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기부가 2024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올해 2월부터 본예산 2037억 원을 들여 배달·택배비 지원을 먼저 시행했으며 새로 시작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에 1조 5660억 원, 비즈플러스카드사업에 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풀린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50만 원을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한 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중단됐던 업무보고를 재개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지난 26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는 홍창남 사회2분과장과 김현 사회2분과 위원, 기획·전문 위원 등이 참석해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 및 기획조정관, 방심위 사무총장,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본부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이 지난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전 보고 준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반성·사과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보완점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6일 경산시보건소에서 시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맨발걷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맨발걷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걷기 방법과 중요성을 알리고 규칙적인 걷기를 유도하여 걷기 실천율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모바일헬스케어,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맨발학교 교장이자 맨발걷기 전도사로 잘 알려진 대구교육대학교 권택환 교수의 강의로 이론과 실습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올바른 맨발 걷기의 방법과 효능에 대해 배운 후, 남매공원 맨발 산책로에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맨발걷기를 생활화하여 질병예방 및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주말부터 다시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서울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3일간 11개 자치구 침수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에는 행정2부시장과 산하 실‧국장이 직접 참여했다. 빗물받이 특별점검 사진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빗물받이 배수 불량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사고 방지’를 강조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빗물받이와 오수관 관리 점검이 강화된 데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장마철 전에 전체 빗물받이 56만 8천 개소 준설을 완료하고, 추가로 11만 개소를 더 준설해 총 121%의 정비율을 달성했다. 또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1만 8천여 개소에 대해 6월13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장마에 철저히 대비했다. 이에 행정2부시장과 산하 실‧국장 10명이 직접 11개 자치구의 침수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울시의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부시장과 관련 실‧국장이 직접 현장에서 점검을 실시한 것은 시민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재난안전실‧주택실‧도시공간본부‧균형발전본부‧정원도시국‧물순환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강화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중심의 주담대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재난복구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 지정이 올 여름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농·축산농가에는 철거복구비로 농축산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의 2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망·실종자의 유족에게는 위로금으로 3천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이재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특별지원구역’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해당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국고지원 체계로는 복구가 어려운 시군에 대해 시군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복구 속도를 높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초청해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예우로 모심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도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 자리는 도전과 응전의 현대사가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한데 모인 뜻깊은 자리"라면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청춘을 바친 여러분과 가족들이 있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 중 주요 인사를 일일이 호명하며 "국가를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사는 희생을 치른 분들께 지나치게 소홀했다"면서 "국가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각별한 관심과 보상, 예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전통의상을 입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전통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자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영접하며 최고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개최한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약 12년 소요되는 해체 기간 동안 비용은 총 1조 713억 원으로 평가됐다. 실제 소요 비용이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현금 적립 및 회사채 발행 등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7년 6월 영구정지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원안위에 해체 승인을 신청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해체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심의했다. 이 결과 고리 1호기 해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해체를 승인했다. 최종해체계획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한수원은 해체 완료 시까지 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