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체제의 새로운 시대가 『국가유산청』(舊 문화재청) 의 출범과 함께 17일(金) 새롭게 시작됐다. 배현진 의원 “역사와 문화유산이 국가의 중요 자산이자 경쟁력, 국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고있는 이 시대에, 단순 보존 중심의 소극적 국가유산 관리가 아닌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의 증대, 국가경쟁력 재고에 앞장설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 분야 1번 국정과제였던 국가유산청의 공식 출범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10위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전승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더욱 힘차게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배현진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가유산기본법」등 13개 세트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되며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의 새로운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시작된 것이다. 60년 넘게 사용되어 온 낡은 일본식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를 탈피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오늘부터 과거 ‘문화재’였던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유형·무형·민속·기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직을 두고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중립 대신 당파적 운영을 예고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과 중앙집권적 정당 문화, 대정부 투쟁 기조 등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질서유지권 발동, 상임위 배정 등 국회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공정성과 비당파성이 요구된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국회의 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에 다수당을 배치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장의 중립적·비당파적 운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을 당부한다. 법사위 등 그동안 제2정당이 맡아왔던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민의힘)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이 5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부모가족의 날에 개최된 금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하여 한부모가족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루었다.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9일, 서울대공원 내 백두산호랑이의 잇따른 폐사를 두고 제대로 된 사육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두산호랑이는 IUCN 적색목록 위기(EN, Endangered)종으로‘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른 멸종위기종 1급에 해당한다. 세계적 희귀동물인 만큼 보전을 위한 ▲세밀한 모니터링, ▲조기 진료·정밀검사, ▲예방 의학적 관리 등 수준 높은 동물사육관리 시스템 요구된다. 그럼에도 최근 2년간 서울대공원에서 백두산호랑이 5마리가 잇따라 사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사육사 근무지침 미준수 및 사육관리시스템 부재로 확인됐다. 2022년에는 ‘2인 1조’ 근무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큰 원인으로 꼽혔고 2023년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감염되어 돌잔치를 치른지 불과 10여 일 만에 사망하는 사태 등이 벌어졌다. 이에 정일영 국회의원은 “과거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뛰놀던 백두산호랑이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표적 동물원인 서울대공원에서 연이어 사망하는 것은 대공원측의 관리부실과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은 지난 15년 동안 간호대 정원은 크게 늘었지만, 간호 학생들을 위한 임상실습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이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권소희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 학생 증원에 따른 임상 실습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지난 15년 동안 매년 대규모로 증원해 왔고, 그 결과 2024년 현재 간호학과 정원은 20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수와 규모의 증가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임상실습지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고, 이에 따른 임상실습의 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간호대 입학정원(편입학 30% 제외)은 2008년 11,686명에서 2023년 23,183명으로 약 2배 늘었지만, 전국 198개 간호학과 중 부속병원을 보유한 간호학과는 52개로 26.3%에 불과했고, 제주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속병원이 없는 정원이 50%를 넘었으며, 간호학과 학생 수가 3,485명으로 가장 많은 경상북도는 93%가 부속병원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300병상 이상 병원을 기준으로 임상실습 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참으로 다행이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4월 30일(화)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 및 정책 지원 근거를 담은 여성 농민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농어업경영체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으로 그간 지적되어 온 남성 경영주 위주의 농정 정책과 농업인 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업경영체법은 경영주가 아닌 여성 농업인, 무급 가족 종사자의 농업인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는 여성 농업인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2016년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으로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 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 농업인 절반 이상(50.2%)이 수확 등 농사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 농업인은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영주는 겸업을 허용하는 것에 반해, 공동경영주는 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22세 청년이 홀로 돌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지만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범 단계에 머물러있고, 법률적 근거 또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업·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34세(「청년기본법」에 따른 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랜 경륜으로 당의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것을 뛰어넘어 비대위원 구성때는 정말 비상한 위원들을 모셔야 합니다. 우선 총선TF책임을 맡은 조정훈의원, 서울 노원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 그리고 수도권에서 석패한 당협위원장들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총선패인부터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대패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고 선거에 다시 이길 수 있고 국회에서 이재명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말에 시장과 상가 인사, 그리고 여러 지역행사장에서 만난 민심은 탄식과 걱정으로 가득찼습니다. 선거이후 몸져 누워셨다는 분도 있을 정도로 상심이 컸습니다. 