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실은 8일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대통령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일찍 휴식에 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강의구 부속실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건강은 이상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욱 건강해졌다"며 주변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교도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수감 중에 개인적으로 했던 생각들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교도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고도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도관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봤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가볍게 식사를 마친 뒤 반려견들과 함께 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날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화답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18억 원까지는 웬만한 집 팔지 않고 살게 해주자고 나섰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굳이 태클을 걸더니 아닌가 싶었던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재산의) 수평 이동인 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걸 우리도 동의할테니깐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며 “여기다가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동의할테니까 처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 떠나야 하는 분들 계실 거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길 제안드린다”며 “합의된 건 먼저 처리하고 불필요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야(與野) 정치 원로들이 5일 개헌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도 당에서 개헌특위를 발족시키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왔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 개정 범국민 결의 대회와 1000만명을 목표로 한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당 대표를 지낸 서청원·김무성·손학규·황우여 전 의원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 회원들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함께했다. 정대철 회장은 행사 개회사에서 “일부에선 ‘개헌할 시간이 없다’ ‘개헌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희석하려고 한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 탄핵 소추는 이미 됐고, 헌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30일 정도면 개헌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이 먼저’라며 개헌 논의엔 선을 긋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 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공백 구 분 법 정 형 문 제 점 협 박 3년・500만 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 범죄성립 여부 ▴ 공소사실 특정 여부 ▴ 피해자의 범위 ▴ 기수 여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림 살인예비・음모 10년↓ 범행도구 구입, 범행계획 수립 등 예비・음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불가 정보통신망법위반 1년・1,000만 원↓ 반복성이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으로 처벌 불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허위신고) 60만 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년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 포함하여 지원하긴 했지만, 아픈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닌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적합한 안내나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23.12월) : 응답자 80% 이상 현재상태 벗어나길 원했지만 56.2%가 도움받은 경험 없음 (도움 못받은 이유 (1순위)정보부재(28.5%), (3순위)적합한 지원기관 부재(10.5%)) 이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 대체자동차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자동차 사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차고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경유자동차 이외의 대체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기술 등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녹색전환보증사업,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같이 환경부 장관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마련했고, 응축성 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해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해왔고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 영화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화발전기금에 납부하는 ‘영화 부담금’을 거두어왔다. 영화발전기금은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지원, ▲영화제 지원,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예술 및 독립영화 발전 관련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영화계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규과거 화제가 되었던 ‘벌새’, ‘우리집’ 등의 독립영화들이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개봉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다져진 한국영화의 기초는 ‘기생충’ 같은 세계적 K-무비 탄생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그림자 조세’를 폐지한다며 영화입장권 부담금 폐지를 예고하고, 영화 티켓 가격이 인하될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 그러나 영화입장권 부담금이 폐지된 2025년 1월 이후에도 극장은 영화 티켓의 가격을 인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이 정 교수를, 검찰이 김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오후에 열릴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이 위헌성이 크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에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 이익 위반으로 이사를 배임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들은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방어적인 경영 태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5년 전 모든 이의 반대를 딛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해 입법예고 중이다. 해당 법안은 원청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간접고용,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해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당한 노동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한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어 ‘민생·인공지능(AI)·통상’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 필요성엔 다 공감했고, 민생 지원과 에이아이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도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 공보수석은 또 “국회 윤리특위, 에이펙(APEC)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기후특위 구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연금개혁 관련 내용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에서, 가장 믿어야 하는 사람에게 여덟 살밖에 되지 않은 김하늘양이 살해당했습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40대 교사의 1학년생 살인 사건은 범행 장소와 가해 인물의 상징성 때문에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25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8세 여아가 40대 여교사에 의해 살해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학교에서 아이가 누군가에게 찔려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말한 것처럼, 이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범죄로 치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교육 시스템, 그리고 아동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피해 학생의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기존 매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맡던 빗물받이 관리·점검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권고된다. 