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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관계부처 힘 합쳐 관광 방문인구 확대해 지방소멸 해결한다

- 3. 28. 문체부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장미란 차관 주재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과 관광콘텐츠 확대 범부처 지원방안 등 모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방문인구를 확대해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지방소멸, 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림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3월 2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는 지방소멸의 주요한 해법인 관광 방문인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관광 기반시설,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계 관광기반시설 투자 사업과 관광콘텐츠 지원 방안, ▴ 관광진흥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다뤘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요>

구분

기존 관광단지

신설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규모

50이상

5이상 30미만

지정 필수시설

3종 이상

2(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이상

지정승인권자

·도지사(지정 전 문체부 사전협의)

시장·군수(지정 전 시·도지사 사전협의)

혜택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사용, 개발부담금 면제 등

 

 

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지방 방문인구 확대 방안 제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

 

특히 이번 협의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지방소멸 해결방안 중 하나로 ‘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지방 방문인구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을 대상으로 규모 기준을 완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이 확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연계 활용해 소규모 관광단지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체부 제2차관 주재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장미란 차관은 “관광객 62명이 정주 인구 1인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관광을 통한 지방 방문인구 확대는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 중 하나이다.”라며, “이번 협의체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콘텐츠, 기금, 펀드 등 지원방안을 다각으로 모색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지역 곳곳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이 조성되고 관광콘텐츠가 채워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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