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5일, 사모 발행 콜옵션부 전환사채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에서는 주식 관련 사채 중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대해서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전환사채에 콜옵션을 부여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대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이 발생하여 현행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가 콜옵션부 전환사채에서 콜옵션만을 떼어내 거래하여 대주주일가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사건에서 경제개혁연대가 유권해석을 의뢰한데 대해 금융위는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 콜옵션 부여 및 양도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함으로써 면죄부를 준 바 있다. 그 이후로도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회사들이 콜옵션부 전환사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은 26일 “군산시가 산업부의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플랫폼 구축사업은 대기 및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 대신 LPG, 바이오디젤, 암모니아, 하이브리드와 같은 저·무탄소 대체연료를 사용한 추진시스템의 핵심 성능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에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선박 개발 및 보급의 15%인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저탄소 대체연료 운행 선박에 관한 연구가 초기 단계에 그쳐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군산시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군산시는 공모 선정으로 올해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5년간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성능 검증을 위해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는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70억 원 규모로 나머지 비용은 도비와 시비를 충당해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군산시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오는 6월부터 도시재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도시재생지역 내 주택정비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에 따르면 26일(목)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주택정비 활성화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홍정민 의원이 작년 6월 16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18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법에서 권장하고 있으나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많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제1지역주택조합 역시 일산동 일대에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해당 사업 지역의 일부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의 매각과 양도가 불가능했다. 이는 조합원들이 진행하던 주택재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큰 걸림돌이었다. 홍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무소속 의원 81명이 오늘(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저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주변국과의 협의 없이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저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 라는 발언으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의 한 언론이 “문재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는 일본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의욕적이라고 분석하여 논란이 일었던 것도 그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달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일본 도쿄전력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방사성 오염수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태영호(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25일 '북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주민 생명을 위한 인도적 지원 관련 실무적 정책 고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북한이 이날 오전 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가운데에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남북한 방역 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다. 특히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마치고 바로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는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 국제보건학 교수가 좌장을,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과 태영호 의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홍성욱 통일부 코로나19 긴급대응반 반장, 인요한 연세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 감염내과 교수, 신희석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이 나섰다. 권영세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삶 개선과 관련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는 25일,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권고사항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서ㆍ산간 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하다.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축수산품의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 작년 1월, 국가 및 지자체가 물류 취약지에 대한 정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물류기업에 대해서도 도서지역 주민들이 택배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및 4월에는 국가가 특수배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였다. 또한 전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5일(수)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障害)등급 중 1~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하여 국가의 의료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장해등급 1~14등급보다 낮은 등급인 기타 1~2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는 예우받지 못하고,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예우하며 의료지원 등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그동안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5·18 관련 단체들은 “부상의 정도가 다르더라도 5·18민주화운동 참가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한 것은 동일하므로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이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국회로 5·18단체들을 초청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를 재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 등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자원 안보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민간의 해외자원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조세특례가 도입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일몰기한이 지나 효력이 상실한 상황이다. 또한, 과거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해외투자 사업 실패로 부정적 평가가 팽배해지면서, 민간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 해외자원개발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원 제도를 재도입하고, 국내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 자회사를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 전기차는 광물 사용량이 4~6배 더 필요하지만, 우라늄·니켈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지지를 표하는 등 밀월관계가 형성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우려를 표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4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발언을 한 것과 한국의 제2쿼드 가입에 대한 일본의 반대 기류 등 미국과 일본의 밀월관계가 심상찮다”면서 “일본이 한반도 문제를 일본 중심으로 미국과 끌고 가겠다는 노골적인 놀부 심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 확대를 비롯하여 일본의 요구사항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도 한국의 제2쿼드 가입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기존의 한미관계, 한일관계에 보이지 않는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한미일 3국 연대를 비롯한 자유우방 연대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미일의 밀월관계는 조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원진 대표는 “한국 재벌들인 삼성, 현대차, LG 등이 미국에 앞다퉈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의 경제적 힘,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참혹한 한국의 일자리 문제에 직격탄이 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포천에서 서울 강남권역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 노선 신설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포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포천시 1403번 노선은 경복대에서 서울고속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00~22:00까지 하루 34회, 15~45분 간격으로 5월 26일부터 운행한다. 주요경로는 경복대 →포천시청 → 선단1통·대진대 → 송우6리시장앞 → 윗용상골·대방아파트 → 논현역 → 신논현역 → 서울고속터미널이며,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는 출근 시간에 수요맞춤형 버스 투입과 같은 집중배차 등을 통해 이용객들이 만차로 인한 추가 대기 없이 쾌적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버스에는 차량 내 공기 질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환기 시스템, 와이파이, 승객석 USB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신설된 포천 경복대 – 서울고속터미널 노선으로 출·퇴근 시간에 큰 불편함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주최하고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회장 윤만영)가 주관한 ‘제6회 세계한인체육회장 대회 및 심포지움이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재외동포의 남북체육교류 기여와 전 세계 한인체육단체의 역할을 재조명 해보기 위해 개최된 이날 심포지움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양정숙 국회의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재외동포의 체육교류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총연합회의 유경조 사무총장이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의 2019년 북한방문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계획에 대해 소개하였다. ‘세계한인체육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는 새로운 개념의 남북체육교류협력 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아프리카 스포츠 외교 – 남북대화통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동계올림픽 지원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은 최근 송영길 후보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며 큰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지난 5월 15일 송영길 후보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6억 → 11억)을 발표하자, 민주당에서는 지난 20일 이와 관련한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도 종부세 부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법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 인하하기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치인 100%로 고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급격한 세금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잘못 활용해 2018년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며 종부세 인상을 주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 폭탄을 위해 이용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인하해 세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긴급 유동성으로 올해 추경 정책금융 4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 5000억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 2000억 원을 더해 모두 30조 7000억 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미국 관세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달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 오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AI·SW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AI·SW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정책 제안,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1)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13일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165명(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눠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각 경기는 김해시(골볼, 디스크골프, 배구, 쇼다운, 슐런, 육상, 탁구, 이스포츠), 창원시(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진주시(역도, 조정), 사천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5.2.5. (ⓒ뉴스1)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1개 지점, 울산시 1개 지점, 경상남도 4개 지점 등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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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3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