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수)

  • 흐림동두천 8.6℃
  • 흐림강릉 11.6℃
  • 흐림서울 10.4℃
  • 흐림대전 10.3℃
  • 흐림대구 11.6℃
  • 흐림울산 12.2℃
  • 광주 11.5℃
  • 흐림부산 13.0℃
  • 흐림고창 10.4℃
  • 제주 15.5℃
  • 흐림강화 8.0℃
  • 흐림보은 9.0℃
  • 흐림금산 8.1℃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12.3℃
  • 흐림거제 11.6℃
기상청 제공

뉴스

산업부 장관 “IRA, 한미 협력에 부정적 영향”…美에 우려 전달

워싱턴서 한미 상무장관 회담…美 “한국측 우려 공감, 해법 모색 협의 지속”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양(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러먼도 상무장관과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정부는 우리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에서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열고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IRA 문제를 양국 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협력이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 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집중 제기했다.

 

러먼도 장관은 우리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또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관련해서도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상무부가 이 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에서 러몬도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이어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전략적인 對의회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현대차·기아가 진출해 있는 앨라바마주의 배리 무어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추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 의원과도 만나 IRA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EU, 일본 등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미 계기로 산업부와 미 국방부는 로봇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을 위한 운영 세칙에 합의했다. 양국 간 자율로봇 관련 공동연구 작업반을 운영하고, 양국 연구진들간의 포럼 및 학계 교류 지원 등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자율로봇 등 미래 로봇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기술협력 채널을 정례화함으로써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2)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모듈러주택’ 활성화 나선다…정책협의체 출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3일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협의체의 출범은 국내 모듈러 관련 기업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는데 중요한 구심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대표적인 스마트건설 기술이자 주택건설 산업의 혁신 아이콘인 모듈러주택에 대한 관심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듈러주택의 혁신적인 주택생산 방식은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과 품질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다.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 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도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주택건설

배너