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대석기자] “천일염 생산어가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가격안정과 소득보장 대책을 촉구”하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9일 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2019년 7월 현재 천일염의 재고량이 적정량인 2만5천 톤의 10배가 넘는 25만 2천 톤으로 재고량 급증으로 저장 공간조차 없는 사상 유래 없는 가격 폭락과 줄도산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나라 안팎이 청문회 정국과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 속에서도 농어민들은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면서 “정부의 천일염 가격안정 대책을 살펴보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어 “천일염 생산어가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지원과 공동 임시야적장 조성 등이 시급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천일염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져 산업전체에 대한 소비촉진 방안과 생산자 중심의 출하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우리 헌법 제123조 제 4항에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의 이익보호를 헌법상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어기고 있다”면서 천일염 생산어가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첨부: 원내정책조정회의 참고자료

“2019.08.29.원내정책조정회의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 천일염 생산어가의 생존권을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 합니다.

나라 안팎이 온통 청문회 정국으로 나귀고 정치 지형의 틀을 바꾸는 일을 열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 대응책 강구에는

총력을 기울이고 속도도 내고 있습니다. 국회는 한해의 살림살이를 뒤 돌아 보는 결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알아주던 말든 농어민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햅쌀이 출하되고 있는데도 쌀 목표가격은 온 데

간 데 없고, 김장, 무, 배추가 자라고 있어도 소금 값은 요지부동입니다.

2019년 7월 현재, 천일염의 재고량은 적정량인 2만5천 톤의 10배가 넘는 25만2천 톤으로 재고량이 급증하여 저장 공간조차 없

이 사상 유래 없는 가격 폭락의 사태가 연이어져 줄도산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표 1참조>

한 나라 안에서 어떻게 눈 번히 뜨고도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가격안정 대책을

살펴보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어가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지원과 공동 임시야적장 조성 등이 하루가 시급합니

다.

장기적으로는 천일염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져 산업 전체에 대한 소비촉진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고, 생산자

중심의 출하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조금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123조 제4항에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의 이익보호를 헌법상 그 책무로

엄연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를 어기고 있습니까? 천일염 생산어가들의 절규어린 요구에 정부의 조속

한 가격안정과 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표 1> 천일염 통계현황

자료: 대한염업조합자료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