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사용되는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그동안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상 대상 아파트 파악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며 7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1일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인터넷분배기는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해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과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돼 입주민이 인터넷설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임광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고,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지역 연합회장 등이 함께 했다. 1월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 현장. (국세청 제공) 임 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회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줘 전통시장 상인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친환경 농업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집적지구 조성)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 안정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에서 청년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16. (ⓒ연합뉴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 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어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때 제출하는 5년 동안의 결산재무제표와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고, 청년농은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해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올해 33개 시·군 77개 읍·면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새로 추진된다. 전북 고창·김제와 경남 밀양 3개 지역에는 통합적 농촌 재생을 위한 '다시온(ON:溫)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개선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에 부족한 교육·보육·문화·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전국 51개 시·군에서 86개의 생활 SOC 복합센터가 새로 준공됐다. 준공된 시설은 읍·면 단위 생활서비스 거점으로 활용되며, 농촌 지역에 부족한 건강·문화·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생활SOC 복합센터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양평군 옥천면 도서문화센터(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올해 33개 시·군 77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새로 추진해 읍·면 단위 생활서비스 거점을 확충한다. 생활 SOC 복합센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새해를 맞아 '문화'와 '교육' 분야의 제도 변화가 일상 깊숙이 들어온다. 어르신은 집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즐기고, 아이들은 학습·돌봄·복지까지 연계된 지원을 받게 된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보완하는 것이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생활권 중심 정책이 강화된다. 어르신 스포츠 강좌 신설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학교체육시설 지역 개방 확대 등이 추진되며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미술 서비스업 제도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까지 더해져 문화 향유의 접근성은 높이고 제도적 신뢰는 강화한다. 교육 분야 역시 변화의 폭이 크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이 4세까지 확대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전국 학교에 전면 시행된다.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를 통해 가정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개개인을 중심에 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한다. 지난해 11월 2일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2025 와흘 가을 메밀문화제'가 열리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메밀농촌체험휴양마을의 메밀밭을 걷고 있다.(ⓒ뉴스1) ◆ '어르신 스포츠강좌' 및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여 명의 인공지능(AI)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페스티벌'에서 AI코딩 챌린저스 참가자들이 코딩작업을 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KDT AI 캠퍼스는 지난해 12월 18일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 양성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청년 인력 등을 선제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노동부는 연간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부터 도입하는 KDT AI 캠퍼스 과정으로 1만여 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AI 캠퍼스는 AI 산업 인력 수요와 국내외 AI 직무분류를 고려해 엔지니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융합가, 하드웨어 엔지니어 등 4개 직군의 실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인력 양성 목표에 맞게 훈련과정을 설계해야 하며, 기업의 현업 문제를 반영한 프로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기관이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 6개로 확대된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관심 지역 투자비율이 기존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고 관광과 해양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이 별도 설정돼 투자가 확충된다. 기획예산처는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 재원을 계속 공급하고,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대폭 개편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기획처는 먼저 투자기관 다변화로 지역활성화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기존 모펀드 투자기관인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와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신규 투자기관을 추가해 모두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한다. 신규 투자기관의 투자 규모는 500억 원 수준이며, 투자기관 다변화로 특정 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변동성 완화 및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활성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처는 또 지방소멸 대응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프로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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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8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