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출국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8일, “정부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 해당 대출금은 전부 회수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신용대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주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12건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50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상표권 등 침해행위 손해액 산정방…
[한국방송/이광일기자]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만안)은 11월 17일(화)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의원 113명의 공동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이하 정교모)과 공동으로 11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토론회를 개최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은 17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시설들의 시설관리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BF인증 의무시설들이 최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17일(화) 오전 10시 30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헌승)를 열어 7건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8건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32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의 국가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11월 16일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민주주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의 태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코로나19 위기로 전세계 여행길이 끊기고 교역량이 축소되는 등 항공산업에 전례없는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재편과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목표는 확실해야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할 경우 빠르고 편하게 과세물품을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뉴스1)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여름철 고농도 오존(O3)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이에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과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지속 감시한다. 환경부는 오존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 동안에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 삼도동의 한 전광판에 오존 농도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특히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점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이 전수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이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 루이 도미니씨 회장에게 전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에게 보훈부가 선정한 올해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달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4월 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정량(지정수량* 1천배 이상)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였다. * 지정수량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자 할 때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의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을 말함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하였다. 종 전 ⇨ 개 정 제22조(업무의 위탁)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3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14.98℃를 기록하여 역대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이던 2016년보다 0.17℃ 높을뿐더러 ‘1.5℃ 이내’라는 기후 대응 목표의 기준점인 산업화 이전 평균(1850~1900 평균) 대비 1.45℃ 높다고 한다.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늘어나며 상대습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조 현상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산불은 해마다 같은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반복하여 발생한다. 지난해(’23년) 캐나다(18,496천ha), 칠레(430천ha), 그리스(93천ha), 카자흐스탄(60천ha), 미국(37천ha), 뉴멕시코(24천ha), 스페인(15천ha), 하와이(878ha) 산불 등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잇따르면서 육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줄어들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은 강수량이 적거나 습도가 낮고, 건조하면 식물들이 건조하여 바싹 마른 연료는 더 큰 대형산불로 확산되어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산불의 위험성은 보통 어느 한두 계절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 인자들은 가뭄과 동반하여 발생한다. 즉 가뭄이 길면 건조한 연료도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