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자연유산인「울주 반구천 일원(蔚州 盤龜川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예고 한다. 울주 반구천 일원은 천마산에서 발원한 물길이 연화산 등을 굽이치며 수많은 절벽과 협곡, 구하도(옛 물길), 습지 등을 만들어내며 다양한 지형과 숲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구곡(九曲)문화와 함께 저명한 정자 등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이 복합된 명승으로서 가치가 뛰어난 자연유산이다.* 반구천(盤龜川): 조선시대까지 지금의 대곡천을 부르던 원래 이름 이 일대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층으로, 초식공룡과 익룡의 발자국 화석이 있으며, 특히 암각화 인근의 코리스토데라 발자국은 세계 최초로 발견되어 노바페스 울산엔시스(Novapes ulsanensis)로 명명까지 된 한반도 공룡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코리스토데라(Choristodera): 중생대 수생 파충류의 일종으로 신생대에 멸종 또한, 최근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된 선사시대 고래사냥 모습의 암각화인 국보「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국보「울주 천전리 각석」, 정몽주(鄭夢周, 1337~1392)가 유배 중 머문 포은대(圃隱臺,
예산군은 사단법인 예덕상무사가 기증한 보부상 유품 중 학술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추가 지정 및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 지정을 추진하는 유물은 국가민속문화재 추가 지정 유물이 10점,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지정 유물이 7점 등이다. 유물 종류는 공문(책)이고 유물의 연대와 성격은 현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제30-2호와 유사하며, 연대는 조선후기 및 대한제국시대로 내용은 보부상 조직 및 보부상들의 활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유물은 1869년에 작성된 ‘덕산행상청입의절목’으로 △예산임방입의절목 △벌목 △신구접장교체규식 △초상시부의전마련기 △비방청부전기 △한성부완문 신창설완문서 △좌목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의 유물로는 예산·덕산·면천·당진의 네 읍을 포괄하는 조직의 명단으로 1893년에 작성된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 예산상민공제회 조합원 명단 및 1915년에 작성된 ‘예산상민공제회’ 등이 있다. 군은 이러한 자료의 가치 발굴 외 유물 보전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현재 국가민속문화재 제30-2호로 지정된 보부상 유품 중 상태가 좋지 않은 유물부터 보존 및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실물과 관련 기록이 완전하게 남아 있고 24m에 달하는 큰 규모를 갖춘 조선왕실의 문서인「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를 국보로, 사찰목판, 전적·불교문화재 등 12건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국보 제335호)는 1680년(숙종 6) 8월 30일 열린 왕실의 의식인 ‘회맹제(會盟祭, 임금이 공신들과 함께 천지신명에게 지내는 제사)’를 기념하기 위해 1694년(숙종 20) 녹훈도감(復勳都監)에서 제작한 왕실 문서다. 이 의식에는 왕실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이름인 ‘공신(功臣)’ 중 개국공신(開國功臣)부터 보사공신(保社功臣)에 이르는 역대 20종의 공신이 된 인물들과 그 자손들이 참석해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 * 보사공신: 1680년 4월 서인이 다시 집권한 경신환국(庚申換局) 때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훈호(勳號)였으나, 1689년에 지위가 박탈되었고 이후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 이후 삭훈(削勳)된 공신들을 복훈(復勳)한 공신들* 이십공신: 개국공신(開國功臣, 1392), 정사공신(定社功臣, 1398), 좌명공신(佐命功臣, 1401), 정난공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단군기원 4354년 신축년(辛丑年:흰 소 해)을 맞이하는 새해에는 선조님의 지혜와 파사현정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따뜻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 경자년 흰쥐해의 지혜로움을 이어받아 양력 2021년 새해를 맞이한지 벌써 한달이 지나면서, “단군기원 4354년 신축년의 음력 설날이 밝아 옵니다. 신축년에는 국민들께서 선조님의 지혜와 파사현정(破邪顯正:나쁜 것을 없애야 바른 것이 나타난다는 뜻)에 담긴 삼일정신 (三一精神:호국정신)으로 구심점을 이루며, 코로나 19등 어려움을 경자년의 지헤로움으로 잘 이겨냈던 일들도 잘 이어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순조롭게 이루시고 가정의 평안과 갈등극복을 통한 국민화합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기원 합니다. 국조단군님은 우리의 조상이시고 선조님의 뜻을 이어받아 홍익인간, 재세이화 통치이념으로 대 조선국을 세우신 어른이시며, 후손인 우리는 자신을 잘 깨달아 하나로 뭉치는 지혜가 담긴 민족이며, 공통분모와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 겨레는 식물을 통해서도 뿌리가 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깨달아 왔으며, 뿌리의식으로 500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군은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 선생과 관련된 역사, 학문, 예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기증, 기탁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추사고택은 추사 김정희 유물 이외에도 추사와 교류했던 인물들의 유물까지 기증, 기탁을 받아 다양한 인물들의 업적 선양에도 나설 방침이다. 