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협의회는 ▲드론·로봇산업 성장*에 따른 시장선점을 위한 국방 분야 공공수요 창출과 ▲병력감축** 및 미래전을 대비한 첨단 무인체계의 국방 분야 도입 필요성에 대해 민간과 국방의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간 공감대가 이루어져 마련되었다.
* (드론) ’16년 65억불 → ’26년 800억불 / (로봇) ’16년 204억불 → ’20년 437억불
** ’18년 61만명 → ’22년 50만명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드론·로봇 분야 민군협력 방안과 ▲국방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드론·로봇기술, 그리고 ▲국방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민간 드론·로봇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였고, 참석한 군, 연구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과 드론·로봇 분야에서 민간과 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18.10.30(화) 16:00~18:00 / 한국기술센터(서울) 참석기관 -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 (군) 합참, 육군, 해군, 공군 - (연구계) 국방과학연구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 (기업계) 드론산업진흥협회, 로봇산업진흥협회, 관련 기업 주요내용 : 드론·로봇 분야 민군협력 방안, 국방분야에 필요한 드론·로봇 기술, 국방활용이 가능한 민간 드론·로봇 기술개발 현황 논의 |
드론·로봇 분야 민군협력 방안으로는 크게 ▲민·군 연구개발 협력, ▲국방 분야 시범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국방 분야 수요창출 지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연구개발협력) 단기적으로는 상용 드론·로봇의 국방 분야 시범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드론·로봇을 개발하며, 장기적으로는 미래형 드론·로봇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을 지원한다.
(인프라 구축) 정부 부처, 군,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드론·로봇 분야 민군협의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공동기획,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전 분야에 걸친 민과 군의 협력창구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국방 분야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각 군의 연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사례) 군부대 주요시설 주변 수색정찰용 UAV(멀티콥터형 드론) 시범운용
 | ◇ 군 시범운용을 통한 적용성 확인(’16∼’17) - 총 14회 비행, 비행누적 158분 ◇ 시범운영실적을 토대로 군 및 공공안전 분야에 적용 추진 중 |
(국방수요창출) 국방 분야 시범운영 후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기술에 대해서는 군 대상후속 기술검토를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실제 군 운영환경 하에서 운영 및 평가를 위한 추가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민과 군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드론·로봇은 개발단계 전 과정에 군이 적극 참여하여 개발성과의 군 활용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국방수요창출 2단계 지원
| 1단계 : 기술적용연구 | 군사적 활용가능 | 2단계(필요시) : 실용화 연계 |
| 군사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능 및 성능구현 중점 개발 | 실제 군 운영환경 하 운영을 위한 세부 기능 및 성능 개조 |
이후 주제발표에서는 국방 분야 기술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드론·로봇기술과 국방 분야 활용이 유망한 민간 드론·로봇 기술개발 현황을 군 및 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론·로봇 관련 연구개발(R&D) 성과를 군에 적극 제공하고, 관련 기업들이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시장을 선점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고,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드론·로봇 기술의 개발을 위해 민간의 성숙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드론‧로봇의 국방시험장(Test-bed)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날 참석한 민과 군의 관계자들은 드론·로봇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하여 국방 분야의 활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간 보안의 이유로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국방 분야 드론·로봇의 정보공유를 위해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기계로봇과장은 “드론과 로봇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며, “국방 분야를 활용한 신기술의 검증 및 초기시장 창출이 향후 세계시장 선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방위사업청 이종주 기술기획과장은 “드론·로봇은 미래전을 주도할 수 있는 첨단 플랫폼으로써, 앞으로 드론‧로봇 분야에 대한 민군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활용될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이전 및 실용화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민표 원천기술과장은 “국방 분야는 가장 큰 공공시장이면서 요구하는 기술수준도 높아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좋은 수요처”라며, “향후 민과 군이 적극 협력하여 드론‧로봇 분야에서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민간과 군의 드론·로봇분야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늘과 같은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드론·로봇분야 기술개발과제 공동기획, 제도개선, 정책수립을 위한 소통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