 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랜 경륜으로 당의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것을 뛰어넘어 비대위원 구성때는 정말 비상한 위원들을 모셔야 합니다. 우선 총선TF책임을 맡은 조정훈의원, 서울 노원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 그리고 수도권에서 석패한 당협위원장들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총선패인부터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대패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선거에 다시 이길 수 있고 국회에서 이재명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말에 시장과 상가 인사, 그리고 여러 지역행사장에서 만난 민심은 탄식과 걱정으로 가득찼습니다. 선거이후 몸져 누워셨다는 분도 있을 정도로 상심이 컸습니다. 이런 걱정을 제대로 파악해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말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신한국당 이래로 수도권 선거에서 간혹 이긴 적이 있지민 지금은 수도권 충청권에서 승리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천수답처럼 용케 비가 내리면 수확을 거두고 평소에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수도권 천수답 정당으로 고착되지 않으려면 정말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보수기치를 내걸고 건전재정을 지켜서 젊은 세대에게 국가부채와 절망을 안겨줘서는 안된다고 진심으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건설현장에 맞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위한 강의안을 만들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노동자 특성상 연 1회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건설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사무직 노동환경이 아닌 건설현장에 맞춘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으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사전 의무 교육인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기능인으로서의 여성 건설노동자를 주목하는 ‘여성 건설노동자 국회 사진전’ 등을 추진하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 년 1 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 2020 년 3 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 명이 이른바 ‘ 청소년 기후소송 ’ 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 2021 년 시민기후소송 △ 2022 년 아기기후소송 △ 2023 년 제 1 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 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 일 진행했다 . 헌법재판소가 4 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수원시갑 , 더불어민주당 ) 은 2023 년 10 월 16 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 면서 “(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 3 년 7 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 소송이 )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 ” 며 “ 헌재에서 3 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각하 판결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실련이 제기한 위헌소송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유권자보다는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 제24조(선거권)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성정당의 각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정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 · 고창 ) 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 문화기술 연구개발 (R&D)’ 공모사업에 ‘ 정읍 전통예술 가무악 ’ 이 선정되어 국비 40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금번 선정된 공모사업은 ‘ 전통예술 가무악의 융복합 공연 제작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공연 기획 · 제작 플랫폼 기술 개발 ’ 사업으로 △ 정읍 국악 , △ 정읍 농악 , △ 정읍 수제천 등 정읍의 전통예술 가무악을 기반으로 2024 년부터 2026 년까지 3 년간 연구개발이 진행된다 . 본 사업을 통해 정읍 전통예술 가무악 공연의 디지털화 ( 디지털 악보 등 ), 가무악 제작 저작툴 ( 전북 예술단체 무상제공 ), 전통예술 아카이빙 미디어월 인프라 구축 ( 정읍시에 제공 )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 또한 , 정읍 전통예술 가무악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2026 년에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 주년 기념 공연에 포함하여 , 전북 전통예술 가무악 융복합 공연을 국내 및 국외에 각 1 회씩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 해당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중심으로 에스케이텔레콤 ( 주 ), 엠에이치소프트 ( 주 ), 한국영상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음주를 하며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까지 공개하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그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출정일지 등 자료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는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검찰은 당시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해당사실이 없었음을 확인 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17일(수)에는 2023년 6월 말에서 7월 초순 오후 5~6시 경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검찰의 반박에 18일(목)에는 7월 3일이 유력하다며 수정하는 등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는 오락가락 입장발표를 내놓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대한민국의 교도행정을 무시하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낯 뜨겁게 엮고 있는 것은 국민 누구나 예상할 수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황희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서울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나를 포함, 서울 송파을 배현진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걸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공약에는 여도, 야도 없다.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희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2021년 4월에 지정했고, 벌써 2차례 연장을 거쳐 3년째이다. 더 이상 목동 주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며,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강북 재건축ㆍ재개발은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발표는 대놓고 목동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황희 의원은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천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15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재선 임기 동안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은 초재선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특허청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5. 2.(목)~6. 28.(금)까지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특허청과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이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이다. 지난해부터 대국민 부문을 신설해, 공무원 부문과 대국민 부문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대국민 부문은 각 청별로 제시한 과제*에 대해 6. 28.(금)까지 ‘아이디어로**’를 통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응모가 가능하다. * 관세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제시된 주제 외에 청 업무와 관련된 자유주제도 응모 가능 **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아이디어를 나눔·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www.idearo.kr) ▲관세청은 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한 아이디어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등 치안분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소방청은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화상, 붕괴, 수난구조 등)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해양경찰청은 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일, 봄철 산불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한라대학교 학생 20여 명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라대학교 미디어광고콘텐츠학과 학생들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감자떡을 전달했다. 본부는 기관 현황과 산림헬기를 소개하고, 산림항공 드론비행훈련센터에서 드론 활용법 교육 및 비행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학생들의 방문은 작년에 산림항공본부, 한라대학교와 글로벌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이 맺은 상호협력업무협약으로부터 시작됐다. 협약 3자는 산불 등 산림재난 관련 정보 공유를 비롯해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협력하기로 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와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한라대학교뿐만 아니라 본부가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교들과 지속적인 교류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2.(목) 오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2024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1999년 출범한 지역 간 협의체로, 총 36개 회원국으로 구성. 우리나라는 2011년 FEALAC 사이버사무국 유치 및 운영, FEALAC 협력기금 설립 주도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 중 FEALAC 국민대표단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와 FEALAC 활동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중남미 지역 및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는 외교부의 청년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국내·외 대학(원)생 200여 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이번 ‘6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FEALAC 8개 회원국의 청년들이 선발되어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대표단은 앞으로 5개월간 민간 외교관으로서 FEALAC 행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의지(30%), 지원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되었다. 그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195개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으로, 수시모집은 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6만 93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공표했다. 수험생들이 2024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를 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을 준수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이며 수시와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으로 소폭 바뀌었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은 전년보다 4367명 늘어 비중이 79.9%(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122명 감소해 비중이 20.1%(6만 9331명)이다. 보건의료계열(의학계열 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단무지용 무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지난해 877만 명 대비 약 38% 증가한 외국인력 1211만 명을 내국인 인력 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한다. 다만 4~6월, 8~10월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