환경부는 이같이 빗물받이 및 맨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업무를 전문 준설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한편, 침수 발생 시 맨홀 뚜껑 이탈에 따른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금환승 환경부 차관이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하천정비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5.7.9 (ⓒ뉴스1) 빗물받이는 도시에 내린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시설물이다. 특히 빗물받이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이곳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과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 등을 제거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어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관련 정보를 유가족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0일부터 피해지원 포털(www.1229familysupport.kr)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포털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운영한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포털(www.1229familysupport.kr) 메인 화면.(국토교통부 제공) 포털 구축 과정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유가족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먼저, 피해자 지원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령, 피해자 지원단, 민간전문가 자문단의 주요 내용과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자문단에 대한 온라인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서, 생활지원금(국토부), 의료·심리치료 지원(보건복지부), 치유휴직 지원(고용노동부), 법률상담(법무부) 등 관계 부처별 지원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 신청절차, 준비서류 등을 통합 안내한다. 또한, 유가족 총회와 주요행사, 정부의 피해지원 관련 보도자료 등에 대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1일부터 좌석예약제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역버스 좌석 예약은 모바일 앱(MiRi앱)에서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해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지난 6월 기준으로 65개 노선 중 31개 노선에서 평균 예약률이 80% 이상을 기록 중이다. 광역버스 좌석예약 서비스 표지판.(ⓒ연합뉴스) 대광위는 이 같은 예약 서비스를 더욱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65개 노선 하루 150회 운행에서 68개 노선 170회 운행으로 늘리고, 지역별로는 수원시 42회에서 48회, 용인 34회에서 41회, 성남시 9회에서 11회, 의정부시 2회에서 4회, 남양주시 12회에서 13회, 안양시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특히, 기존 좌석예약제 노선 중 예약이 빨리 마감돼 예약이 다소 어려운 예약률 상위 노선을 골랐으며, 미운영 노선 중에서도 탑승객이 많은 혼잡 노선을 선별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노선은 기존의 일반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에 대해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한 유치원 앞을 지나가는 학부모와 어린이. 2025.4.7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인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먼저 공립유치원 지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세계사 속 다양한 망명정부와 임시정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현대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열린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오는 8월 1일(금)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서울 서대문구)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회의 ‘세계의 망명정부와 임시정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세계의 망명정부 및 임시정부 관련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먼저, △김태원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무엇이 임시정부와 망명정부인가?｣라는 주제로 망명정부와 임시정부의 개념 분석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와 정통성, 승인 문제 등을 다룬다. 이어 △토마즈 비에르츠보프스키(Tomaz Wierzbowski)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초빙연구원의 ｢두 정부론 : 폴란드의 미래를 둘러싼 정통성 경쟁｣, △양준석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의 ｢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과정 비교｣, △정상천 프랑스 파리1대학 국제관계학 박사는 ｢2차대전 시기 프랑스의 망명정부｣를 통해 유럽의 폴란드, 체코, 프랑스 등 국제사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할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제외)를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기획한 이 사업의 예산은 350억 원 규모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획한 다양한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평균 70억 원(총사업비의 60% 이내)을 지원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해 총사업비의 40% 이상 매칭해야 한다. 또한 경쟁률 및 사업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0일 열린 '제12회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25)'에 인공지능(AI) 로봇, 지능형 공장 등 미래형 제조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2025.5.20(사진=연합뉴스) AI는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지만 지난해 대한상의 및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은 28.7%로 대기업의 48.8%에 비해 떨어지고,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는 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7월 2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 군산 제2공장 지붕에 3.3MWp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이번 태양광 설비용량은 3.3MWp 규모로, 연간 약 4,000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940가구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는 전기버스 등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고, 잉여전력은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새만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형태를 수상 및 육상 태양광에서 별도의 부지가 필요 없는 지붕 태양광으로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주)는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준공검사 통과 후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과 새만금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시설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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