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12월 18일 산업부 업무보고시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

에 따른 우리도 거시적 영향 전망

도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도 자동차 산업 현황 : 완성차 2개소, 부품업체 386개소

* 출처 : 2017 전북제조업체총람, 1인 이상 (작성기준 : 2016년)

(1) 부품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일감확보를 지원하여 부품산업 생태계 유지

① (자금지원)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부품기업들에 대하여 신규자금 공급

ㆍ대출 만기연장 등 3조 5천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

* (신규 자금공급) 정부ㆍ지자체 및 완성차사의 공동출연금을 활용 1조원 규모 장기자금 지원

(긴급자금) 긴급안정자금(1천억원) 신청요건 완화(세금체납 등은 지원 제한 →(개선) 자동차부품 예외)

(만기연장) 한국GM 협력업체는 1.2조원 규모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기업 630억원 규모 대출ㆍ보증 만기를 1

년 추가 연장, 2천억 규모의 기존 수출신용보증 만기 연장

<우리 도 영향>

도내 만기연장 관련 수요조사 결과* 업체당 평균 8.4억원 추계되어, 정부ㆍ지자체ㆍ완성차 공동출연 신

규자금 지원시 도내 391개 부품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ㆍ보증 만기 1년 연장

지원으로 경영안정화 및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도움 기대

* 도내 391개 업체 중 123개업체(응답율 53.4%)에서 만기연장 도래 1,038억원(평균 8.4억원) 조사 됨

② (부품업체 일감확보) 개소세 감면 연장ㆍ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를 통하여 부품기업들의 일감 확보 지원

* (개소세) 승용차 신차구매 개별소비세 30% 감면(5%→3.5%) 기간 연장(‘19.6월말까지)

(노후 경유차) 노후 경유차(10년 이상) 등록말소 후 신규 승용차 구매 시 ‘19년 개별소비세 70% 감면

(친환경차) ‘19년 전기차 4만2천대, 수소차 4천대로 보조금 지원규모 상향 조정

<우리 도 영향>

최근 내수 및 수출 부진에 따른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감소가 협력업체 일감부족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상

황에서 내수확대를 위한 개소세 감면 연장, 노후차 교체 지원으로 도내 완성차 2개사, 협력업체 생산량 증

가 및 일감확보로 활력제고 전망

③ (상생노력 강화) 새로운 상생모델 도입과 공정거래 지원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완성차 기업의 상생활동

강화

* (협력이익공유) 위탁기업ㆍ수탁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이익공유형* R&D 신규도입을 추진

(결제조건) 하도급법 개정 추진으로 완성차사와 협력사 간의 대금 결제조건(지급기일, 방식) 공시 의무 부과

(노사관계 연구회) 노ㆍ사ㆍ정 등이 산업경쟁력ㆍ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영향 등 공감대 형성

<우리 도 영향>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사전계약 체결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R&D) 수행결과 창출된 이익의 공유, 대금결

재 조건 공시 의무 부과, 노사관계 연구를 통한 완성차사와 협력사 간의 상생협력 유도 및 상생 공감대

형성 기대

(2) 국내 부품기업들이 대형화ㆍ글로벌화하여, 국내 완성차에 좌우되지 않는 자립형 강소 부품기업으로 성

장하도록 체질개선 지원

① (대형화ㆍ전문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년간 10조원), 기업구조 혁신펀드*(1조원)를 활용

하여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지원 추진 * 全 주력업종 활용 가능

<우리 도 영향>

도내 부품업체의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위한 체질개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② (글로벌화) 부품기업들이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사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개척방안도 다각화 예정

* ｢해외 바이어 연계(코트라) → R&Dㆍ인증(산업부 등)→ 투자ㆍ무역보험 지원(산은,무보)｣의 단계별 서비스 제공

* 中ㆍ美 등 해외 수출거점의 중소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무소 확대, 신흥국 전략시장의 지원사무소 신설 등

* KOTRA 무역관에 자동차 부품기업을 위한 전용 사무공간 제공, 현지 전담직원을 통한 마케팅 지원

<우리 도 영향>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빅바이어 연계 수출기술화 촉진사업*과 연계 도내 부품기업들이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사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 인증분야 확대 및 마케

