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되었으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2일 대표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항만법 개정안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2020년 11월 20일(금)에 발간함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은 11월 19일 (목)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설립의 근거법으로 발의한『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는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연구를 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여권이 주도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17일 3차 회의 전부터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 있다”(여당 대표),“추천위가 결론 못 내리면 법 개정 외엔 방법 없다”(여당 법사위 간사) 등 강…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19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산업부흥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9일(목)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의 종류에 ‘사진집·화보집’을 추가해 성착취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아동…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물류단지 인근 지역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발생하는 도로 훼손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도로 및 교통개선 사업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물류세 신설이 필요하다”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19일(목)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날 청소년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이 아닌 현재를 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18일(수)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30건의 개정안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제정안, 총 37건의 법안을 심사한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 및…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5일(목), 우리나라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장설명회를 완도자연휴양림에서 개최했다.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Thunb.)는 참나무과(Fagaceae) 참나무속(Quercus)에 속하는 수종으로, 늘 푸르고 잎과 키가 큰 편이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의 표고 170~500m에서 주로 자생한다. 붉가시나무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조림 권장 수종으로, 나무의 줄기가 곧게 자라 목재로 가치가 높은 나무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국 10개 집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DNA를 뽑고, 15개의 마커(marker)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국 붉가시나무 자생지 중 완도집단은 3번째로 높은 유전다양성(0.551)을 보였으며 개체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어린 붉가시나무가 많이 자라는 등 다음 세대로 갱신이 활발한 집단으로 확인되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보전 차원의 최대규모 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완도 붉가시나무 집단의 현황을 자세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방소멸대응 지자체 우수사례> □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4.3.)하고 365일 사각지대 없는 보육과 돌봄을 위해 전 시‧군에 24시간 전담보육시설 설치, 임신‧출산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도시리브투게더, 0~2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1일 재택근무 의무화하는 주4일 출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2.20.)하고, 만남-결혼-출산-돌봄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5월 중 ‘경상북도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6대 분야, 100대 실행과제)’을 마련해 발표하고 ‘저출생대책본부’를 신설해 조직‧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과, 도심 지역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쉼터 등 주민공동이용 공간으로 제공하는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