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법 제9조와 제40조에 따라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5월 29일로 종료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세청장의 임명동의안을 5월 16일에서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상의 임명동의안 제출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종료는 말할 것도 없고 임명동의안 회부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 실시를 따른다고 해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5월 29일이 지나 인사청문회 마감시한이 도래한다. 국회 공백기에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국회법 제65조의2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임명 강행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해야 한다. 국회의장만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여당 원내대표의 의도는 무엇인가. 또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6.7. 대표발의 했다.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계속되면서 경제 안보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가 핵심기술 43건을 포함해 총 126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적발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74건), 대기업(42건), 대학·연구소(10건) 등의 순으로, 주요 분야는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해외기술유출이 주로 발생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2016~2022.3월)> 구분 201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이천시 당선자들과 함께 이천시 현충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을 기렸다. 2일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김경희 이천시장 당선자, 김일중, 허원 경기도의원 당선자, 박명서, 김재국, 김재헌, 임진모, 김하식, 송옥란 이천시의원 당선자 및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이천시 설봉공원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송 의원과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분향과 헌화를 마치고 이천시민들의 지지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 이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했다. 송석준 의원은 “다시 한번 국민의힘 후보들을 선택해주신 이천시민께 허리 숙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천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당선자들과 함께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펼쳐 이천시를 통일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웅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향후 두창 백신 접종시 백신패스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향후 국내 두창바이러스 백신 접종시 백신패스는 절대 재도입하면 안되며 전적으로 국민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비접종시 차별 또는 불이익 금지)에 의해 접종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두창 백신 접종을 시행할 경우 국민 개인의 자율적인 접종 의사를 반영하여 접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두창 백신 3502만명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의원은 “국민의 신체자유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백신패스는 절대 재시행되어서는 안된다”며 “그 어떠한 팬데믹이 와도 백신 접종은 자유 가치에 기초한 국민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일부 보수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달 10일부터 평산마을 주변에서 욕설을 하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 비이성적인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까지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2일, 미취학 아동을 위한 민간 기관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에 열 두 번째 생활밀착형 쇼츠 공약인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후보는 ‘59초 쇼츠’ 영상으로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전체 가구 중 45.4%에 달한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모의 출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하여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민간 기관의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으나, 신청의 어려움, 대기 등의 이유로 민간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시에는 맞벌이 가정에 매년 최대 45만원*까지 혜택이 예상된다. * 미취학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3개군 군수, 도·군의원 당선인,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 내 구국용사충혼비와 구국경찰충혼비를 참배했다고 밝혔다. 5월 19일 선거운동 첫날 정희용 국회의원과 3개군 국민의힘 후보들은 각 지역의 충혼탑을 참배한 뒤 6.1 지방선거에 돌입하였고, ‘국민의힘 원팀’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 마음 한 뜻으로 선거운동에 임한 바 있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군수와 도·군의원 당선인들과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 충혼비 참배로 지방선거 이후의 첫 일정을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6.1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원팀 후보들께 보내주신 응원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국민의힘의 비전과 정책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고령·성주·칠곡군, 나아가 경북지역의 발전을 실현하도록 당선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충혼비 참배 일정에 고령군에서는 이남철 군수 당선인, 노성환 도의원 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은 31일 “군산시가 해상풍력 최적입지로 인증 받아 국내 최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군산시가 산업부가 주관하는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을 두고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군산시는 한전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행기관들과 함께 군산 해역 내 해상풍력 개발의 최적입지 5~6곳을 선정해 검증 단계를 거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발전 규모는 1.6~2.0GW로 국내 최대규모이자, 2024년에 준공되는 100MW 제주한림해상풍력 단지의 15배가 넘는다. 신 의원은“그간 민간의 주도로 추진되면서 사업 속도에 부진을 겪던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 정부, 지자체, 관련 전문기관 등 공공주도로 추진되면서 해상풍력 보급이 빨라지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 효과를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43.5억 원(국비 21.75억 원, 시비 21.75억 원)을 투입하여 풍황자원, 해역환경 조사 및 지역 수용성 확보 등의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한 사전 타당성을 검증한다. 사전 타당성 검증이 해상풍력 단지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외 3개 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법률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 부지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업 및 지원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의 내실 있는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몬법’으로 알려진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정성을 철저히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관리법」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묶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국가지명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지명결정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상황을 반영하고 신속한 지명결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종 지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지명결정이 지체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명 결정에 이의가 끊이질 않는 등, 지명 결정 절차의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현행 지명결정절차) 시·군·구 지명위원회 ⇢ 시·도 지명위원회 ⇢ 국가지명위원회(결정) 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관리법」개정안은 현행 3단계의 지명결정 과정을 2단계로 간소화 하고(시·군·구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 시·도 지명위원회 의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명의 경우에는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과 ‘산림자원법’ 개정안 2건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발의 두 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 등 분야를 정해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22년 4월까지 94명이 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79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최근 유명 식품명인이 운영한 A김치제조
[한국방송/김주창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5건의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면·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 중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2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으로 환경·노동 현안 해결은 물론,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개정안이다. 특히 윤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및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택배·배달 등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했다. 앞서 윤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를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긴급 유동성으로 올해 추경 정책금융 4조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조 5000억 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조 2000억 원을 더해 모두 30조 7000억 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 중기부는 먼저, 미국 관세조치와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우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미국 관세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25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달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돕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간 ICT R&D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에,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하는 한편,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 오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쉬었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AI·SW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AI·SW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시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정책 제안,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1)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장미란 제2차관은 13일 김해운동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학생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는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 '장애학생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단 총 4165명(선수 1926명, 임원·관계자 2239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로 나눠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목으로 구성되는 육성 종목 5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보급 종목 11개 ▲그 외 전시 종목 1개 등 총 1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각 경기는 김해시(골볼, 디스크골프, 배구, 쇼다운, 슐런, 육상, 탁구, 이스포츠), 창원시(배드민턴, 볼링, 수영, 축구), 진주시(역도, 조정), 사천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소득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서, 이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5.2.5. (ⓒ뉴스1)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뒤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 1개 지점, 울산시 1개 지점, 경상남도 4개 지점 등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등 위기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력으로 권역 내 보건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4일 03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