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살던 42세와 6세의 탈북 모자가 아무도 모르게 굶어죽었다는 소식은 국민으로 하여금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

정부의 복지 안전망이 제대로 설계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살림형편으로 볼 때 이미 오래 전부터 분명한 이상조짐이 있었지만 한계상황에 놓인 모자의 집을 방문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여전히 각자도생의 정글이다. 정부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이번에는 또 어떤 장문의 반성문을 쓸 생각인가.

정부는 더이상 복지 예산을 늘리고, 담당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치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정부는 당장 사각지대의 국민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실시하라!

2019.8.15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 장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