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서울·경기 아파트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검증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와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워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5.10.30. (ⓒ뉴스1)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재일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은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며 "우리 본국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여러분의 안타깝고 처절한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타지에서 간난신고를 겪으면서도 언제나 모국을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재일동포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진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일본과 한반도의 오랜 교류 역사에 대해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일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곳"이라면서도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로 인해 수천 년 이어져 온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재일동포들의 역사적 고통을 언급하며 "해방 이후에도 조국이 분단되며 다시 이곳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 독재정권 시절 재외국민들이 간첩으로 조작됐던 사건들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오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17.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서울시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가속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각종 세제 감면, 이용 혜택을 제공해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20.(화)부터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되나, 신청한 날로부터 2달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수소차 시범 보급(30대)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수소차 총 3,604대(누적)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208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차 총 325대(수소 승용차 290대․버스 3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 대당 2,950만 원, 수소 버스인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대당 3억 5,000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위해 팔을 걷었다. 도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테스크 포스(TF)’를 구성,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TF는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 및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도와 대전시가 내놓은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꾸렸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단원으로 활동한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고,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 및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 TF는 특히 통합 지방정부 위상에 걸맞고, 특별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분야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특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도민 홍보 활동도 편다. 이와 함께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 특례조항을 설명하며, 원안 반영을 중점 건의할 계획이다. 전형식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연방제 국가
[경기/김명성기자] 강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강화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저녁 이런 내용을 담은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31개 시군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도내 한파특보는 지난 10일 27개 시군에 내려진 이후 현재는 해제된 상태이지만 체감 추위는 지속되고 있다. 이번 특별 지시에는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와 함께 한파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체계 가동, 시군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해 안부 확인과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등 한파 취약거주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한파특보 시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민관협력체계를 활용해 한파쉼터 개방 여부와 난방기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야간 운영 연장쉼터와 주말·휴일 운영 쉼터를 도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수도시설 동파 예방 홍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치를 통해 도민 불편 최소화, 농작물 냉해와 가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27개 사업에 2351억 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이같은 규모의 올해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CES 개막일인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한국 AI반도체 기업 딥엑스의 NPU가 전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주력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 6개 사업은 240억 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지능형반도체, PIM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미세기판, 3D DRAM 등 차세대 유망 원천기술개발과 중·장기 한우물파기형 연구개발, 시스템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반도체 설계전공 학생에게 칩을 제작해 주는 내 칩(My Chip)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공나노팹과 대학 팹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모아팹(MoaFab) 참여기관을 14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미국 NY Creates, 유럽 IMEC 등 글로벌 첨단 팹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
[경기/김명성기자]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가 목감교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최민·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지역 주민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목감교 폭이 7m인데 앞으로 폭 23m 왕복 4차선이 된다. 지금은 없는 인도교까지 같이 설치된다”며 “광명 시민 여러분들의 교통편의가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목감교 확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번에 잘 해결이 돼 연내에 설계를 마치고 28년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목감교 건너 (구로구와) 교통 문제 협의까지 경기도가 같이 해결하겠다. 목감교 확장 사업이 끝날 때까지 성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을 함께한 임오경 국회의원은 “목감교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분들은 여기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이다. 긴 시간 동안 이겨내 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완공 때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목감교 확장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일선 현장의 산림행정을 책임지는 전국 17개 시·도 산림관계관, 지방산림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산림청 비전 아래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림정책을 모색하는 등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 산림재난 총력 대응, △ 국민의 행복한 삶 지원, △ 임업 생산성 강화, △ 지역상생 기여, △ 기후위기 대응 등 중점추진 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할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산림정책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산림재난 대응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회의 전 과정은 산림청 유튜브 채널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생중계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오늘 열린 산림관계관 회의가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산림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결정만 한다고 미래가 오지 않듯 적극적인 실천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외환거래 집중 점검 및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3 (ⓒ뉴스1)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 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044-215-475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더 정교하게 안내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 정교해진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확충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에 힘입어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9.1%로 낮아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첫 조사 당시 30.5%에서 꾸준히 감소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수치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됐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 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다섯 번째 조사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연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함께,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05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외상 사망 사례 1294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해 수행됐다. 5개 권역별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추이 (단위 : %) 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17년 19.9%, 2019년 15.7%, 202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2022년부터 최근 3년 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 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과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특히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3235건)가 발생해 인명피해의 11.8%(사망75명, 부상333명)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 바, 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은데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현황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주택화재의 원인으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1652건(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833건(26%)과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2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화재발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1795건, 55%)가 많았으나, 사망자는 오전 6~8시(11명, 15%)와 오후 4~6시(12명, 16%)에 가장 많았다. 이에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1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기상청과 산하 공공기관 3곳*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은 △기후재난 대비 체계 강화,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개시,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근거 제공, △기상·기후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점 추진 과제로 보고하였고, 산하 공공기관은 기상청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기상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상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집중호우 예측을 통해 홍수 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과학 기반 기상·기후 정보의 제공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상청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후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시너지 효과를 내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 최근 10년간(‘16~‘25)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농산부산물·쓰레기 소각이 23.4%(산불통계연보, 산림청)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전환하고자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 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은 운영주체를 시·군이 직접 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관리 주체와 단속 권한에 대한 대립으로 장기간 방치돼 온 웅동항만 배후단지 도로(이하 웅동단지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4일) 오후 부산항 신항 홍보관에서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대형화물차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안전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항만공사와 창원시, 진해경찰서, 경상남도,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2009년 6월 부산항 신항 배후에 항만의 부가 가치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2014년 완공했다. *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해 일반 업무시설·판매시설·공공시설 등 시설을 설치한 구역 그러나 배후단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6~8차로 웅동단지 도로에는 대형화물차와 컨테이너 등이 4차로 이상을 가득 메운 상태이다. 이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