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백제 부흥군의 넋을 기리고 부흥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2025 대백제부흥군추모제’를 지난 8일 대흥면 대흥동헌에서 봉행했다. 이번 추모제에는 예산군수, 예산문화원장을 비롯해 문화원 회원 및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백제 부흥군의 충절을 추모했다. 백제의 마지막 항전지인 임존성(사적 제90호)은 예산군 광시면과 대흥면, 홍성군 금마면의 경계에 위치한 봉수산 정상으로, 660년 백제 멸망 이후 복신·도침·흑치상지 장군이 3년 넘게 항전을 이어가며 부흥운동의 불씨를 지켜낸 역사적 현장이다. 군과 문화원은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부흥군추모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장소를 대흥동헌으로 옮겨 조선시대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 속에서 더욱 의미 있는 제례로 진행됐다. 행사는 시찬우 씨의 진혼무로 시작해 도산서원 총무장 조준기 씨의 집례로 제례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분향과 헌화를 통해 백제 부흥군의 넋을 위로했다. 군 관계자는 “백제 부흥군의 항전 정신은 우리 예산군민의 굳은 의지와 맞닿아 있다”며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며 예산군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세워가겠다”고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9일 오전 11시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에 있는 황암사에서 '제428주년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제향'을 엄숙히 봉행했다. 이날 제향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추모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초헌관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아헌관은 김순석 재대구회장, 종헌관에는 조우제 충의공 조종도 후손이 맡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황석산성 추모제는 정유재란(1597년·선조 30년) 당시 왜군과의 전투에서 순국한 충열공 곽준 안의현감을 비롯해 충의공 조종도 전 함양군수 등 민관군 수천 명의 넋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음력 8월 18일 황암사에서 봉행되고 있다. 이상인 추모위원장은 "장엄했던 황석산성 전투를 되새기며 후세들이 구국의 정신으로 왜군의 침략에 맞서 장렬하게 순절한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그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1597년 1월 15일 정유재란 발발하고 음력 8월 16일 총포로 무장한 일본군 2만 7,000명이 황석산성을 공격하자 당시 수성장 곽준 안음현감과 조종도 전임 함양군수가 결사 항전을 선포하고 7개 고을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일광읍 체육공원1로 155) 일원에서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상철) 주관으로'제19회 차성문화제'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차성문화제는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한 기장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는 복군 30주년, 기장읍성 축성 6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 기장군의 비약적인 성장과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기념하는 한층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군은 26일 정종복 군수가 직접 행사장을 방문해 행사 진행사항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한 축제행사 준비에도 집중하고 있다. 축제 첫날인 27일에는 죽성초 취타대, 풍물패, 밴드, 5개 읍면 대표 등 군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기장읍 시가지 퍼레이드(기장중학교∼기장읍성∼기장시장)가 펼쳐져 도심거리를 축제의 장으로 변화시킨다. 또한 드림볼파크 본무대에서는 축제의 안녕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기장군민 걷기대회, 군민 화합한마당 등 '군민참여 행사'와 샌드아티스트, 칠고무, K-POP 등 '개막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가수 디케이, 이보람, 이재훈이 출연하
국가유산청(청장 허민), 영천시(시장 최기문), 재단법인계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최상태)은 영천시 완산동 고분군의 정비 및 복원을 목적으로 봉토분 1호에 대해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봉토분 내에서 돌무지덧널무덤 3기를 비롯한 중요 유물(금동관,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 등)이 출토됨에 따라 25일 오후 1시 30분에 발굴조사 성과와 출토유물을 공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영천 완산동 고분군은 영천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삼국시대 고분 유적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고, 주변지역인 의성 금성산 고분군, 경산 임당리 고분군과 대등한 유적이다. 이는 의성의 소문국, 경산의 압독국과 함께 영천의 골벌국 중심고분군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영천 완산동 고분군Ⅲ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은 직경 16m가량 남아있는 봉토 내부에서 여러 차례 덧대어 만들어진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 3기, 독무덤(옹관묘) 2기 등이 조사되고 있다. 봉토 내부에서 가장 큰 규모인 1호 돌무지덧널무덤은 지상에 ‘凸’자 형태로 으뜸덧널과 딸린덧널을 설치한 뒤 깬돌과 강돌을 덧널의 둘레부분과 윗부분에 채워 놓은 형태이다. 1호분 으뜸덧널 피장자에는 금동관, 금제 굵은 고리귀걸이, 유리
