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8일(금) 학교에서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등에는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매일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및 군부대에서는 국기 게양 및 강하 시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한다고 되어있다. 김홍걸 의원은 “현재 학교에서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은 거의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학교에서 매일 오전 7시와 오후 6시(동절기엔 오후 5시)에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군부대와 같은 선상에 놓고 국기 게양식, 강하식을 행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대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 밤 시간에 태극기를 강하할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홍걸 의원은 “사문화된 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원회)은 김영호·박상혁·이용빈·이용선·인재근·조오섭·홍익표 국회의원,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한국안보통상학회(KAST), 대한국제법학회(KSIL), 코리아국제평화포럼과 함께 통일부 후원으로 오는 4월 11일(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당 국가들은 물론, 유럽, 대서양 안보 지형 변화, 더 크게는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까지 예측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유대관계의 강화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두고 새로운 냉전의 시작 혹은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라고 규정하는 시각도 있다. 한반도 역시 위기 신호가 점점 강해지는 상황이다. 북한이 최근 ICBM 발사를 하며 군사적 행동에 나섰고,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 질서를 전망해 보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4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정보를 인공지능(AI) 플랫폼 위에서 지능형 학습 후 국민에게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 세미나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 한국경영과학회, 한국빅데이터학회, 기업가정신학회, AI대학원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과학기술과 디지털 공약 개발에 직접 참여했고, 인수위 디지털플랫폼TF 상임자문위원인 이영 의원은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지구적 대전환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발 빠른 신경제 모델들이 시도될 수 있도록, 국가 리더십을 전환해 미래 디지털 경제 패권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빠르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첨단 기술과 지능형 데이터가 결합한 미래 선도형 정부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면적에도 불구하고 ICT, 디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을)은 오는 8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영찬 의원, 이용빈 의원, 정필모 의원, (사)한국인공지능학회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 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AI 국가 전략을 뒷받침할 윤리정책 법안 마련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윤리정책 입법 논의 현황 및 AI 연구전략과 윤리정책 논점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국인공지능학회 유창동 회장이 좌장을 맡고, 황의종 교수(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문광진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이재형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하정우 소장(네이버 AI 연구소)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원욱 대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해 사용되도록 제어하는 것이 인간의 과제”라고 말하며, “인간이 알고리즘에 의한 소비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소위 감시 자본주의의 원재료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람 중심의 윤리적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통해 부작용의 최소화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7개의 행안위 소관 법률의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 공무원의 연합협의회 구성 허용, ▲협의회 가입 범위에서 직급 기준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가입 제한을 삭제하여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를 확대, ▲협의 대상에 모성보호 및 일·가정생활 양립,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포함,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허용, ▲기관장의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 등이다. 이에 대해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이번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직장협의회와 기관장 사이에 논의가 활발해지고 협의가 활성화되어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무원직장협의회 위상과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나아져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 연령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도시권별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높은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 해소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과밀화된 도심의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개발 등 생활권역이 광역화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광역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를 비롯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 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권역별로 광역교통 시행계획(현재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1~‘25) 수립)을 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의 이동 패턴이 반영된 주요 교통축을 기준으로 관리하지는 않아 이동이 많은 축에 집중적인 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국 단위의 소방력 운용과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로 효과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시·도소방청과 소방서 등 소속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6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조직체계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방청과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를 두고 시ㆍ도별로 별도의 소방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선 재난 현장에서 지휘체계의 이중적 구조가 재난 대응에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소방사무가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되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역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위해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조직·인사·재정권 및 지휘·통솔권 모두 지자체장에게 귀속되어 무늬만 국가직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난환경에 맞춰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소방청장 중심의 전국적으로 통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7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 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 하는 ‘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 수수 등 이른바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 등 법률적 근거 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채용비리 사건은 개별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 ‘업무방해 죄’를 토대로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 가 아닌 해당기업 자체 또는 해당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국민적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채용비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박(커피찌꺼기)이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환경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 커피찌꺼기 1톤 소각 시 탄소 배출량 338kg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 2012년 9만 3,397톤 → 2019년 14만 9,038톤 추정(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0) 커피찌꺼기는 분리배출이 비교적 쉽고, 바이오 에너지 등의 연료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그 재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커피원두를 수입·판매하는 자가 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월 6일 행안위를 통과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방범대법)이 어제(5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자율방범대 창설 70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결성한 자원봉사조직으로서,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 4,225개 조직 10만 442명 규모로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맺고 심야 취약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 활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됐었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대한 행안위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마침내 자율방범대 창설 70년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자율방범대법’은 박완주, 이명수 의원 등 총 7명의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폐합한 상임위 대안의 본회의 통과로 자율방범대원들의 신분 보장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건축을 공학이나 기술을 넘어“예술”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앞두고 이병훈 국회의원과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6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이병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본격적인 법안검토와 토의에 앞서 다양한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다. 한국은 건축공학 차원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췄지만 문화예술 차원에서는 아직 국제적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건축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는 우리의 제도가 문화예술로서 건축을 육성하고 건축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며, 문화예술로서의 건축물을 지원하는 법제도가 부재했다는 데에 많은 건축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왔다. 이병훈 의원은 “공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만큼 문화예술 차원에서 건축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자리에 발제자로 참석한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서의 건축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4월 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에서 ‘新 정부 여성기업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 의힘, 비례대표)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이준석 국민 의힘 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주호영, 권성동, 김 상훈, 구자근, 김미애, 박대수, 양금희, 이영, 양정숙, 조은희, 전주혜 의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 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내 기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기업 중 도소 매업이나 서비스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의 경우, 정부의 무분별한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한 경제 적 피해가 막대했다”면서,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 역량 강화는 물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여성기업이 여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긴급 유동성으로 올해 추경 정책금융 4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 5000억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 2000억 원을 더해 모두 30조 7000억 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미국 관세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달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 오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AI·SW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AI·SW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정책 제안,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1)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13일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165명(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눠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각 경기는 김해시(골볼, 디스크골프, 배구, 쇼다운, 슐런, 육상, 탁구, 이스포츠), 창원시(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진주시(역도, 조정), 사천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5.2.5. (ⓒ뉴스1)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1개 지점, 울산시 1개 지점, 경상남도 4개 지점 등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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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14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