이런 걱정을 제대로 파악해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말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신한국당 이래로 수도권 선거에서 간혹 이긴 적이 있지민 지금은 수도권 충청권에서 승리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천수답처럼 용케 비가 내리면 수확을 거두고 평소에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수도권 천수답 정당으로 고착되지 않으려면 정말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보수기치를 내걸고 건전재정을 지켜서 젊은 세대에게 국가부채와 절망을 안겨줘서는 안된다고 진심으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건설현장에 맞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위한 강의안을 만들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노동자 특성상 연 1회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건설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사무직 노동환경이 아닌 건설현장에 맞춘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으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사전 의무 교육인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기능인으로서의 여성 건설노동자를 주목하는 ‘여성 건설노동자 국회 사진전’ 등을 추진하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한 게 유류분 제도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유류분은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 10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일 공포하고, 내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명조끼 착용 요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2명 이내 소형어선에 탑승할 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해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해수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에서 교육-취업-정주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첫 선정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역 완결형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다.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는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다. 산업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9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됐다. 지역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인포그래픽=교육부)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의 전략사업과 연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특성화고 학생의 지역 취업률 및 정주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했다. 기업과 지역 내 대학, 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인재상 설정부터 산학융합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운영까지 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업은 현장실습과 채용을, 대학은 심화 및 연계 교육과정, 후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1일(화) 충남 태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중부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과 합동으로 ‘해로드’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익수사고 발생 해경 함정 출동 익수자 구조 이번 훈련은 실제 익수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하며, 해양안전 앱인 ‘해로드(海Road)’를 활용한 긴급 구조요청(SOS) 신고, 사고접수, 현장출동 등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로드(海Road)’ 앱은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해양기상정보, 교각 접근경보, 레저금지구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드 앱은 위급 상황 시 해경 및 소방청에 자신의 현재 위치 좌표를 전송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 있어 신속한 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4년 8월 서비스 개시 후 해로드 앱은 현재까지 약 62만 건 내려받아 졌으며, 해로드 앱을 이용해 구조된 인원도 2,149명(2024. 3. 기준)에 이르며 해양레저 활동에 꼭 필요한 ‘필수 안전 앱’으로 자리 잡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바다에 나가기 전 안전을 위해 꼭 ‘해로드 앱’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2일(수) 오전 10시 전북 고창군 람사르갯벌센터에서 ‘2024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은 람사르협약**에서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97년에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는 세계적인 행사이다. 우리나라도 갯벌을 비롯한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02년부터 관련 행사를 개최해 왔다. * 실제 ‘세계 습지의 날’은 2월 2일이나, 람사르협약 사무국 권고(국가별로 적절시기 선택)와 외국사례(미국 등)을 감안하여 매년 4~5월에 개최 ** 습지와 습지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 환경 협약으로 ‘75년 발효, 우리나라는 ’97년 가입 이번 기념행사는 ‘습지와 공존하는 우리들, 미래의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중 하나가 있는 고창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2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 서천·고창·신안·보성·순천에 걸친 갯벌로, 멸종위기 바닷새들의 서식지로서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1년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국제적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 14.)’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1일(화)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97. 7. 14.)된 날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통일부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날을 기념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행사 등이 시행된다.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올해 7. 14.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 조성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앞으로 매년 7월 1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 뿐 아니라 화학사고 대응 유관기관인 군, 경찰의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다. 소방청은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2018년 10월)를 계기로 대규모 누출이나 폭발과 같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확산 방지 활동을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소방청은 596명의 화학사고대응 전문가를 양성했고, 이들은 현장대응 뿐만 아니라 화학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보고 올해 1월, 군 합동참모본부에서 교육 및 평가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경찰도 효과적인 재난대응 공조체제를 위하여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그동안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를 올해부터는 재난대응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 및 평가로 전환하고, 복합적인 화학사고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및 평가는 5월 20일부터 첫 시행되며, 오는 6월 2차 교육이 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소득요건은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 지난 2월 21일 은행에서 직원이 홍보물을 붙이고 있다. (ⓒ뉴스1) 국토부는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한 이후 두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 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