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3월 28일(목) ’24년도 제1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평균 700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필수 교통 인프라로, 지난 한 해(’23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와 ‘살인 협박’ 등 무차별 범죄 예고가 다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하철 내 범죄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우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와 함께 합동 순찰을 시행해 범죄예방과 질서 위반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설·추석 명절 등 특별 단속기간에는 추가 합동 순찰로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일 2회(07:30~08:30/18:00~19:00) 범죄 발생 상위 11개 역을 대상으로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과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
[서울/박기문기자] 전기차 보급 증가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유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수소차 충전시설까지 갖춘 ‘종합에너지스테이션(Total Energy Station, 이하 TES)’ 확산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1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소문청사 1동 회의실에서 대한석유협회, 대한엘피지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엘피지산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5개 민간기관과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은 전기 생산 및 친환경 차량 충전이 가능한 자가발전·충전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주유소다. 협약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에 전국 최초로 금천구 소재 SK박미주유소에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 1호점 설치한 데 이어, 양천구 개나리주유소, 영등포구 신길주유소 등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추진한 종합에너지스테션(TES) 사업 등을 바탕으로 내연기관차가 주로 이용하던 전통적인 주유소를 직접 전기 생산이 가능한 소규모 지역 친환경 에너지 발전기지로 전환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4일 유엔난민기구(이하 UNHCR) 라우프 마조우(Raouf MAZOU) 최고대표보가 대한민국 정부, 국회 및 민간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임기 중 처음으로 방한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국회 법사위 간사)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 앞서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소 의원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외국인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난민 보호 체계 개선,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정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인도주의와 개발 협력‧평화를 연결하는 ‘HDP Nexus’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기 위해 UNHCR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소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난민‧평화와 관련한 UN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하고 있는 등 외국인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엔난민기구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에 더해 ‘BTS 등 한류 문화 유행·영국 찰스왕께 김치 전달하는
[서울/박기문기자]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로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22.1.)한 이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계류상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펫나우(대표 임준호), 원양선박 선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브이엠에스홀딩스(대표 김지석)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개선’이 절실한 8개 스타트업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시는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혁신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 성장의 제약이 되는 현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3.28)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용산구 한남대로 138)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허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적합성 심사 관련 규정 명확화, ▲건축물현황도 열람 제한 완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총 9건의 개선과제가 논의되었으며, 해당 과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그리고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단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26일 당초 본예산 1조 3,092억원 보다 811억원(6.2%) 증액된 1조 3,903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10억원(5.3%)증액된 1조 2,210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95억원(17.4%) 증액된 1,31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6억원(1.6%) 증액된 376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415억원, 국도비보조금 94억원, 세외수입 28억원 등의 세입을 활용해 소상공인·청년월세 지원 등 민생안정과 올해 말 개통을 앞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시험운행비 등 주요 현안 마무리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일반행정 및 공공안전분야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비 8억원 ▲지진비상경보시스템 설치 2억원 ▲공공화장실 안심벨 설치 및 범죄예방 CCTV시스템 설치 2.3억원 ▲주민 정보화 교육 지원 0.4억원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운영비 2.3억원 등이다. 문화 및 관광분야로 ▲경산문화관광재단 설립준비 2억원 ▲시민건강 행복콘서트 5억원 ▲청년문화예술 패스지원 사업 1
