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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거형태 혁신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안)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부동산 투기수요는 30 년 수명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를 매개로 한 금융권과 건설업계간의 공급자 카르텔이 1 차 원인제공자 이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
 
1) 생태주거 블록개발
서울지역 아파트 부지에 대해 대규모 공공기여와 100 년 수명의 초고층아파트를 위한 용적률 허용 간의 빅딜을 제안한다 .


민간이 공공기여한 부지의 용적률을 초고층아파트 건설부지에 몰아주고 공공기여 부지는 대규모 녹지공간인 생활 숲을 조성하는 블록개발을 추진한다 .
 
이러면 첫째 정부는 대규모 공공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부동산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
둘째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아파트 난개발 된 서울도심을 재정비 할 수 있다 .
 
2) 공공임대아파트 및 공유공간의 의무화
초고층 아파트에 공공임대아파트와 공유공간의 의무화를 통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마련 수요와 공동체문화 복원의 계기로 삼는다 .
 
3) 공유주택 ( 실소유자 + 투자자 공유주택 )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에 한하여 주택가격의 80% 는 공공기관 ( 국민연금 등 대체투자 및 개인투자자 금융권의 지분투자를 허용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실거주자는 20% 만 내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공유주택 추진 . ( 세금은 소유주가 내는 방안 또는 지분별 과세하되 투자자의 경우 세제감면혜택 부여하는 방안 등 검토 )
 
4) 주택에 몰린 부동산 투자수요의 분산효과 견인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주식거래처럼 리츠 제도를 거치지 않고도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주택 부동산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하여 주택시장에 몰린 부동산 투기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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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무시동히터·에어컨 설치비 지원 공모…3월 선정
[한국방송/허정태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의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1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11~) 무시동히터 1만대, 통합단말기 1만대, 무시동에어컨 3천대 등 총 2만6천대, 127억 원을 지원하여 561톤의 미세먼지 저감과 18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이를 화물차 연료비로 환산하면 996억 원으로 투자대비 8배에 달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17억 8천만 원으로, 기업당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금년에는 대형차량 우선 선정 및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며, 물류·화주기업에서 개인운송사업자(1대사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1,630대, 6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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