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27일 영등포구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정비 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5년 '신길뉴타운' 지정 이후 장기간 정체됐던 신길13구역 사업이 본격화되며,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재정비할 기반이 마련됐다. 신길13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단지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지연됐다. SH는 2011년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고, 2021년 12월 공공재건축 공동 시행 약정 체결 이후 사업 속도를 높여왔다. 신길13 공공재건축은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1만5,123.9㎡를 지하 5층∼지상 35층, 6개 동, 58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생활SOC 등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SH는 공동 시행자로서 사전 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를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철거→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길13구역이 서울시 공공재건축 사업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인 만큼, 공공성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는 모범 사례로 만들 예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신규 부산우수식품으로 2개사 3개 식품을 인증하고, 오늘(27일) 현판식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인증 공모에는 총 11개사 18개 식품이 신청했다. 서류평가와 74개 항목의 현장평가를 거쳐 4개사 7개 식품이 1차로 선정됐으며, 1차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수거검사, 품질평가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월 최종 2개사 3개 식품이 선정됐다. 신규 인증된 식품은 ▲신앙촌식품(주)의 농후발효유인 '런(RUN)' ▲(주)갈비구판장의 양념육 '사미헌 엘에이(LA)갈비', 식육추출가공품 '사미헌 갈비탕'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금까지 규정상 인증이 어려웠던 축산물가공품의 인증 장벽을 해소하고 해당 유형의 식품들을 우수식품으로 처음 인증했다. ▲우수식품 인증과 관련해 ‘식품의 정의’에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것도 포함할 수 있도록 추가했으며, ▲인증 신청 시 ‘축산물에 대한 인증 신청은 생산·도축·가공·유통에 대한 총괄 브랜드 경영업체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를 통해 부산우수식품의 유형이 기존 주력 분야였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자원인 갑오징어를 활용한 자체 개발 캐릭터 ‘갑토리’와 ‘갑·맥(갑오징어+맥주)’ 브랜드를 신규 상표출원 완료했다. 27일 군산시는 이를 계기로 도시브랜드를 대폭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고유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어업정책과]군산갑오징어갑토리신규상표출원(상표출원이미지) [어업정책과]군산갑오징어갑토리신규상표출원완료 특히 단순히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관광’, ‘식품’, ‘콘텐츠 산업’을 동시에 키우는 복합 브랜드 체계 구축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이번 상표출원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 셈이다. 또한 ‘갑오징어를 키우는 도시’를 넘어 ‘갑오징어로 성장하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것은 물론 이번 신규 갑·맥 상표출원을 통해 군산시의 브랜드 자산 활용 범위를 공식화하고 보호하는 시작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갑토리’ 캐릭터는 이미 출원된 제07·제40·제44류에 더해, 이번에 제29류(갑오징어 가공식품)와 제31류(생갑오징어)를 추가하며 식품 산업 전반을 아우르게 되었다. 여기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갑·맥’ 상표는 제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 상한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누적 1410만 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 환급할 예정이다.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일대가 차례상을 차리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10.2 (ⓒ뉴스1) 사업은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 달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잔여 예산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 상한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해 내년 1월 15일 지급한다. 한편, 12월에 신규 신청한 국민의 9~11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현지 시간 22일 독일 베를린에서 주독일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김치의 날’ 행사와 연계해 충남 전통주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충남도 독일사무소가 주도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충남술의 맛과 특색을 소개하고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25일 제14회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현장에서 홍보 행사를 진행해 충남술을 소개한 바 있으며, 현지 참여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베를린 행사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번 홍보 행사에 참여한 양조장은 △금산인삼주 △내국양조 △사곡양조원 △신평양조장 △왕주 △양촌양조 △예산사과와인 △해미읍성딸기와인 등 8개사이며, 총 14개 제품을 현지에 알렸다. 이번 행사에선 독일 유일의 한국 전통주 전문 수입·유통사 소주할래(Soju Halle)가 충남술 워크숍 진행을 맡아 60명의 현지 참가자를 대상으로 충남술의 특징과 맛, 향, 제조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베를린 중심부에 있는 라이프치거 플라츠에서 홍보관도 운영해 충남술에 대한 현지 소비자 300여 명의 구체적인 시음 결과도 확보했다. 도는 행사 결과와 소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가상 융합 산업대전' 참고사진. 2025.11.12 (사진=연합뉴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한다. 이어서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한다. 또한,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게 한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6회째를 맞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편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이었다. 이에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제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8.18 (사진=국세청 세종)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2026년에는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성장률을 2025년 0.9%, 2026년 1.8%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지난 24일 '2025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IMF 미션단이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진행한 연례협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30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10.30 (사진=연합뉴스) IMF는 한국경제가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소비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25년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2025년 성장률을 0.9%로,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정책효과 반영 등으로 2026년 성장률이 1.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 이사회는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견조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경제기초와 정부의 정책운용이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무역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 AI 수요 둔화에 따른 하
