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내용 일부를 변경해 마일리지·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뉴스1)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뒀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가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또한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 민사본안 관할 집중 대상을 기술 안보 법률까지 확장 * (현행)특허법 등 5개 법률→(개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 추가 - 지식재산 형사소송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 무역위·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 지식재산 사건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 역량 강화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 ■ 국가 연구개발 전주기에 지식재산 전략 활용을 확산하여 역동경제 구현 - 정부 연구개발 전주기 지식재산 전략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략 확산 민간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에 지식재산 전략 연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지원방안 마련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 쟁점(이슈) 발굴(안))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분야별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안, 정책화 추진 - 국외 기술 유출의 동기인 금전적 이익 박탈 방안,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표준·특허 정책 개선방안 연구 등 정책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계엄 관련 정보 공유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12일 당부했다. 이와 같은 해킹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으로 개인정보 또는 기업(기관)의 업무정보 등 민감정보가 탈취되거나 연쇄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가 확대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계엄 등 사회적 이슈가 포함된 메일을 수신했을 경우 송신자의 메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열람이나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자제하고 이메일 본문 중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도 일단 의심하고 클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해킹메일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이용자 대응방안은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에서 ‘알림마당 → 보안공지 → 비상계엄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주의권고’에 게시돼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실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02-405-541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추운 날씨로 눈과 서리 등이 도로에 얼어붙어 발생하는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2019~2023)간 도로살얼음*(Black ice) 등으로 발생한 빙판길 교통사고는 총 3,944건으로, 이 사고로 95명이 사망하고 6,589명이 다쳤다. * 눈이나 비, 서리 등이 도로에 스며들어 얇게 얼어붙는 도로 결빙 현상으로 짙은 아스팔트 색이 얼음에 투과되어 검게 보이고 육안으로 식별 어려움 시기별로는 전체 사고의 절반 정도(49%, 1,939건)가 한겨울 초입인 12월에 집중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고, 출근 등으로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 등이 도로에 얇게 얼어붙으며 살얼음이 생기기 쉬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간대별 빙판길 교통사고(‘19~’23, 합계) 및 기온* 현황> * ‘23.12.22. 서울 지역 시간대별 기온(’23년 12월 중 일최저기온이 가장 낮은 날) 또한, 빙판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2.4이며, 평소 교통사고 치사율(1.4)보다 1.7배 높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2월 12일 2025년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군산시(시장 강임준), 김제시(시장 정성주), 부안군(군수 권익현),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새만금지역 해양관광 콘텐츠 육성을 통한 신규 관광수요 창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 새만금지역 특화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과 상품화·판촉·홍보, 기관 공동 해양관광 홍보마케팅과 이벤트 개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에 권역별 대표 해양관광테마를 발굴·육성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각 기관들은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에 힘쓸 예정이다.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23-24년 한국관광 100선’과 ‘CNN이 지목한 아시아 대표 관광 명소 18선’에 국내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부안군은 국제요트대회와 국내 최고의 노을 관광지로 유명하다. 또한, 김제시는 국가 명승 망해사가 있으며, 한국 대표 축제인 김제 지평선 축제는 국내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륜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도로 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 딜버 소속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시인성* 보호장비를 전달하는 행사를 12월 11일(수) 진행했다. * 대상이 시각적으로 매우 쉽게 식별되고 인식될 수 있는 상태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차체가 작고 가속이 빨라 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 또한 다수의 배달종사자들이 어두운 계열의 복장과 배달통을 사용하여, 야간과 새벽에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이륜차를 인식하지 못하여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는 딜버 김해지역센터에서 실시된 이날 전달식 에서는 배달종사자에게 형광색이나 빛에 잘 반사되는 재귀반사재* 등이 사용되어 가시성이 높은 ▲안전헬멧 ▲안전조끼 ▲배달통을 보급했다. * 빛이 물체 표면에 닿았을 때 빛이 들어온 방향으로 반사되는 특성을 가진 소재 이번 전달식을 통해 배달종사자들이 고시인성 의복과 배달통 사용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전달식을 계기로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협력해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한국과 메콩 국민들 간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해 「한-메콩* 영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공모전 수상자들의 발표회를 12.11.(수) 개최하였다. * 메콩강 유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5개국 한-메콩 간 교류 협력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62편의 영상이 접수되어 10: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최종 6편(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한국(메콩국)에서 발견한 메콩국(한국)의 모습 ▴한-메콩간 협력(교류)의 모습 ▴한-메콩 관련 에피소드 ▴한-메콩 협력사업 또는 협력 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는 「쌀 이야기: 한국과 메콩을 튼튼하게 하는 한-메콩 협력기금의 여행」을 출품한 베트남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해당 작품은 한국과 메콩 5개국의 공통 주식인 ‘쌀’ 생산량이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메콩 협력기금(MKCF)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과 미래 협력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우수상 2편 및 장려상 3편 제목(수상작은 한국동남아학회 및 메콩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 - (우수) ▴메콩과 한국: 강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