군산시가 지난 12일 동국사 경내 소녀상 앞에서 ‘제10회 군산평화의소녀상 문화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문화제는 군산평화의소녀상 기념사업회(대표 이승우)가 주관한 행사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묵념으로 문을 연 문화제는 대금연주, 헌공다례, 시낭송, 합창단 공연 등이 엄중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아울러 ▲위안부 관련 사진 전시 ▲바람개비 만들기 ▲리본에 소망 글 적기 등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문제해결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촉구하며 이번 행사가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제10주기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를 맞아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용기 있는 증언에 나섰던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평화의 소녀상이 시민 교육의 장이자, 성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은 1991년 고 김학순(1924-1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자치통감』권81~85가 2025년 6월 20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의 사마광(1019-1086)이 중국 주(周) 위열왕 23년(기원전 403)부터 후주(後周) 세종 6년(959)까지의 정치적·군사적 업적을 편년체로 저술한 중국의 역사서로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조선시대 국왕의 통치 자료로서 중시된 책이다.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자치통감 권81~85 보물지정(자치통감 82권부분) 세종은 경복궁 사정전에서 명신(名臣)과 학자들의 훈의(訓義)와 교감(校勘)을 거쳐 『자치통감』의 편찬을 완료하고 1436년(세종 18)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하였는데, 이때 만들어진 『자치통감』은 완질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전해지는 내용과 수량이 많지 않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자치통감』은 세종조 당시 편찬된 총294권 가운데 권81~85의 5권 1책이며, 진기(晉紀) 권3~7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권차는 현재까지 확인된 적 없는 유일본으로 초주갑인자 판본을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자치
충남도는 당진시 송악읍 심훈기념관에 있는 ‘심훈 상록수 친필원고’를 충청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다고 20일 밝혔다. 심훈은 소설가이자 시인이며, 3·1운동에도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로 ‘상록수’, ‘영원의 미소’, ‘그날이 오면’ 등의 작품을 남겼다. ‘상록수’는 1935년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장편소설 특별 공모에 당선돼 연재된 소설로 1930년대 농촌 계몽운동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이며, 농촌 운동가의 삶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타파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에서 가치가 높다. 이번에 등록하는 ‘심훈 상록수 친필원고’는 동아일보 신문소설과의 차이가 확인돼 심훈이 작성했던 초고일 가능성이 높으며, 조선중앙일보사의 로고가 찍힌 원고로서 1차적 자료의 역사적 의미도 있다. 또 원고지 내 수정 및 삭제의 흔적도 확인돼 일제강점기 언어 및 문체를 연구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도 크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사적 가치를 지닌 도내 근현대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대로 보존·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한훈 선생 유물의 충청남도 등록문화유산 등록도 예고했다. 예고 기간 내 의견을 종합해 차기 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충남도는 ‘영조병오친정도(英祖丙午親政圖)’, ‘김희 초상 일괄(金熹 肖像 一括)’, ‘부여 강동공일기(扶餘 江東公日記)’, ‘임천 칠산서원 책판(林川 七山書院 冊板)’, ‘광주안씨 고문서(廣州安氏 古文書)’ 5건을 충청남도 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조병오친정도는 1726년(영조 2년) 창덕궁 희정당에서 열린 영조의 친정* 장면을 기록한 족자로 제작 당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조 연간의 회화 양식을 보여준다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친정(親政): 매년 12월 임금이 직접 행하는 연중 가장 큰 인사행정 김희 초상 일괄은 초상, 함, 보자기로 이루어진 일괄 유물이며, 반사광의 표현이 나타나는 조선시대 초상화의 가장 이른 예시로 조선 후기 서양 화법의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라는 의의가 있다. 부여 강동공 일기는 정언욱(鄭彦郁)이 1751년부터 1787년까지 작성한 것으로, 18세기 충청지역 지방사를 비롯한 지방사족의 삶과 향촌사회 생활상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사료로서 지정 가치를 인정받았다. 임천 칠산서원 책판은 ‘가례원류’,‘시남선생문집’ 등 총 4종 466판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작 이래로 여러 차례 서적이 간행돼 조선 후기 출판
군산 출신의 항일의병장 임병찬(林炳瓚, 1851~1916) 장군과 의병 35인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민족정신의 기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충혼제가 열린다. 18일 오전 10시, 군산문화원 마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기리고 의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로 군산시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마련됐다. 조선 말기 유생이었던 임병찬 장군은 군산 출신의 대표적인 의병 인사로, 대한제국 시기 전라 지역에서 의병을 조직하고 항일 활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특히 국권 상실 이후에도 끝까지 자주독립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조직적인 항일운동을 펼친 바 있다. 이번 충혼제에서는 임병찬 장군뿐만 아니라 군산 곳곳에서 항일투쟁에 참여했던 의병 35인의 넋도 함께 기리는 추모 제례도 진행된다. 행사는 분향과 헌화, 추모사, 의병 활동을 기리는 추모 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충혼제를 통해 군산이 간직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며 그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8일, 내곡동에 위치한 헌릉에서 조선 제3대 태종대왕의 서거 603주기를 맞아 제향을 봉행했다고 밝혔다. 제향식은 매년 양력 6월 8일, 태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전통 제례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헌릉봉향회 이정수 회장과 관계자를 비롯해 약 500명이 참석해 조선 왕실의 역사적 유산을 함께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날 전통 예법에 따라 예복을 갖춰 입고 제관 행렬을 시작으로 제향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적 역할인 '초헌관'을 맡아 첫 번째로 잔을 올리는 초헌례를 진행했다. 