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개선과 코로나19 지원금 소외 예술인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예술활동 증명 발급 지연, 적체로 지원금 신청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병훈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심의 진행 중인 건이 27,624건에 달한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서 완료되는 소요 시간도 올해 들어 처리시간이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3주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활동증명 년도별 신청대비 발급 건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 5월) 신청건(건) 22,424 26,866 66,598 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애인 고용의무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어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즉, 5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으며, 10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더라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중앙공공기관 중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APEC 기후센터, 축산환경관리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7개 기관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또한, 50인 미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기에 장애인고용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입법부가 직접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법률 등의 제·개정 및 폐지와 같은 청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청원이 접수된 해당 국회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경우 다음 국회에서 심사되지 않고 실무상 폐기됐다. 특히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이나 국회 임기 말에 접수된 청원의 경우 심사 기간의 부족으로 폐기돼 국민의 청원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어 심사 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기간을 연장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이 연장되면 청원이 접수된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폐지되지 않고 다음 국회 임기까지 심사가 가능해지게 된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청원이 활발히 운영되며 몰랐던 사건 사고가 알려지기도 하고 사각지대의 제도개선도 많이 이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3선)이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오는 27일(월)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번 초청강연을 통해 본격 활동을 재개한다. 이날 특강은 김종인 前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묻다>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당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든 바 있다. 장제원 의원은 “변화와 혁신으로 당을 이끌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이번 미래혁신포럼의 강연주자로 나서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경제, 안보 등 엄중한 시기에 43년 정치 경력의 폭넓은 식견과 경륜을 겸비한 김 전 위원장의 대한민국 혁신 담론을 듣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2020년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연구단체로, 정치혁신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의 미래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모임이다. 포럼의 회원으로는 장제원(대표의원), 박성중・윤한홍(연구책임의원), 권성동・김석기・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일준・이주환・이철규・임이자・정운천・정점식・태영호・홍문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로 의무화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나 노인·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의 제도는 교통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교통안전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보수 및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어제인 19일,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포스터 한 장을 챙겼다는 죄로 억류되어 모진 고문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엿새 만에 22년의 짧은 삶을 마감해야 했던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 군의 5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이를 앞두고 지난 16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이 1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웜비어법’의 골자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미국 행정부가 만들어 추진하고, 미국 내 주요 대북언론 매체와 관련 있는 미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5,000만달러(약 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대통령이 북한 내 인권을 탄압하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우리도 이제 국제적 공조에 맞추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 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 미국도 북한 내의 인권과 정보 습득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키는 마당에 가장 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받은 소상공인 부실채권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융자금의 상환 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재보증 지원 확대 등 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실채권의 원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일,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성실히 답변할 의무와 함께 허위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20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기재부·산자부·중기부 등 실물경제 관할하는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문제들이 제기되었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만들어 달라는 차원에서 바로 인준했는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신 의원은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하며 인상된 물가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여파,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물가 비상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버틸 수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받은 사람들은 가계부채 부분에서 더 취약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제적인 변수로 물가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는 국내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련 정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취임 이후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부에서 물가안정 및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가상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하나 없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20일 특정한 물리적 장소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 규제로 인해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세 체계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납세를 위한 고정된 사업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주소지만을 임대·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우리 국민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가 어제 있었다. 이는 2년 전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던 전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도박 빚' 등을 거론하며 자진 월북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실이 일부나마 드러나 다행이다. 다만 해당 사건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남은 진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한데,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침해된 것이라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정책에서 좋은 점은 ‘이어달리기’한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 행사에서 과거 우리 당에서도 ‘가짜 평화쇼’라고 비판했던 4·27 판문점 선언까지 포함하여 기존 정부가 한 합의들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을 허용함과 각종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체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3천명에 이르는 인력이 부족하는 등 반도체 전문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뒤 다시 자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교육과 훈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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