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필리핀 협력을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한-필리핀 정상회담 후 열린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먼저,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날,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필리핀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분야의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충분히 준비돼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이 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 (ⓒ연합뉴스) 김 총리는 "중동 상황 발생 나흘이 지나며 무력 충돌이 중동 인근 국가들로 확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밝히고 "국제경제는 혼조세를 보이며 오늘 개장한 우리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하지만 우리 경제 기반은 튼튼하고 정부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며 "우리는 모든 관련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히 일상을 유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각 부처는 상황변화에 맞게 다시 한번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외교부와 국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3일(현지시간) 디지털과 방산, 농업, 무역·투자 등과 관련해 총 10건의 약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0건의 약정 및 MOU가 체결돼 분야별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헨리 아구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장관이 3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사진=연합뉴스) 양국은 '디지털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책 공유, 공동연구, 포럼 및 인력교류, 공동협의체 설립 등을 통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인프라, 사이버보안, 디지털 지속가능성 등 분야에서도 협력키로 했다. 또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의계약 가능 업체 목록을 확대하는 한편, 무기체계 유지 보수와 후속 군수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해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 우리 농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월 3일(화) 14:00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 페가수스 테크 벤처스(Startup World Cup 주최) 및 (재)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와 함께 스타트업 월드컵 한국대표 선발전 개최 및 지역 혁신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계 최대 스타트업 경진대회인 ‘스타트업 월드컵(Startup World Cup)’의 한국대표 선발전을 경산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실리콘밸리 기반 글로벌 네트워크와 지역 창업 생태계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스타트업 월드컵의 기획·홍보·실행을 위한 긴밀한 협력, ▲지역 내 유망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공동 노력, ▲페가수스의 기업 파트너·투자자 네트워크 연결 기회 제공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월드컵 한국대표 선발전은 7월 15일(수)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사전심사를 통과한 스타트업 20개사 중 최종 선발된 기업은 샌프란시스코 그랜드 파이널 무대에서 투자상금 100만달러를 놓고 세계 기업과 경쟁을 펼친다. 페가수스 테크 벤처스는 2011년에 엔지니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필리핀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제3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상황 급변에 대응해 자원·에너지 수급, 무역·공급망·금융 및 업종별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상황 발생 당일인 지난달 28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자원 수급과 국내 업계 영향 등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다음날인 1일에는 문신학 차관이 통상·무역·자원·안보 등 실물경제 영향을 2차례 점검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는 최근 일련의 중동상황 전개 급박성을 감안해, 현재 이재명 대통령 필리핀 순방을 수행 중에 있는 김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중동 분쟁 격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뉴스1) 우선 중동 지역 통항 상황 확인 및 주요 운항 일정 진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유조선 통항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호르무즈 해협이 본격적으로 봉쇄될 경우, 운항 일정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석유 수급의 경우 충분한 비축유가 확보돼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상황, 보험·운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통령께서 부재중이신 만큼, 각 부처는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한치의 빈틈없이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관련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과 관련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가 한층 공고화되고 AI·방산·에너지 등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협력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부처는 관련기업 등과 원팀이 돼 범정부 후속조치와 실행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에 대응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Contingency Plan)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상황에 영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13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회의는 이날 국내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수출 취약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전날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큰 폭 상승으로 출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달부터 관할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국에 전면 시행된다. 소방청은 전국 단일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는 2023년 4월부터 충청·영남·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올해 1월 경기·강원을 통합망에 편입한 데 이어, 3월 서울과 인천까지 포함하면서 전국 단일 출동망을 완성했다. 이에 따라 시·도 경계를 넘어 헬기를 통합 관제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전국 단일 출동망이 구축되면서 사고 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관할과 관계없이 즉시 출동시킬 수 있게 됐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헬기가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남부 권역 시범 운영 결과,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할을 넘는 출동의 효과는 설 연휴 산악 구조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2월 15일 경기 남양주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제조·돌봄 인력 체계적 양성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한다.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 인력을 양성하는 'K-CORE 비자(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E-7-M)'를 신설한다.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학과에는 유치·취업·정주 관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상향되고, 지역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이 신설된다. 확대된 수당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29일 인천 부평구 원적산공원에서 야외 학습 나온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며 달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4.29 (사진=연합뉴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학령기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지역 간 돌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먼저 지급 대상은 2025년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지급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지역에 따른 추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상창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지역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하나은행이 참여해 지역 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총 5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에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시] 2.0퍼센트(%) 이차보전 지원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 및 지원 대상기업 추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기반 신용보증 ▲[하나은행]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 원으로 설정해 보다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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