추사기념관은 2008년 개관 당시 추사와 가문의 인물들이 쓴 제문, 어사 묵, 편지(간찰)등을 용산 참판공 직손 종 회장 김광호 선생에게 기증받았으며, 2019년에는 청련시경(靑蓮詩境) 현판을 심훈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자 심훈 가 종손인 심천보 선생에게 기증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도 추사 관련 총 6점의 유물들이 기탁되는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추사고택으로 전해지고 있다. 추사고택 관계자는 “기증의 경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유물 평가액의 2할 이내 보상을 할 수 있다”며 “기탁의 경우 5년씩 협의를 통해 군에서 보관하고 학술, 연구, 전시 등에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 기증, 기탁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의미에 가치를 더하고 지역민들에게 추사 김정희의 고향이라는 자긍심 고취 및 업적을 선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전시하고 연구할 관련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고 밝혔다. 구입대상 유물은 삼성현(원효․설총․일연) 및 경산 지역사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유물 로 출처가 분명하고 전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소장품의 매매를 희망하는 개인 소장가(종중 포함) 및 문화재 매매 업자, 법인 등은 2월 15일(월)부터 2월 19일(금)까지 경산시 남산면에 소재 하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사무실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를 하면된다. 이와 관련된 서식은 경산시청 및 삼성현역사문화관 홈페이지(http://samseonghyeon.gbgs.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한 유물은 삼성현역사문화관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현역사문화관(☎053-804-7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추사전(春秋四傳)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정소영)는 2016년부터 5년여에 걸친 지광국사탑 보존처리를 완료했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를 담은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복원Ⅲ> 보고서를 발간해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지광국사탑 관련 문화재 정보와 보존처리 관련 내용을 웹툰으로 제작해 국민에게 온라인 공개하기로 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국보 제101호)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에 세워졌던 고려 시대 국사(國師) 해린(海麟, 984~1070)의 승탑으로, 독특한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장식으로 역대 가장 개성 있고 화려한 승탑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12년 일본 오사카로 반출되는 등 십여 차례의 이건과 한국전쟁 중 폭격을 받아 파손되었던 역사적 고난과 아픔을 겪은 바 있다. * 국사(國師): 신라·고려 시대에 있었던 승려의 최고법계 * 승탑(僧塔):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봉안한 묘탑. 부도(浮屠, 浮圖) * 장엄장식: 석탑을 아름답고 엄숙하게 꾸미기 위해 장식된 문양 * 이건: 석탑을 해체하여 옮김 지광국사탑은 그간 두 차례 있었던 정기조사(2005년, 2010년)와 특별 종합점검(2014년), 정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국경일.기념일.명절.절기 계기교육자료집에 “정부경축식 관련행사로써, 개천절 대제전은 5000년 이상 이어져온 거국적인 국가제천의식이므로 누구나 참여하여 배우고 고조선을 개국하시며 역사를 빛낸 선현 단군왕검의 위업을 기리자고 기술되어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관계로 축소, 음력으로 연기되어 11월 17일(음력 10월3일) 오전11시 부터 오후 12 까지 서울 종로구 사직단 단군성전에서 사단법인 현정회가 주관하고 종로구가 추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제한된 인원(50명)만이 참석하여 진행하며, 한민족의 독특한 전통문화에 담긴 조상숭배와 효친사상이 국민인성교육. 공동체의식 함양의 핵심이며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도 부합하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란 뜻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개천의 의미는 곧 바로 고조선의 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국을 이어받은 배달국 환웅께서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세계최초로 인본주의 정착문화 시대를 여신 단군왕검께 우리나라 민족 정신 .역사. 전통문화의 근원인 천.부.