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5년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자랑스런한국인 인물대상 및 세계명품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비케이동영테크(대표이사 이기홍) 가 기업부문 ‘경영혁신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기자연합회와 자랑스런한국인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 월간 ‘자랑스런한국인’ 경제TV 등이 후원한 행사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 및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 축전지·ESS 전문기업, 기술혁신으로 시장 주도 2011년에 설립된 ㈜비케이동영테크는 축전지 제조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가로등 배터리팩 개발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특히 슈퍼캐퍼시터 기반의 전고체 배터리(Solid Battery) 고체 배터리 모듈 설계, 태양광 ESS System 리튬황 밀도배터리 등 첨단 이차전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며 국내외 에너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비케이동영테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자동차연구원 국책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가능성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지역의 유망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식재산처는 대전투자금융과 함께 15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IP) 지역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펀드는 지식재산처와 대전시가 체결한 '지역의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지역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의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조성한다. 한국벤처투자 누리집. 지식재산 지역특화 펀드는 지식재산 금융에 대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대전시의 지역산업 육성 의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투자 방향을 설정한다. 투자 전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기술사업화 기업과 대전 6대 전략산업 분야의 대전 소재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설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 6대 전략산업은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드론이다. IP 지역특화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11월 10~21일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스타트업 등 4800여 개 AI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한다. 국세청은 24일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면서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참관객들이 AI 스튜디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천연물 의약소재 전문연구개발기업인 LS생명과학(주)는 생명공학과 당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삼으로부터 100% 효소분해 발효 추출하여 소화흡수와 약리작용이 우수한 세계 최고순도의 초저분자 희귀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s,668mg/g)성분을 대량으로 추출하는데 성공하여 관련 기술을 국제 특허출원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세계 최고순도의 진세노K888제품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2025 경주 APEC정상회의 관련행사에서 대한민국 대표상품으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쉽[경주 라한셀렉트호텔(2025.9.24.~25)]에서 글로벌 제약회사 Jiangxi Pharmaceutical Co.,Ltd와 1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등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2025 경주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회원국들과 한국의 혁신적인 우수기술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협력과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과를 이루는 매우 뜻 깊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은 오늘(24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고용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기업 5개사를 '2025년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박형준 시장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증서 수여식은 오늘(24일) 오후 5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열린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끌 (청년이 끌리는)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3개 사를 처음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5개 사로 확대 선정했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30개 사가 참여했으며, 서류·현장·면접 등 총 3단계 심사를 거쳐 ▲㈜비엔케이시스템 ▲㈜케이티이(KTE) ▲대우제약㈜ ▲한라IMS㈜ ▲제일일렉트릭㈜이 최종 선정됐다. ㈜비엔케이시스템은 2011년 강서구에 설립된 디지털 금융 아이티(IT) 전문기업으로, 청년고용비율 90퍼센트(%)를 기록했으며 학자금 지원·해외연수·가족 건강검진 등 탄탄한 복지제도와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케이티이(KTE)는 1979년 강서구에 설립된 선박 전장·제어시스템 전문기업으로, 통합전력관리시스템(IPMS) 실전 배
[충남/오창환기자] 유망기업의 성장·발전을 돕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대회가 충남도 내에서 열렸다. 도는 18일 호서대 벤처산학협력관에서 한국산업은행, 호서대와 함께 ‘케이디비(KDB) 넥스트라운드 인(IN) 충남’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신혜숙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김사남 벤처금융본부장, 강일구 호서대 총장, 벤처캐피탈(VC), 스타트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1부 충남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 소개, 2부 충남 기업 설명회(IR) 순으로 진행했다. 1부에서는 도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영상으로 설명했으며, 호서대의 벤처 산학 협력 및 창업 지원 현황과 산업은행의 ‘넥스트 허브 인 충청’ 조성계획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오믈렛(홍성) △지앤티(아산) △아라(천안) △플라스탈(아산) 등 로봇·모빌리티·인공지능·소재 등 미래 신산업 관련 도내 유망 스타트업 4곳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800회 개최된 이 행사를 통해 3009개사가 기업 설명회에 참여했고 이 중 889개사가 총 7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지난해 3월 도내에서 연 행사에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9월 16일(화) 양재 aT센터 1전시장(서울 서초구)에서 개최되는 ｢2025 고졸성공 취업창업 페스타｣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고등학교 재학(졸업)생 등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00여 곳의 구인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정책 홍보관을 운영하며 일자리, 복지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중앙정부 청년정책*을 안내하고 진로취업에 고민이 있는 고등학생은 전문 상담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 미래내일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부), 청년문화예술패스(문체부), 주거안정장학금(교육부) 등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을 소개하고 퀴즈 참여에 따른 온통청년 캐릭터 상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활동도 펼친다. * 온통청년(www.youthcenter.go.kr):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중앙부처·지자체)과 전국 청년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체계의 성숙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거래 가격.(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7.23.(ⓒ뉴스1)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당시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는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떠오르며 금융질서의 새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체계를 확립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동두천+연천'을 개최한다. 박람회는 도내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 순회형 박람회로, 구인·구직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북부의 소규모 시군에서 열려 지역 기업과 중장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박람회에는 경기도립 노인전문 동두천병원, 로뎀요양원 등 25개 도내 우수채용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 부스를 운영한다. 구직자는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장 참여가 어려운 50여 개 기업은 채용게시대를 통해 채용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가 제출한 이력서는 재단이 대행 접수해 기업에 전달한다.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이력서 작성 강의 ▲이력서 사진 촬영 ▲시니어 유망직업 체험 부스 ▲커리어 상담 ▲재무 상담 ▲시군 일자리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상담부스가 운영돼 중장년층의 취업역량 강화와 경력 전환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중장년은 박람회 누리집(https://5070job.com)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기업인들은 인천국제공항의 우대 입국심사대를 통해 빠르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2025.5.6. (ⓒ뉴스1)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평균 2분 안팎, 내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평균 5분, 최대 24분이 걸리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평균 24~35분이 걸리며 최대 92분이 걸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026년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8월 19일(화)부터 9월 15일(월)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20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청년이 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온 사업이다. 작년부터는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근무 여건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청년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일자리 수준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결격요건 : ① 국세·지방세 미납, ②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③ 산재 명단공표, ④ 부당해고 확정, ⑤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처벌·과태료, ⑥ 취업규칙 미신고, ⑦ 채용절차법 처벌·과태료, ⑧ 신용등급(BB- 미만), 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⑩ 선정제외 업종 신청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청년일자리 강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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