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늘 1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5.21 한미정상회담관련‘한 손에는 핵, 다른 손으로 버드나무를 우려먹는 북한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대한 주제로 질의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먼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이번 정상회담에서‘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시하는 문제가 논의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태 의원은“바이든 대통령의 DMZ 방문도 일정에 들어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진 장관은“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질의를 이어가며“김정은이 얼마 전 핵 선제사용을 언급한 실정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군사 대비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손에는 핵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버드나무를 우려먹으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북한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미 정상이 북핵에 대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비책 논의와 함께 한미 정상이 한국의 코로나 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취업활동을 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 구직자가 체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고용정보시스템(이하 ‘워크넷’)에 잘못 등록돼 직업안정기관이 취업 알선을 제공하고, 해당 구직자가 취업을 한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7일, 체류 자격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등록번호·체류 자격 등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워크넷에 제공받아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 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체류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을 알선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 구직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고 구직신청을 하거나, 구직신청 이후 체류 자격이 변경되는 등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 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의회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의회, 시대의 과제를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이제 국회 혁신으로 저의 오랜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갈등을 국회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회의 명예는 심각히 손상되어 있습니다. 심사도 못한 법안들이 수백 건씩 쌓여 있으며,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시대적 과제들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 한없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합의라는 미명하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를 벗어나야 합니다. 충분히 논의하되 합의가 안 될 때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만든 의회 구조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이 존중받도록 국회를 혁신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당시 여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조정하여 234명의 탄핵 찬성표를 이끌어냈습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장애인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이하 동일)에서 거주장애인 9,904명이 코로나19 누적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소정원의 35.6%에 해당하는 확진자 비율로서, 같은 기간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 25.9%*를 10%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428명이 확진되었는데, 이는 입소정원 대비 48.8% 에 달해 2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된 채 집단 적으로 생활하는 거주시설이 장애를 가진 시민에게 결코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다.”고 비판했다. * 총 인구 수 51,610,695명(출처: KOSIS. 2022년 3월 주민등록인구 현황) / 누적 확진자 수(해외유입 제외) 13,344,712명(출처: 중대본 4월 1일자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 현황자료’에 따르 면, ’22년 3월 31일까지 장애인거주시설 484개소에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의 서면 축사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등 국회의원 및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중대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해석 및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임무송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경영리더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심화 되었다는 긍정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법시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축소에 집중하여 자율적인 자체 안전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6일(월),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한 ‘공직선거법’ , ‘위탁선거법’ 2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향후 4주간에 걸쳐 첫 번째 테마인 선거 관련 법안을 시작으로 공무원, 언론, 행정제도 등 테마별로 묶어서 주 1회씩 자유민주주의 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해 보이나, 그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법의 목적 규정은 해당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들은 헌법 제정 당시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 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다. 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나라의 지도원리로 명시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정치원리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원리라고 할 수 있다.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 “자유”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만나 한국-캐나다 의회 교류 확대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캐나다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서영교 위원장과 이사인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참석했으며, 캐나다 측에서는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빈센트 맥네일 상원의장 비서실장, 주한캐나다대사관의 루슬란 카츠 정치참사관, 알리나 관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캐나다 의원친선협회는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화상회의를 통해 교류하는 등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영교 위원장(회장), 맹성규 의원(부회장), 김용판 의원(부회장), 김병주 의원(이사), 이성만 의원(이사) 등 친선협회 소속 의원들과 장경룡 주캐나다 한국 대사가 참여했으며, 캐나다 측에서는 최초의 한국인 출신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 공동의장을 비롯한 상·하원 의원들과 마이클 대나허 주한 캐나다 대사 등이 참여하였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의원교류, 사무처교류, 기관과의 교류 등을 활발히 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특히 한국 측에서 캐나다 의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3040 세대가 2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 세대(1,483만 명, 통계청 2022년 3월 기준) 5명 중 1명꼴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꼴이다. 이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440조 원에 육박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635만 8천 명이고 총액은 823조 5,5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3040 세대는 전체 보유자의 46.3%인 295만 5천 명, 전체 총액의 52.6%인 439조 5,318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단위: 천 명, 억 원) 구분 업권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보유자 전체 142 1,097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3일, 『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53.2배로 폭증했고, 최근 4년간(`18~`21.8.) 민원 건수도 76,528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웠다.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행정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국방송/김국현기자]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법제사법 ‧ 여성가족위원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을 5월 13일(금)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2018헌바524) 한 바 있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형해화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2022년 1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의 개정·시행과 맞물려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을 부정할 경우,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가해자와 직면하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하는 2차 가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 대법원이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을 근거로 1·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미성년 강제추행 사건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이유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 신문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13일 자동차 매매업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자동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 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대다수 국민을 소비자로 둔 서민 밀착형 산업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업계의 영세성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판매 차량의 품질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응할 표준화된 보증 상품이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고차 업계는 자동차 매매업 선진화를 위한 자체 재원 마련과 소비자 보호 상품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국토부 등 유관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올해 4월 중고차 판매업이 최종적으로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되고, 대기업 완성차 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중소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제조합 설립은 한층 더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을 1년 유예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연이은 송곳 질의로 활약을 펼쳤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특징은 공직을 이용해 사익추구를 한 점”이라며, 후보자들의 적격성과 도덕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신 의원은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창양 후보자를 향해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국외연수를 스펙업의 수단으로 삼아 카이스트 교수직, 대기업 사외이사직 역임 등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라며, “이와 같은 부도덕한 행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퇴직 후 로펌과 기업 등 재취업 금지를 약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창양 후보자가 ▲과거 산업부 공무원 신분으로 국비지원 유학을 하던 중 자녀도 함께 1년간 미국 초등학교를 무상으로 재학한 점 ▲유학에서 돌아와 3개월 만에 카이스트 교수직에 지원한 점 ▲카이스트 교수직으로 관사에 오랜기간 거주하며 이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는 전세 임대를 한 점 등을 두고, “공직의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긴급 유동성으로 올해 추경 정책금융 4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 5000억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 2000억 원을 더해 모두 30조 7000억 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미국 관세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달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 오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AI·SW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AI·SW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정책 제안,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1)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13일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165명(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눠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각 경기는 김해시(골볼, 디스크골프, 배구, 쇼다운, 슐런, 육상, 탁구, 이스포츠), 창원시(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진주시(역도, 조정), 사천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5.2.5. (ⓒ뉴스1)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1개 지점, 울산시 1개 지점, 경상남도 4개 지점 등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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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3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