팅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 및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 총사업비 30억(국비 15, 도비 15), ‘18년 ∼’20년(3년), 수출시장 분석 및 진출 지원 등

③ (사업재편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재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 ｢기업활력법｣ 활용, 향후 年 10개사 이상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확대

* 사업재편 등에 따른 휴ㆍ폐업시 공장부지ㆍ기계설비도 신속ㆍ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산단 중심으로 부지매입 지원(‘19년 400억원, 산단공), 기계거래소는 중고기계 경매ㆍ수출 대행

* 퇴직자 재취업(‘19년 800여명), 전환교육 실시(1,300여명) 등 부품기업 퇴직인력 지원 (’19년 206억원)

<우리 도 영향>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을 활용한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재편 가능해지므로, 친환경차량 분야 등 성장동력

산업으로 사업재편에 활용하고, 퇴직자 재취업과 전환교육 등은 우리 지역의 퇴직자의 일자리 확보와 창출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④ (생산성 향상) 부품기업 현장의 공정기술, 부품 고도화 등을 지원

* (스마트공장 지원) 산은ㆍ기은 대출지원을 통해 ‘22년까지 중소 부품기업 2천개사(年 500개사) 지원

* 내연기관부품 고부가가치화, 수주연계 기술개발 등도 지원(’19년 1,053억원)

<우리 도 영향>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생산성 향상과 부품 품질 증대는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창출에 기

여할 것으로 전망

(3)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하여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

① (국내 年생산) 친환경차 年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2년 10%이상으로 확대 (* 연간 친

환경차 생산대수/연간 전체 생산대수)

*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年 3만 6천대 → ‘22년 25만대로(7배), 수소차는 현재 300대 → ’22년 5천대

(17배) 이상으로 확대 기대

<우리 도 영향>

친환경차 국내 생산 비중 확대에 따라 친환경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김제의 IT엔지니어링* 등 기업의 성공

적인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전북 김제 소재, ‘19년 소형화물차 출시 → ’22년 승용 전기차 개발 계획 예정, 매년 15천대 생산 예정

② (친환경차 이용확대 및 인프라 구축) 친환경차 국내보급 목표(’18.6 발표)를 대폭 상향하여 전기차 ‘18년 5.6만대→

’22년 43만대, 수소차 ‘18년 923대→’22년 6.5만대로 확대 및 충전 인프라 구축

*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을 現 70%에서 100%로 상향(‘20년), 수소버스도 ‘22년까지 2천대(누적)를 보급,

수소택시는 ‘19년부터 10대 시범 운영 계획

* 전경버스도 개발ㆍ실증(‘19~’20)을 거쳐, ‘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 계획

* 친환경차 생산 전환․신설 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 지원

* (수소차 충전소) 現15개소→ ‘19년 80여개소(주요권역ㆍ교통망) → ’22년 전국 310개소 이상 확충 예정

* (전기차 충전소) 現 3,800기 수준을 ‘22년 1만기로 확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

<우리 도 영향>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 상향(70% → 100%), 수소버스 보급계획(‘22년까지 2천대) 등에 따라 현대차

전주공장 수소차 양산시설 조기 구축을 통한 생산량 증가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우리 도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24개소, 수소차 14,000대, 수소전

기버스 400대 보급 예정으로‘19년에는 완주과학산단내 전북 1호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환경부와 협

의 중에 있음.

③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 미래차 전환에 막막함을 느끼는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R&D 프로그램(2조원)을

대폭 강화

* (제조전문 위탁생산) 중소ㆍ중견기업이 완성차를 위탁받아 생산할 경우, 재정ㆍ금융ㆍ기술개발 등을 다각적

으로 지원(고용지원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 지원 (‘19년 지원기준 개정))

* (전기버스) 민간투자를 통해 전기버스 전문기업의 양산ㆍ경쟁력향상을 지원하는 ｢지자체-민간펀드-버스업

체 간 협업모델｣을 창출하여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될 경우 전국 확산

* (전기차) 중소ㆍ중견기업이 전기차를 직접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R&D에 필요한 전기차플랫폼을 개발ㆍ공

개(‘19~’21, 340억원)하고,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

<우리 도 영향>

미래차 핵심부품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R&D를 대폭 강화될 것으로 이를 활용한 도내 부품기업의 기

술개발을 통한 친환경ㆍ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