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구축안을 논의ㆍ확정했
습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
근법으로 최초 제시됐고, 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범 구축됐습니다.
1.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배경 및 의의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입니다.
그간 업계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입니다.
우선, 신산업의 미래 발전양상을 ‘미래 예측’을 통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규제이슈를 발
굴합니다.
그 과정에서,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간·부처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협업체
계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로드맵은 단한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하여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갑니다.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3대 핵심요소 > ‣ (미래예측) 미래 발전양상 예측 → 다양한 시나리오 도출 → 규제이슈 발굴 ‣ (융합연구) 융복합적 성장 신산업 특성 고려, 다분야 전문기관·다부처 협동연구 ‣ (연동계획) 신산업 불확실성을 감안, 주기적 재설계를 통해 변화에 탄력 대응 |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아가 기업, 국민,
정부의 긍정적인 행태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은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면서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할 수 있고,
국민은 신기술·신산업이 가져올 제도 변화를 미리 가늠할 수 있고 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융합 연구를 통해 부처별 칸막이 규제를 극복하고, 예산의 효율적 설계도 가능해 집니다.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기대효과 > ‣ 기업) △기술·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신산업 투자 불확실성 해소 ‣ 정부) △부처 칸막이 규제 극복 △예산의 효율적 설계 및 단계적 지원 가능 ‣ 국민) △신기술·신제도의 사회 수용성 확대 |
2.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 경과 |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했습니다.
ㅇ 자율주행차를 시범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①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며
*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규모 약1,500억원(’20)→ 약26조원('35년)으로 연평균 41%성장 예상
②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됐고,
③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인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 구체적 상용
화 일정('20년 고속도로 Lv3 상용화) 제시
이번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을 위해 총 2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관·산·연 협의체를 구성(‘17.9)해 연구기관 합동워크숍(20회이상),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을 마련했고,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무리했습니다.
* 총 22개 기관 참여 : 관(국조실,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연(STEPI, 자동차안전연 등 4개), 산․학(현대차, SKT, 서울대, 한양대 등 9개)
<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관련 해외동향 >
*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 Policy)’ 가이드라인 발표(‘16.9.) → 2차 가이드라인(Automated Driving Systems 2.0) 발표(’17.9.) ㅇ * “무인자동차의 도로: 자율주행차 기술을 위한 법·제도의 검토 (The Pathway to Driverless Cars : A detailed review of regulations for automated vehicle technologies)” 발표('15) ㅇ * EPoSS(European Roadmap Smart Systems for Automated Driving) 보고서,ERTRAC(European Road Transport Research Advisory Council)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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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주요내용 |
자율주행차 로드맵은 상용화 일정을 역산하여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의 3단계 작업과정을 거
쳤습니다.
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단계(Lv.0~Lv.5) 발전단계를 고려해
< 자율주행차 발전단계 (6단계) > ㅇ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에서 발표(‘14.1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용. 사람과 시스템간 운전 주체 변화 : 무자율(Lv.0) ↔ ‘완전자율(Lv.5)’ 총 6단계로 구분 → 로드맵 분석대상은 Lv.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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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서 예상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고
* 운전 주도권(사람→시스템) 신호등유무(연속류→단속류) 주행장소(시범구간→고속구간→일반도로)
수준 | 발전 시나리오 | 설 명 |
Lv.2 | ① 연속류 시험구간 자율주행 |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시험구간 자율주행 |
② 자율주차 | 자율주행 기능을 통한 자동주차 | |
③ 연속류 고속구간 자율주행 |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구간 자율주행 | |
Lv.3 | ④ 연속류 자율주행 |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
⑤ 단속류 자율주행 | 신호등 있는 주요도로 자율주행 | |
Lv.4 | ⑥ 연속류 완전 자율주행 | 신호등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
⑦ 단속류 완전 자율주행 | 신호등 있는 주요도로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 |
Lv.5 | ⑧ 완전 자율주행 | 전체 도로(비포장도로,보행자혼합도로 등)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 |
③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대 영역(△운전주체△차량·장치△운행△인프라)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단기과제(15건) 우선추진, 중기(10건)·장기(5건)과제는 ’20년경 로드맵 재설계시 재정비
* `20년까지 개선이 필요한 단기과제(15건) 중 일부(3건)는 이미 조치·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