한편 헌릉은 조선 제3대 태종대왕과 그의 비 원경왕후 민씨의 능으로, 역사적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사적 제194호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돼 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조선 왕실의 제례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과 전통행사를 보존하고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금산군 복수면에 있는 ‘배천조씨 종택’을 충청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한 배천조씨 종택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 순국한 의병장 ‘중봉 조헌 선생’ 사당(표충사)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1937년 건립한 배천조씨 종손 가옥이다. 가옥은 목조가구식 건축으로 한옥 주택의 특징이 확인되면서도 일본식 공간 구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한일 절충식 근대 한옥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가옥은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제강점기임에도 전국 유림의 성금으로 조헌 선생의 사당이 건립되자 사당 앞에 종택을 지어 사당의 존재를 감췄던 역사적 의미를 지녔다. 도는 1930년대 겹집화된 한옥에 일본식 건축 요소(수장 공간 등)가 반영된 한일 절충식 가옥으로 유리, 시멘트 등 근대적 건축재료가 사용돼 건축 당시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등 학술적·건축적 가치를 인정해 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배천조씨 종택의 문화유산 등록은 도내 첫 번째 부동산 근현대 문화유산이라는 의의가 있다”라면서 “6월 1일 의병의 날을 맞아 조헌 선생 관련 유산이 등록돼 더욱 뜻깊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가 마한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을 4월부터 발굴 및 시굴 조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시 서쪽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월명산 산줄기에 위치하며, 해발 40~45m의 능선을 따라 고분과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작된 마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발굴조사이다. 2024년까지 목관묘 40여 개, 옹관묘 30여 개, 주거지 7개소, 화재 유구 1기가 발굴되었다. 유구(遺構)는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를 말한다. 특히 화재 유구는 마한의 매장 의례(의식)와 관련된 것으로, 마한유적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매우 가치가 높고, 추후 마한의 매장 의례 복원에 있어 핵심 유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백제와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흑색마연토기’ △금강 하류에서 처음 출토된 ‘직구장경평저호(제사용 토기)’ △해양 교류를 상징하는 경배 등 다양한 토기가 출토됐고, 환두대도·철부·철정 등 다수의 철기 유물도 발견되어 해양 문물교류를 통해 세력이 융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20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7일(목),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수출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K-뷰티로 상징되는 화장품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수출품목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위상 또한 수출국가 3위, 미국 수입화장품 점유율 1위 등 높은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기획·생산·유통 등 전문기업 분업화로 혁신이 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 제조역량, 한류와 결합한 강력한 해외 마케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아이디어 수준으로만 제품 기획을 제시해도 높은 품질로 단기간 내 제품화 가능 다만,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과 비관세 수출규제, 경쟁국가 추격 등은 K-뷰티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는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 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뷰티 글로벌 진출·성장 촉진 (글로벌 진입) ➊ 혁신적 뷰티 브랜드의 진입 및 수출기업화 촉진 청년 뷰티 등 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확산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여성과학기술인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저지르고 필리핀 등으로 도망친 도피사범 49명이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5.9.3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돌려주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특정사기범죄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구조로, 동일 유형의 범죄라도 사건별·법원별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차 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무보험차 적발 건수는 6배 늘어난 5만 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모습.(자료사진) 2025.1.30. (ⓒ뉴스1)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지난해 기준 2600만 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연 9만 8000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 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해 무보험 운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임금체불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이다. 특히 체불·산재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은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통합 점검·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 등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 바, 이를 토대로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우선 지역민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 점검을 위해 노동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28일 09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