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일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도종환·진선미·박능후·이정옥·변창흠·황기철 전 문재인정부 장관, 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 등 문재인정부 주요 인사 100여 명이 모여‘퍼펙트스톰(초대형복합위기) 속 한국 경제 대응’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文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김승원, 김한규, 문정복, 윤영덕, 이원택, 한병도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박물관에서 열린‘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토론회에는 앞서 장관급 10여명 외에도 文정부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영진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윤영찬 국회의원(소통수석), 이용선 국회의원(시민사회수석), 윤건영 국회의원(국정상황실장), 김의겸 국회의원(대변인), 최강욱 국회의원(공직기강비서관), 방정균 전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이공주 전 과학기술보좌관, 윤도한 전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과 비서관 출신 20여명, 그리고 행정관 출신 70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토론회는 이제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주재하여,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각각‘물가, 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어제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해 일본 측 의원들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일본 의원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바로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펑펑 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였다. 미국 군사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3일 발사한 미사일은 하루에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틀동안 2년치 쌀 수입할 돈을 허공에 날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저는 북한 미사일 재원으로 4가지 가능성을 설명했다. 첫째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시대가 열리면서 익명으로 불법 거래가 가능해졌고, 물품 구입이 가능해졌다. 또 해킹을 통해 거액의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실제로 얼마 전 우리 군인이 4800만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 해커에게 넘긴 적이 있다. 과거에는 간첩을 통해 현금을 직접 내려보냈어야 했는데, 비트코인을 통해 쉽게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와 같은 비트코인과 해킹을 통해 북한이 수억의 돈을 버는 것으로 미국과 유엔은 보고 있다. 둘째는 마약 등 각종 불법 거래를 통해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질병청 소속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별도의 재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 된다. 현재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재심의까지 맡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피해보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았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책임은 미진한 게 사실이다”며 “시간적 개연성 등을 따져 인과성을 추정하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효과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건에 대해 △처리기한 명시, △처리과정 공개 △ 진정인 요청시 관계인 의무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 일명 ‘인권위 진정인 권리 강화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서 진정사건 처리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처리일수는 114.5일로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신고’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경우, 신고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 처리과정을 권익위 청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단계별 처리일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홈페이지로 접수한 진정 건(전체 진정 건의 43.9%)에 대해서만 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된 건은 처리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행 인권위법의 경우 진정인 조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인권위는 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3일 “군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을 위하여 군인, 군무원, 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보안태세 확립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군 신원조사 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복적으로 군 신원조회 제도에 대한 법률 상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사일도발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미사일 중 한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어제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특징을 보면 수량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에서 하루 사용한 미사일 발사량보다 많다. 하루에만 1000억원가량의 미사일을 쏜 셈이다. 어제 하루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보면 ‘도대체 미사일이 몇 개 있는거냐’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온다. 북한 전역이 미사일 기지이고 종류도 다양해 한미의 정밀타격이 정말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북한의 의도는 현재 한미 확장억제력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미가 인정하라는 것이다. 2021년 1월 당 8차대회에서 언급한 대로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보여준 것이다. 우리도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비상한 결단을 내릴 때이다. 지금의 한국형 3축 체계를 가지고 서는 김정은을 위축시킬 수 없다. 북한의 전략로켓사령부에 대응할 전략사령부 창설이 시급하다.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북한에 대한 심리적·군사적 억지 능력을 보여주는 대응을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해 나가야 한다. 안보는 자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건네 논란이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개정안 의견서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제출받아 공개했다. 기재부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서가 기재부의 의견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자체수행한 용역보고문의 단순요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문서를 검토한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기재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 있음을 적시했다. 장혜영 의원은 “국정감사 허위진술 및 근거 없는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기재부와 추경호 부총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10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성창훈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①부서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교환을 한 것, ②본 문건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아니며 수행한 용역을 그대로 단순요약한 것, ③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기재부 문건에 대한 입장문**과 용역보고서 원문의 법안개정 의견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노동부가 문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달라졌을 것이고 ④중대재해처벌법을 형해화시키려는 시도는 아니며 ⑤해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1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할로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영상과 사진, 댓글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야한다”고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취지에 크게 동감하며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의원은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이 대선 직후 사내게시판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고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인권위원장은 징계를 내리는 등 심각하게 고민해할 문제로,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인권위원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권은 천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권위는 보편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과는 달리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비조합원의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고(催告)시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고(催告)시점 규정이 없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催告)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비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비조합원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2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주거지 이전 등으로 접근성이 낮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족의 이장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각 국립묘지에서는 현행법상 불가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박성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존재 이유”라며 “충혼당 등의 확충으로 서울과 대전에 각각 여유가 생긴 만큼 횟수 제한 등을 두는 방식으로 국가유공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불량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채권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현행 「무역보험법」에 따라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외국기업 480만개사의 신용정보 DB와 3만 5천개에 달하는 수출대금 미지급 불량기업 자료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수출中企들이 해외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산 및 기업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수출기업들은 불량수입자 선별과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보력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권 또한 매입외환 심사를 위해서는 불량 국외기업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무역보험공사는 방대한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수출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체 무역심사에만 활용하고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하고, 이태원 참사의 사고수습본부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이므로 국무조정실에게 정부의 신속한 사과, 희생자 가족 불편 즉시 시정 등 참사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이미 있는 규정과 매뉴얼 준수 등 4가지 수습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 공공임대아파트 화재 참사 당시에 보수당 메이 총리가 공식적인 사과를 참사 발생 이후 무려 일주일이나 지나서 하면서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가 있었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사과 한 마디 없는 정부를 비판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정부 관련자들이 변명ㆍ책임 전가 발언을 하며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사고 직후인 30일, ‘특별히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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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5일 0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