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올해 1200억 원 추가 조성된다. 또 국내 원전생태계 발전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10차 정책금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6. (ⓒ뉴스1) 이번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022년 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조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소부장과 원전 등 개별산업을 위한 재정투입펀드의 구체적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과제로 정책금융의 조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소속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기관과 수출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1일까지 모두 75조 8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해 전년보다 8조 7000억 원(+13%) 많은 자금을 공급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한 주 동안에만 13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재무제표가 점차 확정되면서 자금집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5개 정책금융기관은 다음 달 말까지는 예년 대비 13조 원 확대된 12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산업현장에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 연간 공급계획의 60%를 상반기 안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 26회 반도체 대전 SEDEX 2024 SK하이닉스 부스에 AI 가속기 카드인 AiMX가 전시돼 있다. 2024.10.23. (ⓒ연합뉴스) 협의회는 이어서 반도체생태계 펀드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 및 소부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는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되어 3년 동안 3000억 원 규모로 조성 및 운영돼 왔다. 이를 선례로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의 반도체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의해 재정이 투입된 펀드로 발전했으며 규모도 기존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 증액된 1조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위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분 1200억 원을 신규 조성한다. 이번 신규 조성에는 특정분야를 위해 투자되는 섹터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 대비 기업은행에서 100억 원, 성장사다리2펀드에서 100억 원, 산업은행에서 50억 원 등 모두 250억 원의 자금을 공공영역에서 추가로 출자(300억 원→550억 원)해 빠른 펀드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 성장펀드 운용방안도 논의했다. 올해는 금융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해 소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등 원전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를 신설한다. 재정 350억 원, 산업은행 50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300억 원 등 모두 700억 원의 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300억 원 이상을 유치해 모두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원전생태계의 발전에 투자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반도체생태계펀드의 선제적 출시, 인공지능분야 프로그램 마련, 정책펀드의 효과성 분석 등 정책금융의 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정책금융 공급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 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금융의 질적인 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26일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하는 지역은 5곳으로, 세종·거제 316만㎡는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철원·화천·김제 1286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푯말의 모습. 2022.1.14. (ⓒ연합뉴스) 그동안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해 왔다. 이후 관할 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 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세종특별자치시 내 43만㎡를 해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기업혁신파크,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남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를 해제해 지역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주변 환경과 군부대 운영 상황 변화를 고려해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을 위해 3곳의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 지역,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과 화천군 지역의 1243만㎡를 완화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부대가 이전된 뒤 훈련장으로 용도가 바뀐 지역에 대해 작전성을 다시 검토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43만㎡를 완화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자료=국방부) 한편,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와 동의를 완료한 뒤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https://www.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와 군은 앞으로도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군·지자체·주민 간 소통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 및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02-748-584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21일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만에 확산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난 예방은 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번 아픔을 겪으며 뼈아프게 배운 교훈"이라며 "이번 산불이 진화 되는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구호를 비롯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3.2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을 포함하여 현재 기준 총 18분이 목숨을 잃고 주민 2만 3천여 명이 긴급대피하였습니다.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간밤 내내 거센 바람이 강풍특보 수준으로 몰아친 데 있습니다. 오늘내일 비가 내려 불길이 잡히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오늘 비 소식이 없고 27일 목요일에만 5~10mm 정도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 그칠 전망입니다. 이번 산불 이전부터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들어 지금까지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약 1만 7천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고, 주택, 공장 등 209개소가 파괴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산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3월 22일 산불 경보 '심각'을 발령하였고 어제부터는 이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가 소방동원령도 발령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원봉사자와 일선 현장의 이장분들까지 모두 함께 산불 진화 및 민가 주변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헬기 128대 군 인원 1,144명 소방인력 3,135명, 진화대 1,186명, 공무원 등 4,652명의 가용인력과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으로부터도 헬기의 지원을 받는 등 이러한 지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진화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경남 산청, 울산 울주, 경북 의성, 경남 하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만에 확산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재난이 지나가면 우리가 국토를 관리해온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재난 예방은, 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번 아픔을 겪으며 뼈아프게 배운 교훈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대비는 자연의 괴력 앞에 늘 부족하게 마련이었는데, 우리가 과연 철저하게 대비하긴 하였나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더욱 그러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단 산불이 난 뒤 끄려면 엄청난 자원이 들어가고 소중한 인명이 위태로워 집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부주의한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하겠지만, 관련 기관들도 평소에 미리미리 과하다 싶을 만큼 국민들께 산불 예방을 홍보해야 합니다. 관련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또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평소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부족하다면 대응체계와 자원을 철저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이번 산불이 진화 되는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하였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습니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시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입산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아주십시오. 산림이 한 번 훼손되면 원상 복구하는데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로 인해 우리의 이웃들이 더 이상의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하여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긴급구호를 비롯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산불진화대, 소방 인력, 군장병 여러분, 이재민을 돌보고 지원 중이신 지자체 공직자와 적십자사 등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과 가족, 이웃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벌이고 계신 사투를 전국민이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디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자체장들과 군 지휘관께서는 진화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대미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 운영키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아울러 대미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며 "곧 있을 미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월 2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044-200-222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식 한자어나 외국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문체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과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용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25일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과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글날 행사가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주변이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2024.10.9(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등에 대한 국민 불편을 인지하고 이들을 적극 개선해 왔다.