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청양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상황과 대출금리 급상승의 여파로 청약가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청약통장 해지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병기 의원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은 커녕, 당장 청약통장에 예금한 돈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1원도 인출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청약통장 해지로 내몰고 있는 현행 주택법 대신,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청약통장 부분인출이 허용되면, 2021년 기준 96조 2,690억원에 달하는 청약통장 예금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어, 레고랜드 사태로 발생한 유동성 문제와 취약계층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기 의원은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돈을 청약통장에 넣어 놓고도 인출을 못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등의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를 이용해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등 광범위하게 농지 임대를 허용해 경자유전 원칙이 형해화된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제도의 위탁 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이 없다 보니 실제 영농 의사가 없는 사람도 새로 농지를 취득한 직후에 바로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면 영농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해당 농지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일(화), 현행 농협법 상 임원 결격 사유를 “형의 집행유예”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말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된 「형법」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비슷한 사례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의 경우 일찍이 형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를“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변경되었지만, 농협법의 경우 임원결격사유 조항이 여전히 개정된 형법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임원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충격 슬픔 비탄 속에 맞은 11월. 대한민국 국회에 조기(弔旗)가 게양되었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 국회전시회는 내외빈 초대 개막식 없이 경건하게 진행됩니다. 젊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3대 거장 문신 선생의 예술혼을 기립니다. 창원특례시, 창원문화재단, 문신탄생100주년기념사업운영위원회, 숙명여대 문신미술관, 국회의원 최형두 공동 주최입니다. 덕수궁 현대미술관 특별전과 함께 국회에서 기념전시회를 개최하여 국회, 정부 각 부처 관계자, 그리고 국회를 방문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지역 예술 창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문신 선생이야말로 프랑스 귀화 요청을 뿌리치고 서울도 아닌 마산으로 와서 예술의 기본은 지방에 있다는 것을 웅변했습니다. 실제 그런 말씀과 글을 남겼습니다. 유럽에서 계속 프랑스 대표 작가로 여생을 보냈다면 부와 명예를 누리셨겠지만, 문신 선생은 마산의 추산동 언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균형발전, 지역문화 분권, 지역문화 창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현대미술관 해양신도시관을 꿈꾸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당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보여줍니다. 마침 이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28일(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을 불법 사채로부터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대부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변제의무는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변제의무를 원천 무효화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성준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용해 불법미등록대부업자들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사채금지법을 통해 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 먹거리 안정망 구축을 위한 농식품바우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의 공동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효 연구위원과 배재대학교 김정현 교수, 밀양시 6차산업과 김효경 과장이 발제자로 참여해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바우처 추진 필요성 및 과제, △농식품바우처 기반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과 추진 방향,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상효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미영 팀장, 한국급식학회 함선옥 회장, 충남대학교 농경제학과 김성훈 교수,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농식품바우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과 식생활 교육의 연계 강화, 수혜자들의 접근성 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8일(금), 기후변화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식목일을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산림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식목일은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매년 4월 5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식목일이 처음 제정된 1946년 4월 5일의 평균기온이 7.9인데 비해 2021년 4월 5일의 평균기온은 11.9도까지 오르면서, 막상 식목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나무를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로 분석한 6.5도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대다수 지자체들이 기후변화 현실을 반영해 식목 행사를 2월 중후반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국가기념일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식목일을 기존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안병길 의원이 식목일 조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본법 개정안은 세계 산림의 날이기도 한 매년 3월 21일을 식목일로 하고, 식목일부터 4월 5일까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에 대하여 ‘재반박’하는 내용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2020년 9월 21일 고 이대준씨 실종 이후 사흘만인 25일에 북한 측이 우리나라에 보낸 통지문 내용에 따르면, 북측이 고 이재준씨를 월북자가 아닌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은 불법침입자’로 표현했으며, 우리 군의 감청기록에 고 이대준씨의 육성으로 월북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감청 내용에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존재해도, 이는 고 이대준씨의 말을 북한군이 월북으로 해석해 자신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감청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최 의원이 ‘동료 선원의 진술조서’를 입수한 결과, 고 이대준씨는 생전 동료에게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동료는 “대준형님이 북한으로 갈 이유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군 사망사고자는 395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자의 평균 연령은 28세였고, 3분의 1 가량이 병사였다. 계급별로는 중사가 68명(17.2%)로 가장 많았고 일병, 하사, 상사, 상병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76명에서 2018년 86명, 2019년 89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 53건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2021년 96건으로 2년 전 수치를 능가했다. 구분 사망사고자 수 비율 합계 395 100.00% 2017 74 18.70% 2018 84 21.30% 2019 88 22.30% 2020 53 13.40% 20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강남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은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더해진 ‘교통(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분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요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에는 교통사고 피해지원 사업을 위한 분담금이 포함된다. 정부는 분담금을 활용해 교통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분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해당 분담금의 부과 근거만을 규정하고 분담금의 금액(비율)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등에 있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피해지원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을 ‘납부 방법’으로 제한했다. 또한 분담금의 비율을 책임 보험료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분담금 증가를 사전 차단하고 책임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막도록 하였다. 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12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공공개발 사후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주체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해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을 공공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 여수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해 지역민들의 참여와 뜻이 사후활용계획 수립과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여수시민들에게 “여수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을 추진해 여수항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복합항만으로 육성해 여수의 신해양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중심이 되는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제안하고, 해수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무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여수광양항만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신속한 토지 보상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7일 가덕신공항 예정부지의 신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보상 등의 업무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12조를 준용하고 있다. 공항시설법 제12조는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 이 후 보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설계 이후 보상 협의가 시작될 경우,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 착공까지 사업이 장기 표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 등 보상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고시 때 사업이 인정되도록 하고, 기본계획 고시 이후 보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을 1~2년 정도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