경찰청은 5일 봄철 나들이 차량이 늘고 졸음운전 등 위험이 커 교통사고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 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으며, 요일 중에는 토요일(하루 평균 6.8건)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으로 사고 100건당 2.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2배에 이른다. 특히, 고속도로는 졸음운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8.3명이며, 그 외 일반국도·지방도·군도 등 통행속도가 빠른 곳에서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가 많았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하행선)에서 열린 ‘추석연휴 대비 졸음 운전 예방 캠페인’에서 한국도로공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커피 등 졸음운전 예방 물품을 나눠주고 있다. 2023.9.27. (ⓒ뉴스1) 차종별로 살펴보면, 차량 10만 대당 졸음운전 사고는 특수차(13.6건), 승합차(11.2건), 화물차(10.6건), 승용차(7.8건) 순으로 나타나 주로 업무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졸음운전에 더욱 취약한 것으
[군산/김주창기자] 4월 14일에 열린 ‘2024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엘리트 남자부 우승은 인천광역시청의 김재민 선수, 여자부 우승은 삼척시청의 이수민 선수가 차지했다.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했던 이번 대회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선수간의 치열한 경쟁이 눈길을 끌었다. 남자부에서는 초중반 합천군청의 오주한 선수가 선두를 달렸으나 코오롱의 김태진 선수가 선두를 빼앗으면서 역주했다. 그러나 결승점 2km 정도를 남겨두고 인천광역시청 김재민 선수가 다시 선두를 빼앗으면서 막판 스퍼트를 올려 우승을 차지했다. 기록은 2시간 20분 12초를 기록했다. 여자부에서는 전년도 우승자인 삼척시청의 이수민 선수가 처음부터 선두에 나서면서 막판까지 1위를 놓치지 않은 채 2시간 35분 46초로 결승점을 통과했다. 이로써 이수민 선수는 군산새만금마라톤 대회 3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지구와 플라스틱, 당신은 둘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4월 13일(토) 광화문광장에서「2024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구의 날’은 전 세계 192개국 10억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환경기념일로 올해의 세계 공통 주제는 ‘플래닛(Planet) vs 플라스틱( Plastics)’이다. 먼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플라스틱없이 사는 법’을 주제로 23개 대학생, 각종 단체, 기업 등이 게임, OX 퀴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 대학생 서포터즈 ‘지구수호대’가 플라스틱 탈출 방법을 게임으로 재미있게 체험하는 9개 주제 부스를 운영한다. 미세플라스틱과 건강 관련 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보건분과), 우유팩 업사이클링 카드지갑 만들기(서울에너지플러스), 먹는 화분 만들기(주한볼리비아대사관) 등도 진행한다. 개인컵을 가져오면 11시부터 무료로 음료로 주는 이벤트(서울시 자원순환과)도 있다. ‘지구 vs. 플라스틱’에 투표하고 제로서울 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해시태그와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 기념품도 제공한다. 거리공연도 오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됨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 300개사를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200개사)과 추천선발(100개사) 트랙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모집하였으며, 총 1,139개사(공모 956개사, 추천 183개사)가 신청하였다. 올해는 처음으로 추천선발 방식을 도입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업과 현장접점이 많은 기관은 물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민간유통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기업 추천을 받았다. 또한, 공개모집의 경우 지난해 5월 동행축제와 비교하여 경쟁률이 1.8배 가량 높아졌는데, 이는 동행축제의 인지도가 향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진 상품기획가(MD)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시장·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 적격성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백년가게 제품(따귀탕), 건강쥬스, 떡볶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식품·간식류와 안구 미스트기, 종이드론, 에코칫솔 등 혁신 제품군들이 선정되었다. 선정기업에는 대형플랫폼·유통채널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5일(목), 우리나라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장설명회를 완도자연휴양림에서 개최했다.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Thunb.)는 참나무과(Fagaceae) 참나무속(Quercus)에 속하는 수종으로, 늘 푸르고 잎과 키가 큰 편이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의 표고 170~500m에서 주로 자생한다. 붉가시나무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조림 권장 수종으로, 나무의 줄기가 곧게 자라 목재로 가치가 높은 나무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국 10개 집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DNA를 뽑고, 15개의 마커(marker)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국 붉가시나무 자생지 중 완도집단은 3번째로 높은 유전다양성(0.551)을 보였으며 개체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어린 붉가시나무가 많이 자라는 등 다음 세대로 갱신이 활발한 집단으로 확인되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보전 차원의 최대규모 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완도 붉가시나무 집단의 현황을 자세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방소멸대응 지자체 우수사례> □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4.3.)하고 365일 사각지대 없는 보육과 돌봄을 위해 전 시‧군에 24시간 전담보육시설 설치, 임신‧출산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도시리브투게더, 0~2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1일 재택근무 의무화하는 주4일 출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2.20.)하고, 만남-결혼-출산-돌봄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5월 중 ‘경상북도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6대 분야, 100대 실행과제)’을 마련해 발표하고 ‘저출생대책본부’를 신설해 조직‧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과, 도심 지역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쉼터 등 주민공동이용 공간으로 제공하는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