[서울/박기문기자] 20년 이상 구역 지정과 해제, 도시재생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점점 낙후되어 가던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대변신을 꾀한다.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공정관리로 기존 단축 목표인 9년의 사업 기간을 최종 7년으로 추가 단축해 2030년 2,801호를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11월 25일(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340개 모아주택 사업구역을 통해 총 1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3.5만 호는 이미 사업이 본격 추진 중으로, 2031년까지 확보할 정비사업 착공 물량 31만 호 중 중요한 한 축을 맡게 된다. 중랑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116곳 중 16곳(2만 3,845호)이 위치한 서울 전체에서 모아타운이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26 ~ ‘31년 기간중 착공 1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중화동 329 모아타운이 선도 사례로 삼아 강북지역 주택공급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중화동 모아타운은 9만 9,931㎡ 규모로 2003년 뉴타운, 2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추진배경)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입니다. (수수료 인하)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하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하였으며,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하의 의미)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이며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인하 내용)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천/김명성기자] 오는 2029년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대한항공의 중정비 전문 정비시설이 들어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4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신규 항공기 정비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부회장, 배준영 국회의원, 황효진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권혁진 서울지방항공청장, 김정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등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2029년 4분기 중 운영개시를 목표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약 7만㎡ 부지에 항공기 정비를 위한 격납고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격납고의 시설 규모는 광동체(WB) 항공기 2대 및 협동체(NB) 항공기 1대를 동시 정비할 수 있는 2.5베이(Bay) 규모로, 통합 대한항공의 자사·계열사 항공기를 포함해 타 항공사의 중정비 수요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격납고 시설의 본격 운영 이후 공사는 대한항공과 협력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 견학·체험 등 항공 MRO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2025년 한국의 김 수출 실적이 역대 최초로 10억 불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5년 우리나라 김 수출 실적*은 11월 20일 기준으로 10.15억 불(약 1.5조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김(K-GIM)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 세계적 수요도 함께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주요 해외시장에서의 판매 증가가 김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 김 수출실적(백만불): (2023) 793 → (2024) 997 → (2025. 11. 20.) 1,015 해양수산부는 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김 양식장 신규면허 2,700ha 확대(총 66,204ha) 등 생산 기반 확충, ▲가공설비 현대화 등 가공 역량 확대, ▲해외 판로 개척, 국내외 물류 기반시설, 국제 인증 취득 지원 등 수출 단계까지 김 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특히, 해외 소비자의 식습관과 입맛에 맞춘 김스낵, 조미김 등을 개발하고, 한류 연계 마케팅을 확대해 수요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7일(목),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수출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K-뷰티로 상징되는 화장품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수출품목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위상 또한 수출국가 3위, 미국 수입화장품 점유율 1위 등 높은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기획·생산·유통 등 전문기업 분업화로 혁신이 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 제조역량, 한류와 결합한 강력한 해외 마케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아이디어 수준으로만 제품 기획을 제시해도 높은 품질로 단기간 내 제품화 가능 다만,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과 비관세 수출규제, 경쟁국가 추격 등은 K-뷰티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는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 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뷰티 글로벌 진출·성장 촉진 (글로벌 진입) ➊ 혁신적 뷰티 브랜드의 진입 및 수출기업화 촉진 청년 뷰티 등 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확산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여성과학기술인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저지르고 필리핀 등으로 도망친 도피사범 49명이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5.9.3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돌려주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특정사기범죄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구조로, 동일 유형의 범죄라도 사건별·법원별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28일 17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