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17일 오전 광명 스피돔에서 “경륜과 함께하는 장애인의 날 어울림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국민체육공단 조현재 이사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등 총 300여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행사에 앞서 오케스트라 공연과 ‘장애인의 날 기념 체육문화 행사’들이 진행됐고, 공단의 기부금(장애인단체 1400만원)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광명시에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가는 1만 3천여명의 장애인들과 9개 장애인 단체들의 관심과 헌신이 있었기에”, “장애가 배려가 필요한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방법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보냈다. 또한 "선진국이라 표현할 수 있는 나라는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을 선진국이라 표현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광명스피돔을 중심으로 2주간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관련 기관장 등이 참석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여·야 합의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여수시 지역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갑 지역에서는 행안부에 등록된 읍면동별 코드순서에 따라 기존 도의원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 명칭이 바꿨다. 이어 제2선거구에 미평동·삼일동·묘도동이 편입돼 동문동·한려동·중앙동·충무동·서강동·미평동·만덕동·삼일동·묘도동으로, 제3선거구에 광림동이 편입돼 광림동·여서동·문수동에 편입됐다. 특히 여수 갑지역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줄여 유권자들 선택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거구가 조정됐다. 기존 제2선거구(여서동·문수동·미평동)는 인구가 5만2천여명인 반면, 기존 제3선거구(동문동·한려동·중앙동·충무동·서강동·광림동)에 묘도동과 삼일동이 새롭게 편입되어도 4만여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구 1만2천여명인 미평동을 개정된 제2선거구(동문동·한려동·중앙동·충무동·서강동·미평동·만덕동·삼일동·묘도동)로 보내고, 인구 6천여명의 광림동을 개정된 제3선거구(광림동·여서동·문수동)에 편입시켜 두 선거구 모두 인구 4만 6천여명으로, 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당선인’으로 칭하고 있다. 당선자-당선인 논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수위 측에서는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그동안 널리 쓰던 ‘당선자’ 대신 ‘당선인’으로 표기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했다. 논란이 발생하자 헌법재판소는 ‘당선자’가 헌법에 부합하는 표현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고, 국어학자와 기자들도 ‘당선자’가 우리말 어법에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측이 요구한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지배적으로 사용되게 되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같은 논란
[한국방송/박기문기자]지난 13일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후보자로 권영세 의원이 지명되었다. 권영세 장관 후보자는 4선 중진으로 주중 대사를 역임하였으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총괄선대본부장,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개발을 주도했다. 권영세 의원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 시대에도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문제가 가장 중차대한 국정과제로 부각 될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존폐기로에 있었던 통일부가 새 정부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등 남북간의 접촉도 국정원이 아닌 통일부가 주도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권영세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북의 핵무기가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면서도“새 정부에서 모멘텀을 만들어 대화를 시작하고, 남북 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대의 대북정책이‘원칙과 실용, 양 날개를 함께 펼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 나는 윤석열 당선인을 여러번 만나서 새 정부 대북정책 방향성을 물어본 적이 있다. 윤 당선인은‘김정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상하이에 있는 현지 교민과 유학생들이 생활 필수품조차 공급받지 못하고 귀국 등의 이동을 제한받는 등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대구 서구, 국토위)은 상하이 봉쇄의 장기화로 식수, 의약품, 식료품 등 생활 필수 물자를 공급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는 푸단대학교(복단대학교) 유학생 요구안 및 현황 내역 등을 확인하였다. 상하이 푸단대학교(복단대학교)에 재학 중인 16학번 한 학생은 “푸단대학교(복단대학교) 학생회가 조사한 결과, 학교 캠퍼스 밖에서 자취를 하는 인원 중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굶고 있는 인원이 170명에 달한다. 현재 도시 자체 봉쇄로 거의 모든 가게가 운영이 중지되었고, 이에 따라 식료품을 구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상해 교민 귀국 도와주세요’등에 따르면, 현재 상하이는 봉쇄가 3주 이상 지속되면서 식량 등 필수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나, 온라인 구매나 배달도 공급 대비 수요가 훨씬 많아 심각한 식품 공급난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ㆍ조정되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규모·형태·구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공연장에는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거슬러 적용)해 법 시행 이후 3년내 방화막을 설치토록 명시했다. 그동안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고,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방화막이 설치되지 않은 공연장이 많은 실정이었다. 조명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유해 가스가 객석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화막으로 늦춰 관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황보승희ㆍ양향자ㆍ태영호ㆍ김석기ㆍ성일종ㆍ이주환ㆍ안병길ㆍ홍문표ㆍ조경태ㆍ박대수ㆍ박성민ㆍ김도읍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늘(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지난 1994년 선거사무원 수당이 규정된 후 28년 만에 최초로 인상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거 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는 선거별·직위별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7만 원이 지급되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일비 2만원을 더한 7만원의 일당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는 1994년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이래 한번도 인상된 적 없는 금액으로, 선거사무관계자의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통과로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 →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소장의 경우 현행 5만 원 → 10만 원으로 그리고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과 연락소장은 현행 7만 원 → 14만 원으로 모두 두 배 인상된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를 다 하는 선거사무원 수당이 28년 만에 인상돼 정말 다행이다”라며 “적정화된 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복합 쇼핑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유통업계의 불공정 사각지대를 줄이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점주들은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대규모 점포와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입점 점주 단체가 전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은 대규모 점포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불공정의 사각지대로 몰렸다. 