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인 대합실을 맞이방으로,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아이피(IP)를 지식재산으로 바꾸는 등 기관별로 의미 있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 '국어기본법'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이 의무가 아니며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정부 정책이나 법률 용어 등에 외국어와 같은 어려운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면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33개 기관에만 설치돼 있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이후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1번이라도 개최한 실적이 있는 기관이 21개 기관에 불과한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국어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문체부는 선제적으로 법 개정 사항에 대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알리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우수 운영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일본식 한자어나 외국어 용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용어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국어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용어 순화에 적극 힘쓰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정책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3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특히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한 8개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 2025.3.25 (ⓒ뉴스1)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또한 국내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미래 유망시장 선점과 글로벌 기후변화·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국들도 직접투자·융자, 시설·장비 지원과 해외 원료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자국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원료·제품 성분분석 및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간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DB 구축 및 해외 원료확보 조사 등을 지원한다.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재자원화 제품 비축 등을 통해 시장 수요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다자협의체 활용 및 EU·일본 등 주요국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교류·공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유통·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유해성 등을 고려해 순환자원 인정·지정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사용후 배터리법을 제정해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한다. 우리 기업들의 재자원화 원료 수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절차 간소화와 수입비용 부담 경감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간다. 이밖에도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출범한 민관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와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해 제도개선 과제 및 신규 지원시책 등을 발굴·추진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특수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해 산업단지 입주 등을 지원하고, 산업실태조사와 핵심 통계지표 개발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통계시스템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국내 새로운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해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판단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6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발 통상전쟁의 여파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들도 멈춰서는 안된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정책에 대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시에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관련해 "정부는 경남 산청을 비롯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산불진화헬기와 지상 진화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성묘객의 실화가 지목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입산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의대생 복귀와 관련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학장님들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제안했고 정부도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의대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며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해수호의 날' 10주년을 맞아 "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제복 공직자들의 헌신에 국격에 걸맞은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 군은 '서해수호 55용사'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3회 국무회의, 3.25) 지금부터 제1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복귀 후 첫 국무회의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직무가 정지된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국정 안정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미국발 통상전쟁의 여파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정부 정책들도 멈춰서는 안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정책에 대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시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인근 주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는 경남 산청을 비롯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와 지상 진화인력을 총동원하여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철산불의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 행안부, 지자체 등은 산불진압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용자원의 효율적 투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성묘객의 실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입산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대원 세 분과 공무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께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전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이 속속 수업에 복귀하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교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대생 한 분 한 분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국민과 환자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와 의료계, 우리 모두를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 그로 인한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 지역의료의 소외 등 위기 신호가 누적되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와 환자들이 손잡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K-의료시스템을 일궈 나가는데 있습니다. 이 목표는 결코 정부 혼자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는 물론, 우리 훌륭한 의료시스템을 뒷받침해 온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작년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에 구성원으로서 직접 참여하면서 의료계도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비록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가능한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라는 목표는 일치합니다.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앞서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학장님들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6학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정부도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대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을 다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돌아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반길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누구나 환자가 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손잡고 세계 최강의 K의료를 다시 한번 일으켜세우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과 환자분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는 3월 28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됩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서해수호 용사'를 추모하고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올해는 '서해수호의 날' 제정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제복 공직자들의 헌신에 국격에 걸맞은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 군은 '서해수호 55용사'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며 "세계 시장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4 (ⓒ뉴스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3.24) 지금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합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날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산불 피해와 관련해 지난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24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등 3개 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이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 울산시 공무원 산불진화대가 울산 울주산불 화재현장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3.2 (ⓒ뉴스1)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진화상황과 기관별 주요시설 보호현황, 추가 산불 예방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은 총 110대의 헬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하고 있으며, 민가주변에 지연제를 살포해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영향구역 인근 민가와 인명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인명·재산 피해 저지를 위해 도로 차단과 사전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고 본부장은 "산불 진화헬기가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는 산불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달라"면서 "대형산불에 정부의 가용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7시 현재 산불은 4건 진행 중이며 평균 진화율은 88%이다. 다만 진화율은 강풍과 건조 등 기상여건과 지형, 산불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5일 7시 현재 산불 진화현황(자료 행정안전부) 금융당국은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산불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8),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를 받은 뒤 "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여온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특히 "정부는 산불 우려 지역의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에 있는 취약주민을 사전대피 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 진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 화재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인 만큼 이들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4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 한 야산 아래 민가에서 강풍을 타고 산불이 번지자 현장에 출동한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이 진화하고 있다.(ⓒ뉴스1)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의성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그는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 중인 이재민분들 그리고 의성군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는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임시주거, 급식, 생필품 등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거비 등 직접 지원과 함께 세제·금융 지원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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