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난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지난주 대비 0.9% 늘었고,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6만 3727명으로 0.3% 증가했다. 3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2900명, 종합병원 4200명 내외를 유지했다. 또한 응급실 408곳 중 97% 이상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으나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3월 첫 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다소 증가했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응급환자의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인력지원과 진료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추가적인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응급실 진료 및 회송 지원, 중증환자 입원료 사후보상 등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쉽게 접근토록 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핫라인을 통한 전화·문자 접수 외에 온라인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은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서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인 3월 29일에 복지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을 새로 구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환자 곁을 지켜주는 전공의, 전문의, 교수님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신고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상담 및 피해 사례 조사, 심리상담·사후관리 등도 제공하고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협박과 같은 위법사례는 수사 의뢰 등 조치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온라인 신고 게시판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 최소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의사들도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최근 세계 주요국 물가 흐름을 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굴곡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3월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기상여건 악화 등 공급 측 요인들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으나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과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 상승의 고삐는 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3.1% 상승하면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경쟁제한적 행위·규제 개선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면서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4월에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부 직수입 과일 물량도 상반기 5만톤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4만 9000톤에서 6만톤으로 확대하고 사과를 2배 이상 생산하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25년에 5개소, 2030년까지 60개소로 확충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즉시 가동해 근본적인 유통구조 혁신을 추진하는데, 오는 4월 중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곡물가격 하락을 반영해 일부 업계에서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정부가 고물가기에 도입했던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 중인 만큼 업계에서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배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전망되지만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수입과일 공급 확대 등 대책으로 소비자 체감가격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할인지원은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특성상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소비자들 말에 의하면 체감물가는 보다 낮아지고 있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3월 18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납품단가 지원은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원대상을 대형마트에서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납품업체까지 확대해 나간다. 할인지원은 4월까지 온·오프라인 할인율을 30%로 유지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을 위해 4월에도 농할상품권 발행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계속 추진한다. 또한 국내 과일 수요를 충분히 대체하기 위해 aT를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바나나·오렌지 등 11개 품목 총 5만 톤 이상을 최대 20%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가계 소비 비중이 높은 축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도 한우는 연중 10회에서 25회, 한돈은 6회에서 10회 등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중 식품업계 및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가공식품 최대 50%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확대해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주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한 뒤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와 같은 사과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해 생산·수급 상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밖에도 재해예방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시기별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계약재배물량은 명절 수요의 50%, 평시 수요의 25%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사과 최대 5만 톤을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영해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다. 강원도와 같은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 과수원 단지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에도 힘쓸 방침이다. 더불어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 확대로 유통단계를 단축해 유통비용을 10% 절감한다. 송 장관은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른 시일 내에 낮추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이번을 기회로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경제정책국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대화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조 1차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의료계와의 대화를 당부하신 이후,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와 소통해 이해와 공감대도 넓혀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면서 “공보의 등 총 413명의 의사를 세 차례에 걸쳐 파견했으며, 수요를 고려해 추가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의과대학, 병원, 환자단체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이번 주에도 병원협회, 환자단체와 대화할 계획이며 앞으로 각계 각층과의 대화와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병원장 간담회에서 병원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조 1차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의료 이용의 불편함을 감내하며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고, 의료개혁에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장기화된 전공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환자 진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현장의 모든 의료진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5대 대형병원의 절반이 넘는 교수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로서 소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1차장은 “안타깝게도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4월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다고 예고했고, 의사협회는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되며 중증·응급환자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정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예정인 의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운영해 지원한다. 또한 병원에서 진료지원 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기존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원하는데,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 중으로 필요시 추가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이후 암 등 전문분야를 고려해 지난달 29일 150개로 확대하고 진료역량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증 암환자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암환자 전담 상담창구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마련하고, 국립암센터에 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진료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교수진의 진료시간 단축과 이탈 현황도 지속 모니터링해 비상진료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2025년 예산편성의 핵심 과제로 의료개혁 분야 5대 중점 투자과제를 선정했고, 구체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주기 바란다”면서 “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한다. 1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가운 아래 군복과 군화 차림의 군의관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전주 대비 0.9%, 3월 첫째 주 대비 4.5% 증가했다. 반면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를 유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사이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기관이 다소 증가하는 등 진료역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중대본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증 및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니어의사 및 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더욱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조규홍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수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기류 온도와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9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8일 발령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및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그동안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화해 왔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3 소방방재기술산업전’에서 참관객들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23.6.7.(ⓒ뉴스1)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망 21명, 부상 14명) 이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망 55, 부상 137) 이후에는 중소 규모의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은 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 온도와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입원실을 둘 수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 때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각각 51건과 93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아울러 27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4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와 관련,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만리포·대천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남동해역 1개 지점, 제주해역 5개 지점, 남서해역 2개 지점, 원근해 8개 지점에 대해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한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78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7 베크렐 미만에서 0.081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281개 항목의 고난도 수술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고위험신생아 지역 차등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경기·인천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4차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 29일 중수본에서는 하루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의료진이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2024.3.12.(ⓒ뉴스1)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연간 2600억 원, 5년 동안 1조 30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제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도 수술(281개 항목)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은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아울러, 이달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곳(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고, 연간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신규 투입한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비상진료체계 현황 지난 28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5.8% 증가한 1만 8027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 지난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곳 중 97%인 394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 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지난 15일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3300여명의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도 강화해 지난 19일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29일부터 종합병원 50곳을 추가해 모두 150곳으로 확대한다. 의료현장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지난 11일과 21일, 25일 3차례에 걸쳐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재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서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 금융, 법령, 부동산, 식품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개선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담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현장, 협업, 행동, 해결 등 4대 원칙을 설정하고 3대 전략, 8개 중점과제, 110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다. 먼저,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간다. 특히, 늘봄학교, 빈집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어서, 누구나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간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와 건강관리 지원 강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을 추진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아울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등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불편 사항도 개선해 나간다. 또한,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해 칸막이 해소와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하고 과제중심의 협업형 조직 인력 운영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다.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설문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온나라 지식 내 행정정보를 널리 활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Open API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사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시범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두 번째 전략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다. 먼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 법령, 부동산, 식품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하는 방식에도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군중밀집 상황 분석 등 긴급현안과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검색, 문서요약, 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모델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세 번째 전략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다. 먼저,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개선하는 등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경력개발 로드맵 서비스 제공 및 병역 연계 취업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이어서,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별 생활인구의 공표, 국토 외곽 먼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지역별 특화발전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상황지도 제공 및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체계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넥스트 팬데믹이나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관별 혁신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 우수성과를 지속 발굴하고 공공부문 내 혁신 분위기를 전파·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을 연계한 분기별 예선과 연말 결선 등을 통해 정부혁신 왕중왕을 선발하기로 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혁신기획과(044-205-221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 재창업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과거 불이익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 법규 개정방안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해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우선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재창업자의 경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 노력, 재기 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도 신용평점 가점부여를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정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해도 다른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데, 앞으론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가 신정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나선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기관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 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했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 문란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금융질서 문란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 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상반기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8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