인을 물려주시어,홍익인간·이화세계 통치이념으로 고조선을 개국하여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역사적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 최재혁)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소장 허영일)와 함께 오는 11일 오전 11시 창덕궁 후원 연경당에서 「조선 순조 무자년 연경당 진작례」를 재현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관람객의 참여는 제한하는 대신, 온라인(유튜브)으로 생방송한다.* 송출 유튜브 계정: https://www.youtube.com/channel/UCQWeOnBtsoNoxz9UujXy0QA/videos‘진작례’란 왕실의 특별한 날에 신하들이 임금에게 술과 음식을 올리고 예를 표하는 의식을 말한다. 「조선 순조 무자년 연경당 진작례」는 순조 무자년(1828년 음력 6월)에 효명세자가 모친인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 순조비)의 40세 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연경당에서 마련한 왕실잔치다.이번 공연은 세계민족무용연구소가 「순조무자진작의궤純祖戊子進爵儀軌」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전통춤과 의상 등을 학술적으로 고증하고 이를 격조 높은 전통의례로 재현하는 것으로, 연행순서에 따라 춘대옥촉(春臺玉燭), 무산향(舞山香), 박접무(撲蝶舞), 가인전목단(佳人剪牧丹), 춘앵전(春鶯?)으로 구성된다.* 춘대옥촉(春臺玉燭): 18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 이재현 현정회 전문위원 (문성 전통 다례원장 /대한명인 제19- 560호).이성관 현정회 전문위원 ( 중요 무형 문화재 제29호 배뱅이굿 수제자) 전통헌다례-분향강신- 사신례- 다함께 절- 음복례. 이건봉 이사장 상강 인사말 국경일.기념일.명절.절기.. 서울시 교육청 계기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 .. 그리고 세계 최초로 발효된 국민인성교육 (국민정신 순화)과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교육의 장 제공을 위한 의미 있는 뜻 깊은 날에 코로나19로 3명이서 조촐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준비와 진행에 함께 고생하신 현정회 이재현 전문위원님과 이성관 전문위원님... 마침 오늘이 음력 9월7일.. 제 음력 생일날이라... 전통차와 전통 떡 케이크 . 다과도 마련해 주신 이재현 전문위원님과 저의 생일 잔치 식사도 대접해 주신 이성관 전문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개인카톡과 카카오스토리에 많은 분들께서 생일 축하 멧세지도 주신 현정회 회원님과 지인분들도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로운 소통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현정회 이사장 이건봉.★상강의 유래★한로와 입동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로써 양력 10월23일 무렵이며.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8일 열린 제5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 결과에 따라 ‘말모이 원고’(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와 ‘조선말 큰사전 원고’(국가등록문화재 제524-1호, 524-2호) 등 2종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하였다.문화재청은 독립운동사료를 포함한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역사·학술적 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9년부터 자문회의 등에서 국가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말모이 원고’ 등 총 9건의 문화재가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그 첫 결실로 이번에 우리말과 관련된 국가등록문화재 2종이 보물 지정 예고 대상으로 결정된 것이다.* 조사 대상 국가등록문화재: ①데니 태극기(국가등록문화재 제382호), ②김구 서명문 태극기(제388호), ③불원복(不遠復) 태극기(제394호), ④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제458호), ⑤말모이 원고(제523호), ⑥조선말 큰사전 원고(제524-1호), ⑦조선말 큰사전 원고(제524-2호), ⑧윤동주 친필 원고(제712호), ⑨이봉창 의사 선서문(제745-1호)두 건 다 일제강점기라는 혹독한 시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단군기원(檀君紀元)4353年 (2020년) 음력 경자년(陰曆 庚子年:흰쥐 해)인 올해는...양력 개천절 정부경축식은 진행하고 개천절 대제(국조 단군왕검 개국을 기리는 제향)는... 코로나19 관계로 음력 개천절(양력 11월17일 오전11시) 로 연기 하였으며.. 양력 개천절 정부경축식과 양력 개천절 제향은 조촐하나마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습니다. 오히려 광복 후, 1949년 전까지는 음력에 개천절 정부 경축식과 제향을 올렸던 전통의례를 비추어 볼때, 코로나19 등..어려운시기에도 양력 개천절 행사가 안정적이고 조촐하나마 성대히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좋은날이 되었으므로 , 대한민국 희망을 느낀 소중한 시간 이었습니다. 특히 , 오늘 양력 10월3일.. 기상정보는 흐린날씨 였으나...오히려, 민속박물관과 단군성전 하늘은 온화한 천고마비.. 맑게 개인 날씨였습니다. 경복궁내 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된 정부경축식은 정세균 국무총리.이낙연 당대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정부요인과 의인.. 그리고 현정회 집행부 임원진 10명 등.. 30여분이 참석하였으며.. 단군성전 양력 개천절 제향도 현정회 집행부 임원진 10명이서 조촐히, 진설.청수(맑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