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15일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과 승계기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안 15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편법 양도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의 양수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법상 시행규칙을 통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하는 규정을 둔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유일하고, 그나마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의 시행규칙은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확인서’에 사인하도록 하여 양수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양수 결정 이후에야 발생하므로 사전에 양수인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4일, 학대 피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랜 기간 나타나고 있지만,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피해 의심사례는 총 2,490건으로,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으로는 지적, 자폐성 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인이 1,83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성인 장애인이 2,30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행위(의심)자로는 가족과 친인척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도 511명으로 나타나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장기간 장애인 학대가 이뤄지는 사례도 많이 포착되어, 총 915건의 학대 판명 사례 중 학대 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나타난 사례는 총 237건이었으며, 학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례는 무려 38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방식으로는 피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성폭력 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장치 개선을 위한 연구 확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이수명령 집행의 실효성 강화 등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4일(화) 전자장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폭력범죄자들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성폭력처벌법)」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시행된 제도로서 2008년 첫 시행 이후 성폭력 재범률을 1/8 수준으로 낮추는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대표되듯 최근 국민복지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는 12 일 “2024 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 ” 고 지적했다 .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 년 5 억 , 2022 년 25 억 , 2021 년 15 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 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 · 학 · 연 · 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 대전 , 부산 , 울산 등 5 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중이다 . 2021~2022 년간 총 5 개소에 각 3 억원씩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이 완료됐고 지난해는 부산이 실시계획 사업비 5 억원을 지원받았다 . 기재부는 지난 5 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실집행률 부진 , 관련법 부재 등을 이유로 타당성 46.4 점 , 관리의 적정성 7.5 점 등 총점 53.9 점으로 ‘ 즉시폐지 ’ 의견을 냈다 . 하지만 도심융합특구법이 6 월 상임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 익산갑 ) 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반영과 익산 탑천의 상습적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반영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 김수흥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대기업과 부자 , 수도권을 위한 논리라고 비판한 후 , 재정건전성이 특정지역을 죽이기 위한 논리에 맞느냐 ” 고 따져 물었다 . 또한 “ 정부 예산안에 세부사업수가 8,300 여개 있고 , 세부사업의 내역 사업이 4-5 만여개 있는데 , 새만금 관련 사업 20 여개만 대폭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되었다 ” 고 질책했다 . 김수흥 의원은 “ 국토부 소관 공항건설 예산 8 개 사업의 경우 ,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5,363 억원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100 억원 , 백령도 신공항 건설에 40 억원 , 제주 제 2 공항 건설에 173 억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에 64 억원 ,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에 40 억원 , 서산공항 건설에 10 억원 등 7 개 사업은 전액 국토부가 요구한대로 정부안에 반영되었는데 , 새만금 신공항 건설예산은 국토부가 580 억원 기재부에 요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 명 중 3 명에 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7 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 10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하 예결위 ) 소속 양향자 의원 ( 한국의희망 , 광주 서구을 ) 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 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 호 ( 심리상담 · 조언 ) 또는 3 호 ( 치료 · 요양 )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 년간 1, 3 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 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 그러나 교육부는 자비로 치료받거나 치료 자체를 단념한 학생 수 , 진료 금액 등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 대다수를 차지하는 ' 언어폭력 ' 과 ' 신체폭력 ' 은 2020 년 대비 각각 287%, 163% 증가했다 . ' 따돌림 ' 은 무려 301% 나 늘었다 . 이어 △ 성폭력 (123.4%) △ 기타 (117.5%) △ 강요 (112.7%) △ 금품갈취 (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 비례대표)은 9일,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매년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원 법정 정원 배치율은 미흡한 실정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수정하여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최근 특수교육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특수교육담당 교사배치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IPAC(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은 어제(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IPAC은 현재 31개 국, 3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유 진영 의회 연합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32번째 가입국이 된다. 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IPAC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한국의 이번 IPAC 가입은 지성호 의원이 지난 9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PAC 총회에 초청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 의원은 IPAC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켰으며, 중국의 탈북민 송환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23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을 채택시켰다. 지성호 의원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은 11월 9일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신천~신림선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최종보고회에는 문정복 의원을 비롯하여 정태호, 최기상, 양기대, 임오경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각 4개 지자체 및 경기도에서 참석했다. ‘신천~신림선 검토용역’에는 서해선 신천역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잇는 여러 검토 노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준용한 사업비 및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들이 담겨져 있다. 9개 지자체 및 의원실이 공동협약한 후 1년 만에 나온 용역 결과는 경제성(B/C)이 1을 넘겼으며, 여러 검토 노선 중 ‘신천~은계~시흥광명지구~광명구간~금천구간-신림’을 거치는 안이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토론회에서 한 전문가는 “새롭게 조성되는 3기 광명시흥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하여 제2경인선과 신천~신림선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촉구된다”다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신천~신림선’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관한 문정복 의원은 “민간제안된 제2경인선과 용역중인 시흥광명선(남북철도)의 경우에 노선이 남·북축에 가깝다. 이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도 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2.4%(4,275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 건설물가지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감소해 주거 공공성이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비해 취약계층과 서민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1조5,738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또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이 필수적인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300억원 가량 줄었는데 2022년과 비교하면, 3조1,096억원이나 감소한 실정이다. 이는 주택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단위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에게서 제출받은 “ 지방재정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이하 의뢰서)를 검토한 결과, 양양군은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바꾸 의뢰서를 거짓 작성하고, 행정안전부는 매뉴얼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 양양군 의뢰서는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둔갑시킨 거짓 서류 강원도 양양군은 케이블카사업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이하 ‘심사 규칙’) 에도 없는 ‘사업수지’를 사용했다. 양양군이 사용한 ‘사업수지’는 총 사업비(1,172억 원)를 누락하고 년도별 수익과 비용을 단순 계산해, “연간 약 4,276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총사업비 회수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의원실에서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이하 매뉴얼)에 따라 총사업비와 할인율을 적용해 수익성지수(PI)를 계산한 결과 372억 원 적자 (PI = 0.796<1)가 발생한다. 그리고 양양군이 케이블카 이용수요를 부풀리기 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감소해야하는 이용수요를 30년간 고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KDI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서영교 의원이 실종 선원 김종안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친누나인 김종선씨에게 듣고 우선 「선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고 이에 공감한 4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선원이었던 김종안씨는 2년 전 선박 침몰사고로 실종되었고, 아직 시체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김종안씨를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종안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 해 현재 소송 중에 있다. 현행법상 보험금 수급권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어 1·2심 모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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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4일 1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