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8 (수)

  • 흐림동두천 3.7℃
  • 구름조금강릉 8.4℃
  • 박무서울 3.9℃
  • 박무대전 4.4℃
  • 흐림대구 7.1℃
  • 맑음울산 8.9℃
  • 광주 4.5℃
  • 구름조금부산 10.3℃
  • 흐림고창 4.3℃
  • 흐림제주 7.3℃
  • 흐림강화 4.0℃
  • 흐림보은 3.6℃
  • 흐림금산 3.9℃
  • 흐림강진군 5.1℃
  • 구름조금경주시 8.1℃
  • 구름많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국회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의 외침이 공허하다!

대안정치연대 논평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살던 42세와 6세의 탈북 모자가 아무도 모르게 굶어죽었다는 소식은 국민으로 하여금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

 

정부의 복지 안전망이 제대로 설계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살림형편으로 볼 때 이미 오래 전부터 분명한 이상조짐이 있었지만 한계상황에 놓인 모자의 집을 방문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여전히 각자도생의 정글이다정부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이번에는 또 어떤 장문의 반성문을 쓸 생각인가.

 

정부는 더이상 복지 예산을 늘리고담당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치지 말기를 바란다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정부는 당장 사각지대의 국민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실시하라!

 

 

2019.8.15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 장정숙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지자체도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 가능해진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올해부터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상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실시되고,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이 안좋은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취향에 따라 화장품에 향료나 색소를 추가하거나 원하는 만큼 나누어 담을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가 도입되고,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전액 환수와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2020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안전·질서 분야 정책을 짚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를 위해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방문, 도서관을 둘러보다 주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7월(잠정)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외의 자가 국유지 위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 되고 있었으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