대표적으로 복합 쇼핑몰 내 입점 중소상인은 법률상 피해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보장 임대료, 할인 판매 강요, 판촉행사비 전가 등 복합 쇼핑몰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은 의무휴업제가 해당되지 않아, 입점업체 노동자와 종사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보장 등의 입점점주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대규모 점포 운영 업체와 입점 점주 간 동등한 지위가 보장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유통 생태계가 정착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고, 이후 시행규칙을 통해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군·구가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학조사관 배치 현황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2(성동구, 서대문구), 부산 5(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사상구), 인천 6(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울산 1(동구), 경기 1(하남시), 경북 1(김천시) 등 16곳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에서 지역별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시·군·구 의무배치 기준이 마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의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기준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충원해야 함은 물론 시·군·구에도 우수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소비 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플랫폼의 다양화와 온라인쇼핑몰의 활성화 등 소비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장애와 고령, 언어 등의 사유로 소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노약자, 결혼이민자 등 소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자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 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활동 증가와 플랫폼의 다양화로 소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3일,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주요주주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블록딜 포함)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10% 이상 주주 또는 사실상 지배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주요주주가 갑작스럽게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주요주주의 주식매도 여부는 투자자에게 있어 중요한 투자정보로 인식되는데, 현행법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투자자가 주가급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21년에는 신풍제약의 최대주주가 블록딜을 통해 3.63%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전일 대비 14.72% 하락하였고, 2019년에는 슈피겐코리아의 최대주주가 블록딜을 통해 19.21%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전일대비 8.91% 하락하기도 했다. 이렇듯 블록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주요주주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자체가 부풀려져 있고 치명률은 감기 수준이라며, ‘이제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의 마스크 착용까지 전면 자율화하여 쓰고 싶은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최춘식 의원은 “마스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단기간 썼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2년 넘게 실내든 실외든 지속해서 하루종일 마스크를 썼을 때는 오히려 ‘개인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저산소 호흡’에 따른 각종 부작용들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 의원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호흡능력이 원활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까지 어린이집 등에서 하루종일 답답한 마스크를 강제하여 쓰게 하는 것은 정부가 명백히 끔찍한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아이들은 코로나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뛰어 놀다가 저산소증으로 기절하는 아이들도 있어, 어린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어른된 입장에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상대방이 쓰지 않아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긴급 유동성으로 올해 추경 정책금융 4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 5000억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 2000억 원을 더해 모두 30조 7000억 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미국 관세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달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 오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AI·SW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AI·SW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정책 제안,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1)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13일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165명(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눠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각 경기는 김해시(골볼, 디스크골프, 배구, 쇼다운, 슐런, 육상, 탁구, 이스포츠), 창원시(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진주시(역도, 조정), 사천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5.2.5. (ⓒ뉴스1)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1개 지점, 울산시 1개 지점, 경상남도 4개 지점 등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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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14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